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사설] 인천항 주요 항로 준설, 미적거릴 일 아니다

인천항 주요 항로 수심이 계획수심보다 얕아 선박 안전운항이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근본대책을 신속하게 세워야 할 인천항만공사(IPA)등 관계 당국의 대응은 더디기만 해 항만 업계의 불만이 팽배하다. 실제수심 평균치가 계획수심보다 얕은 항로는 제1·2·3항로를 비롯해 인천항 북측항로(아라뱃길 항로)와 인천북항 항로 등 5곳이다. 팔미도와 북항을 잇는 제1항로(18㎞)의 계획수심은 14m이나 평균 실제수심은 12.8m로 10m도 안 되는 곳이 30여 곳이나 된다. 제2항로(500m)는 계획수심이 8m, 실제수심은 6.2m다. 제3항로(13㎞)는 계획수심 14m, 실제수심은 13.2m며 인천북항 항로(2.1㎞)는 계획수심이 11~14m, 실제수심은 9~11.6m다. 또 인천항 북측항로(7㎞)는 계획수심이 8m이지만 실제수심이 6.9m로 1.1m 가량 더 준설해야 한다. 특히 심각한 곳은 제1항로 북항 진입 부근 항로 경계선과 제2항로 인천내항 갑문 부근 항로 경계선 부근이다. 일반 화물선 부두 17선석이 있는 제1항로 북항 입구 수심은 8.2m밖에 되지 않아 계획수심 14m보다 5.8m나 부족해 입출항 선박들로부터 준설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입출항 선박 중 만재흘수선(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이 7.5m 이상 되는 선박이 입출항하려면 만조 때를 기다려야 한다. 또 작약도 앞 수심은 9.1m에 그쳐 유류 부두를 입출항하는 만재흘수선 8.2m 이상의 유조선도 만조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다 제1항로 항계 내엔 흘수선 12m 이상 대형 선박 정박지는 2 곳뿐이다. 기상악화나 안개로 인해 내항으로 신속 이동해야 할 선박이 이동 제한을 받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도선사들은 제1항로 북항 진입 경계선 수심이 14m돼야 7만톤급 화물선이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항만 업계는 지난 2013년부터 증심(增深)준설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관계 당국은 예산부족 핑계만 대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또 실제수심 평균치가 6.2m인 제2항로는 계획수심 8m와 차이가 근소하지만, 항로 경계선상과 방파제 주변엔 실제수심이 2.8~5m밖에 되지 않는 저수심 구간이 주로 분포돼 있다. 인천항 갑문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확신하기 어렵다. IPA는 주요 항로의 저수심 원인으로 인천해역 연안 지형의 특성·폭넓게 발달한 조수간만의 차 등을 들고 있다. 지속적인 퇴적현상이 계획수심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다. 항로의 적정 수심 유지는 항만운영의 주요 요소의 하나다. IPA 등 당국은 저수심 항로 준설을 어느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 선박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등 항만운영에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10 20:41

[사설] 부평미군기지 오염치유 책임, 미군에 있다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반환받기 준비 작업이 본격화됐다. 인천시는 부평구와 공동으로 ‘부평미군기지반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지난 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가 미군에 공여했던 부평기지의 반환받기는 지역의 최대 현안이다. 인천시는 4천915억원을 들여 부평미군기지를 2022년까지 반환받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TF팀은 앞으로 부평미군기지를 반환받기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기지의 토지 매입과 도로개설, 공원조성, 환경오염 해결 문제 등 추진 업무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추진해왔으나 앞으론 TF팀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미군 측의 반환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융자 심사, 도시계획변경, 그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는 반환받는 기지에 조성하기로 한 신촌근린공원 사업 계획을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는 방안도 TF팀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08년 수립한 부평미군기지 발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2015년 신촌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미군기지 내 건축물과 지하 시설을 활용해 역사사료관·생태 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주요 핵심 사항인 반환받을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라는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치도 나갈 수 없다. 한국과 미국 측은 지난 2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부평미군기지 44만㎡ 중 22만8천802㎡(우선반환구역)에 대한 환경협의를 시작했다. 유류 등으로 오염된 기지 땅을 치유하는 정화사업 주체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한·미간 협상의 주요 사안이다. 그러나 우선반환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및 위해성(危害性)평가를 지난해 12월 끝내고도 환경부는 구체적 결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시민 건강과 시민들의 알권리, 그리고 치유비 산정을 위해 평가 결과는 당연히 인천시와 부평구에 알리고 공개해야 옳았다.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문제는 한·미간의 오랜 쟁점이다. 2003년 합의한 한·미행정협정은 공동조사에서 발견된 오염은 미군 측이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치유에 필요한 오염기준과 정화방식 등에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온 게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의 경험이다. 미군 당국은 돈독한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반환할 기지의 오염 치유비 부담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오염치유 비용은 오염원의 종류와 해당 토지의 용도 등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치유비 산정은 허구에 가깝다. 환경부는 오염상황을 속히 공개, TF팀이 치유비 산정 등 국익 차원에서 오염 치유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08 20:25

[사설] 인천 섬 지역 만성적 식수난, 당국 보고만 있나

인천시의 위민(爲民)행정이 겉돌고 있다. 소연평도·소청도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수년째 만성적인 물 부족 사태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올 들어 시작된 가뭄이 지속되면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데다 관정 지하수마저 고갈돼 주민들이 겪는 식수난 고통과 불편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오랜 가뭄으로 대지가 타들어 가는데, 먹는 물까지 바닥났으니 섬 지역이 삭막하기 이를 데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늑장 행정 때문에 주민들의 목 타는 고통을 신속하게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공무원들의 느림보 직무행태가 한심스럽기만 하다. 최근 항의 차 인천시를 방문한 소연평도 주민들은 그동안 참았던 울분부터 토했다. 주민들은 수년째 겪는 물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대책마련을 끊임없이 촉구했지만 허사로 끝나 물 부족 사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연평도엔 현재 12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2015년 관정 제한급수 이후 페트병에 넣은 수돗물을 인천에서 실어 나르는 급수선에 의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먹는 물 사정이 이 지경이니 생활용수난은 말할 것도 없다. 목욕은 물론 세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화장실 사용조차 여의치 못하다고 푸념하고 있다. 밀린 빨랫감은 인천 등으로 보내 해결하고 있다. 이처럼 물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당국으로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기존 관정이 오랜 가뭄으로 고갈됐다면 수맥을 다시 찾아 지하수를 추가 개발하거나 해수담수화 사업을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해서 시급히 추진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상수도사업본부의 긴급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민들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 소연평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하루 물 수요량은 25~30 t이다. 그렇다면 당국은 서둘러 주민 수요에 맞게 대책을 세웠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동안 뭘 하고 있었기에 2016년 9월부터는 관정 지하수를 2일에 한번 30분 동안 10 t만 급수하고 하고 있다. 당초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2016년 주민들과의 회의에서 관정의 노후관로 교체·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 8가지를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이행된 건 하나도 없다. 섬 주민들이 극심한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제야 겨우 시 관계자가 3일 간격으로 30톤을 급수하고 올 10월까지 해수담수화 사업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미심쩍어 한다. 당국은 또 허언이 되지 않도록 섬 주민들의 고통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01 20:31

[사설] 국토부 차별시책, 인천 항공정비 산업 멍든다

인천 항공정비(MRO) 산업이 좀처럼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항공 산업 강국들이 이미 대형 공항을 기반으로 MRO 수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세계 MRO 시장이 급속 성장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딴판이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 114만㎡ 부지에 항공정비 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특화단지에 글로벌 항공정비 업체와 부품기업을 유치하는 등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유치한다는 거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실상 인천을 배제한 MRO 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인천시의 계획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출한 항공 MRO 사업계획을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하는 타당성 평가에 착수, 사실상 인천을 배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공항을 관할하기 때문에 인천이 자동 배제된 거다. 국토부는 조만간 경남 사천공항 일대를 MRO 국가산업단지로 승인할 걸로 알려졌다. 인천시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인천이 지리적 이점은 물론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등 유리한 여건을 갖춰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은데도 국토부의 항공 MRO 산업 육성계획에서 배제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하책(下策) 중 하책이다. 국토부가 항공 MRO 산업 육성지역으로 경남 사천을 지정하려는 건 단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시대 역행적 비뚤어진 균형발전 정책의 결과다. 고루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한 근시안적 행태다. 국토부의 정책이 이렇게 편파적이니 인천 항공 MRO 산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정체되고 있는 거다.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에 자체 정비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국내외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래서 다른 항공사들은 거의 모든 항공기 정비를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 의존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올 연말 인천공항 3단계 공사(제2터미널)가 완공되면 MRO 수요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공항 내 MRO 설비로는 늘어난 정비 수요의 50%밖에 소화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25년엔 국내 MRO 시장 규모가 4조원 이상 형성될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2조원 이상이 MRO 비용으로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국가적 손해다. 항공 MRO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국제시장의 무한 경쟁에서 우리의 신생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입지조건이 유리한 인천공항에 항공정비 단지를 조성, 육성시켜야 한다. 당연한 생존 전략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4-26 20:26

[사설] 인천교육청, 장애인 특수학급 직권설치 옳다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다. 그런 만큼 모든 장애인에겐 교육받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직권으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 건 옳은 시책 방향이다. 그동안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법률이 없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장애학생)들의 비장애 학생과의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신·증설이 쉽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현행법에 따른 특수학급 1학급당 법정 기준 인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7명 등이다. 하지만 일선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의 입학을 꺼리고 있어 이 같은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다. 실제로 인천지역에서 특수학급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15.1%, 중학교 20.1%, 고등학교 39.2%에 달한다. 이는 장애학생들에겐 헌법이 명시한 대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인 기회균등의 제한이다. 모든 장애 아동들에게 초중등과정 교육을 의무화한 특수교육진흥법과도 어긋난다. 공립유치원 역시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21.2%에 불과하다.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2007년 한국 등 81개국이 서명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교육관련 조항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교육받는 일은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인천지역의 상당수 학교들은 만성적인 공간 부족현상을 겪는 데다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관리 부담이 큰 장애학생 수용을 꺼리고 있어 특수학급 신·증설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인천 A고교의 경우 지난해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 수가 학급당 기준 7명을 넘어 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학급 증설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학교는 남는 교실이 없다며 특수학급 증설에 반대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현장조사 결과 유휴 교실이 확인됐는데도 학교 측은 향후 특수교실로 활용해야 한다고 우겨 결국 특수학급 증설이 보류됐다. 시교육청이 이런 황당한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올해부터 교육감 직권으로 특수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건 온당한 조치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이다. 장애 학생들에게 교육기관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을 받음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일선학교의 장애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4-24 20:43

[사설] 인천 서구의회의 도덕성 위기 심각하다

인천 서구의회가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의원들의 성추행·주민폭행·금품수수 등 비리·비행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서구의회가 의원들을 의회 앞에 도열시켜 대 구민 사과를 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이 결여돼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되레 사회적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 사과 성명 발표를 비판 여론 때문에 마지못해 건성건성 마친데다 사과 성명 직후 열린 대책회의에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뻔뻔스럽게 언론에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는 거다. 당초 사과 성명서는 지난 17일 오전 10시에 발표하기로 했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해 예정시간 보다 15분가량 늦어졌다. 이날 심우창 의회 의장은 사과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의원들의 비리·비행)로 구민들께 누를 끼쳐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 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의원들 모두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고통과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주민을 위한 봉사에 더욱 매진해나갈 것” 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자리엔 총 16명의 의원 중 11명만 참석했다. 정작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과 성추행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은 불참했다. 의장 권위만 훼손됐다.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장본인들이 빠졌으니 겉치레 사과에 그쳤던 거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질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중 남성 의원 2명은 지난해 11월 제주도 의정연수와 지난 3월 울릉도·독도 연수에서 동료 여성 의원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일엔 한 여성 의원이 지역 여성 당원의 얼굴에 마시던 찻물을 뿌리고 몸싸움을 벌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최근 또 다른 의원은 헌옷수거 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의원에 뽑혔는지 궁금하다. 그런데도 이날 사과 성명서 발표 직후 열린 대책회의는 자성대신 언론을 성토하는 자리로 변했다. 한 의원은 언론 때문에 의원 전체가 매도 대상이 됐다며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또 다른 의원은 언론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한 게 문제라고 했다. 의장의 공식 사과와 반성을 뒤엎는 적반하장 격 억지 주장이다. 의원의 기본 양식이 수준 이하다. 일부 의원들의 의식이 이러니 서구 주민들은 이미 서구의회로부터 도덕성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음 직하다. 사회 일각에서 구의회 존재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유감스럽지만 사실이다. 서구의원들은 이점을 깊이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 사법당국은 이제라도 물의를 빚은 의원들의 비리·비행을 철저히 파헤쳐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물론 의회 차원의 가차 없는 징계도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4-19 20:43

[사설] 인천공항경찰 기동타격대 기강 이래선 안 된다

테러 예방 등을 위해 인천공항에 배치된 기동타격대 대원(의무경찰)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인천공항경찰대 기동타격대 소속 의경 4명이 이달 초 순찰 근무시간에 공항 여객터미널 1층의 한 비상구 통로에서 생명과 다름없는 소총과 무전기를 바닥에 팽겨 둔 채 카드 게임에 빠진 사건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대 기동타격대 소속 의경들은 테러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공항 여객터미널을 24시간 순찰한다. 이들은 2인 1조로 2시간 30분씩 순찰하고 30분가량 휴식하는 방식으로 근무한다. 대(對) 테러 임무에 대비한 준 전시상태의 긴장 속에 근무해야 할 기동타격대 대원들이 한가롭게 카드게임에 몰입돼 소지한 소총과 무전기를 내팽개친 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 거나 다름없다. 기동 타격대의 임무를 망각한 얼빠진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기동타격대 대원들의 기강 해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대원들이 순찰시간에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다는 제보가 경찰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일부이긴 하나 기동타격대 대원들의 기강이 현실적으로 이러할 진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들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공항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특히 외부 유출이 금지된 내부 근무 상황 보고서가 의경들이 자주 이용하는 비상구에서 구겨진 채 발견된 사례는 기강 해이의 극치다. 기밀문서를 휴지처럼 아무렇게 취급하는 건 기동타격 대원의 기본양식을 의심케 하는 거다. 만에 하나 내부 근무 상황 보고서가 불순분자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중요 임무를 띤 기동타격대에서 이 같은 기강 해이 사례들이 연발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국이 어수선하고, 북한의 간단없는 도발 위협과 IS 등에 의한 국제적 테러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 잠시도 긴장을 풀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잖아도 인천공항은 지난해 초 중국으로 가려던 중국인 환승객 2명이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뚫고 밀입국한 바 있다. 그리고 며칠 안 돼 또 베트남인 환승객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 문을 강제로 열고 달아나는 등 보안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관련기관 근무가 강화됐지만 그때뿐이었다. 철저한 조사로 직무 태만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인천공항은 최고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 중요 시설이다. 공항경찰 기동타격대가 지금의 위중한 상황에서 그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체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대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 훈련·교육과 함께 근무자들이 제대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지휘부가 불시에 점검할 필요도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4-17 20:41

[사설] 부평미군기지 환경평가 결과 당장 공개하라

환경부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환경부는 미군으로부터 반환될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에 대해 환경평가 등을 끝내고도 구체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부평미군기지는 인천시가 4천915억원(국비 3천277억원·시비 1천638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미군 측으로부터 반환받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3년부터 사업비 납부에 착수한 이 사업은 현재 37.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기지 반환받기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부평미군기지 44만㎡ 중 22만8천802㎡에 대해 환경평가 및 위해성(危害性)평가를 끝낸 걸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한·미행정협정(SOFA)조항을 근거로 인천시와 부평구에 조사 자료를 알리지 않고 있다. 의아스러운 건 이번 조사가 기지를 반환받기 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것인데도 환경부가 구체적인 오염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 측과 환경오염 치유(정화)에 필요한 오염 기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 걸로 짐작된다. 이유야 어떻든 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건 시민의 알권리와 환경주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구두로 부평기지 환경평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확답을 얻지 못했다고 푸념했다.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주요 자료를 공문 아닌 구두로 요구한 인천시의 어정쩡한 태도와 저자세를 이해할 수 없다. 환경부는 계속 입을 다물고 쉬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즉시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미군기지는 환경 사각지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환경오염 사고가 잦았다. 인천녹색연합이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활용한 자료 분석결과 부평미군기지에서 지난 2002년과 2012년 군용 항공유 등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한 걸로 확인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인천시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알려진 대로 기름에 오염된 토양엔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중금속이 많다. 발암물질로 분류된 유해물질도 있다. 반환 미군기지의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상황을 보면 하나같이 TPH(석유계총탄화수소)·납·구리·페놀·벤젠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부평기지도 온전할 것 같지 않다. 토양오염은 공기오염과 달리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도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우선 부평기지 오염실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시민 건강과 국익 차원에서 오염치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4-12 20:35

[사설] 월미 은하레일 실패와 모노레일 표류 책임

월미 모노레일 사업이 엉망진창인 채 암초에 걸렸다. 월미 모노레일은 인천교통공사가 2008년 시민혈세 853억원을 들이고도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개통도 못한 채 폐물로 방치했던 월미 은하레일의 대체 활용방안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교통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금조달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결과 제2의 시행착오가 거듭되고 있는 거다. 한심한 일이다. 이제 10년째 흉물로 남아 있는 월미 은하레일과 그 대체 사업인 모노레일은 부끄럽게도 전국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의 대명사가 됐다. 전국 각 지자체들이 무모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실패작의 결과물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수치스런 악례다. 이런 결과는 은하레일 사업이 당초 노면 전차 계획에서 모노레일로 석연찮게 변경되는 등 기획단계 부터 준공까지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미 싹이 텄다고 볼 수 있다. 월미 은하레일의 부실시공과 유례없는 개통 무산은 2008년 발주 당시 안상수 시장의 독단적 판단과 이를 견제 통제해야 할 시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다. 은하레일은 2010년 준공된 후 1년 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운행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이런 하자 투성이 시설물이 당시 어떻게 문제없이 감리 준공됐는지 의혹이 제기됐었지만 유야무야됐다. 이제라도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본란은 2013년 당시 쓸모없이 고물로 변한 시설 해체를 주장한 바 있다. 시 재정을 계속 축내는 애물단지를 빨리 털어 버려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송영길 시장과 정치권은 2014년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뭉그적거리며 철거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적자 운영이 뻔히 보이는데도 레일바이크 등 엉뚱한 대체 방안을 모색했다. 지방선거 표심 등 정치적 이해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에 매달리는 우(愚)를 범한 거다. 게다가 최근 2년 동안 공무원 출신 등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 15명이 교통공사 요직에 배치돼 사업을 결딴나게 했다는 주장도 있다. 민간 사업자는 최근 교통공사 담당과장이 4번, 본부장과 사장이 각각 3번이나 바뀌어 모노레일 사업이 지연됐다며 그 책임을 교통공사 측에 미루기도 했다. 모노레일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는 앞으로 5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될 걸로 추산된다. 심각한 재정난의 인천시가 경제성 없는 사업에 다시 막대한 헛돈을 쏟아붓는 건 구태적 독단이며 전횡이다. 인천시와 교통공사의 졸책은 결국 민간 사업자와의 송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 지연 책임을 교통공사 측에 미루고 제소할 경우 은하레일 첫 시행사인 한신공영에 이어 잇달아 송사에 휘말려 소송비용 손실까지 입는 수난을 겪게 된다. 당국은 깊은 수렁에 빠진 사업의 출구전략 강구와 함께 실책의 소재를 밝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4-10 20:41

[사설] 인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허투루 쓰지 말라

공무집행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사적 용도로 허투루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관련 규정을 어기고 쌈짓돈처럼 위법 부당하게 사용, 물의를 빚고 있다. 기초의회 사무국은 원만한 의정활동과 공적인 업무추진 지원을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들이 연간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한도는 의장 2천520만원, 부의장 1천320만원, 상임위원장 960만원 등이다. 법인카드 사용자가 지켜야 할 관련 규정인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해서도 안 된다.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부 기초의회 법인카드 소지자들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사용, 업무추진비 내역의 부당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A기초의회 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사용이 금지된 주말과 공휴일에 15차례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공휴일 지출내역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만 기재했을 뿐 세부 내역은 추가하지 않았다. 사용내역의 구체성이 결여된 거다. 같은 기초의회의 한 상임위원장도 107건의 법인카드 사용 중 35건이 공휴일에 사용한 걸로 나타났다. 세 번 중 한 번꼴로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셈이다. 특히 그는 추석과 설 연휴기간에도 각각 3차례씩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B의회 의장도 공휴일에만 14차례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공휴일인 지난달 25일 하루 동안 3차례나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관외 지역에서도 4차례나 이용했다. 예시된 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위 사례들은 공금을 사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짙다. 당사자들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풀 수 있도록 사용내역 등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잖으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옳다.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는 시민 혈세로 충당한 것이므로 한 푼이라도 엉뚱한 곳에 사용해선 안 된다. 이제 불분명한 업무추진비 지출 관행은 고쳐야 한다. 사용 내역을 자세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건 필수다. 직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위법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징계와 함께 해당 금액을 반드시 환수하는 등 엄격한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4-05 21:11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