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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청연 진보 교육감의 망신적 파직 말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3)이 대법 실형 확정으로 급기야 파직 당했다. 2014년 교육감 선거전에서, 그리고 당선된 뒤에도 부패 척결을 외쳤던 그다.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나근형 직전 교육감을 의식, 그렇게 소리 높였던 그였지만 역시 그는 위선자였다. 인천시교육감이 현직에서 뇌물수수로 대법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교육감 직을 잃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김영한 대법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이 교육감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4억2천만원도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차량 임대 업자에게 계약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 1억2천만원을 받았다. 또 선거사무장이던 A씨와 회계책임자인 자신의 딸과 공모, 선거 공보물 제작비용 과 인건비 등 9천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했다. 이 교육감은 또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당선 후 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 등과 짜고 문성학원 이전 사업과 학교 신축 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부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 앞서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혐의 전부를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다”며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하고, 실형 2년을 감형했다. 그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1심에서처럼 부하 직원과 측근들이 꾸민 일이라고 혐의사실을 부인, 반성은커녕 뻔뻔스럽고 비열한 면목을 보였다.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로 평정을 조작해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나근형 직전 교육감이나, 학교 설치·이전 권한 등을 악용해 뒷돈을 받은 이 교육감이나 비리엔 보수·진보 교육감이 따로 없었던 거다. 한심하고 참담한 일이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 초대지부장을 지낸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다. 교육감들의 잇단 비리 소식에, 특히 혁신을 부르짖던 이 교육감마저 비리에 오염됐다는 소식에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등 시민단체의 개탄소리가 높다. 교육감 직선제의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이 교육감이 지난 2월 법정 구속된 이후 대법 확정 판결 때까지 받은 연봉 등은 5천만원이 넘는다. 혈세가 너무 아깝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의 발걸음이 빠르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보수·진보 진영 인사들의 위선적 탈을 봐왔기에 이젠 후보들의 과거 면면을 철저히 검증, 진정한 ‘첨렴 인사’를 선택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2-11 20:34

[사설] 해경, 또 타율에 의한 혁신 원하는가

해경이 달라진 게 없다. 세월호 참사 때의 기능 그대로다. 허둥대고 갈팡질팡한 것도 같다. 대형 해난 사고를 겪을 때마다 ‘안전 불감증’이니 ‘인재’니 하는 말을 되뇌는 것도 이젠 지겹다. 언제나 대형사고 이면엔 관계공무원의 직무 태만과 무기력·대응력 부족·적당주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15명의 낚시 관광객 생명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의 낚싯배와 급유선 충돌사고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같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각 분야별로 해경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황준현 인천해경서장은 5일 5차 브리핑에서 영흥파출소와 인천·평택해경 구조대가 골든타임(1시간)내 출동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놨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민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사죄가 옹색하고 궁상맞기까지 하다. 구조대가 빨리 도착했다면 더 많은 인명을 구출했을 거라고 자인한 셈이다. 전복된 낚싯배 선체 수중 수색이 가능한 장비와 전문 대원을 갖춘 평택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건 사고가 접수된 오전 6시 5분에서 1시간 12분 지난 오전 7시 17분이다. 골든타임 12분 초과다. 평택구조대는 사고 현장에서 불과 12.8㎞ 떨어진 안산시 제부도에 주둔하고 있다. 시속 60㎞로 직선거리를 오면 20분 거리다. 하지만 직선거리에 양식장이 산재해 있고, 수심이 낮아 정상 운항이 어려워 남쪽으로 우회하느라 늦었다고 했다. 인천구조대의 상황은 더욱 기막히다. 제부도보다 먼(약 25.6㎞)인천해경부두의 구조대는 2척의 구조함 중 낮은 수심과 야간에도 운항할 수 있는 신형 구조함이 고장 난 상태였다. 기상 상황 등을 고려 구형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한 해경은 50㎞를 차량으로 이동 오전 7시 36분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오전 6시 5분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31분이 지난 거다. 역시 골든타임 초과다. 그러는 동안 급유선 선원들은 바다에 표류 중인 4명을 구출했다. 황 서장은 4일 4차 브리핑에선 골든타임을 놓친 사유를 늘어놓으며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고 강변했었다. 그뿐인가. 그는 첫 브리핑 때 사고 발생 시각을 오전 6시 9분이라고 했다. 실제 오전 6시 5분보다 4분 늦을 걸로 발표했다. 해경이 첫 신고 접수 시각을 임의로 발생 시각으로 특정한 거다. 늦은 골든타임을 축소해보자는 꼼수다.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해경에 대한 국민의 격려를 배신한 느낌이다. 해경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해난 사고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완벽해야 한다. 아울러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율에 의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2-06 20:47

[사설] 인천경찰 경위들의 잇단 죽음에 다짐할 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인천지역 경찰 초급간부(경위)3명의 극단적인 선택 사연이 비통하다. 경찰의 날(10월21일)을 보낸 지 20일도 안된 11월11일부터 27일까지 17일 사이에 경위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 곁을 떠났다. 자살을 미화하는 건 결코 아니다. 하지만 유능한 인재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세 경위의 비극적인 사연은 경찰 가족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슬픔이 아닐 수 없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A경위(57)는 지난해 12월25일 야간근무가 끝나가던 새벽 5시30분께 인천대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했다. 그는 사고 수습을 하던 중 2차 교통사고를 당해 불행의 씨가 됐다. 동맥혈관이 파열돼 가슴에 인조혈관을 삽입하고, 무릎 십자인대도 파열돼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과 수술을 반복했다. 그는 이후 휴직원을 내고 치료받던 중 또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고민하다 지난 27일 목매 자살했다. 당초 A경위는 이달 4일 옥조근정훈장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례식 날 이철성 경찰청장으로부터 훈장을 전달받은 A경위 부인은 남편이 교통사고 수습 중 당한 2차 교통사고 후유증 고통에 시달리다 숨져갔다는 죄책감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A경위 동료 경찰관들도 그의 고통을 절박하게 인식하지 못한 자신들의 처신을 자탄했다. 지난 26일엔 연수경찰서 B경위(53)가 동춘동 청량산에서 목매 숨졌다. 그는 평소 우울증을 앓다가 최근 휴직 중이었다. 앞서 지난 11일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C경위(49)도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휴게실에서 자신이 소지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그가 평소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고, 우울증 치료도 받아왔다고 했다. A경위의 자살 원인은 교통사고 수습 중 2차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B·C경위의 경우 주위 말을 종합하면 자살 동기가 우울증 때문인 것 같다. 이들의 우울증 원인은 우리로선 알 수 없다. 다만 과중한 업무에 대해 힘들다는 불만이 섞인 걸로 추정해본다. 이는 비록 어제오늘에 일어난 문제는 아니나 반드시 개선돼야 할 중요 문제다. 어느 직종이나 크게 다를 바 없겠지만 경찰이 맡은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자부심을 갖지 못한 채 지치고 사기가 떨어져 있을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나 사회 공공의 유지기능은 그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당국은 경찰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대우를 개선하고 특히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게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2-04 20:34

[사설] 인천 성희롱 교장, 학생들에게 뭘 가르칠 건가

인천 교육계 체면이 말이 아니다. 교육사상 유례없이 작년과 올해 잇달아 전·현직 민선 교육감(나근형·이청연)이 뇌물수수 등 비리로 사법처리 되면서 교육계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더니 이번엔 교육현장 책임자급들이 막말과 망측스러운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교직자의 품위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을 만큼 추락한 상태다. 인천 계양구 A초교 B교장은 지난해 11월 교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쌍소리를 쏟아냈다. ‘진달래 택시’라는 말을 아느냐며 좌중의 교사들에게 묻고는 자랑스럽게(?) 자답했다.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 아” 라는 뜻이라고 지껄여 여교사들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 한 달도 안 된 12월초 회식자리에선 건배구호를 한다며 ‘마당발’이라는 구호 대신 참석자들에게 ‘마당 발기’를 외치게 해 남녀 교사들을 민망하게 했다. B교장은 이 같은 성희롱 발언이 습관화된 듯 그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쑥스러운 너스레를 일삼아 교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성(性)과 관련된 농담으로 안절부절 하는 여교사들을 보고 즐기는 건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병가나 조퇴(반가·半暇)를 이용하려는 교직원들에게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며 겁박을 주기 일쑤였다. 근무평점 전권을 쥔 교장이 정당한 연월차 휴가자에게 겁주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갑질이다. B교장은 성희롱 발언 등이 말썽나자 지난 8월 교육청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청원, 정직 3개월의 감경 처분을 받고 뻔뻔스럽게 석 달 뒤 옛 학교에 복직했다. 그러자 학부모들은 B교장의 복직을 반대하며 자녀들의 등교 거부도 불사하겠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교육청이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학교에 근무케 한 조치는 피해자 입장에선 고문에 가까운 거다. 그런데도 B교장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인물이 어떻게 교장자리에 올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교육청 당국의 옹색한 인사 조치가 답답하다. 지난 6월엔 인천 C초교 D교감(52)이 교무실에서 여교사 E씨(27)를 종이 과녁 앞에 세운 뒤 체험용 활을 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사실이라면 인격권 침해다. E씨는 D교감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D교감은 E교사를 무고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직자에 대해 국민들은 일반 공직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각별하게 기대하게 된다. 어딘가 흠결이 있고 스스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양심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교육계에 먹칠을 하는 인물들은 교단에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도태시켜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1-29 20:15

[사설] 해양도시 인천, 지진해일 대책 세워야 한다

포항의 지진(진도 5.4) 피해가 처참하다. 정부가 지진 발생 5일 만인 지난 20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진 발생 8일째인 22일까지 강한 여진이 60회나 발생, 불안감이 여전하다. 특히 해양도시 인천 시민들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우리는 이웃 나라에서 강진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논의하다가도 그때뿐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심지어 논의 자체를 무시하려는 타성마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경주에 이은 올 포항 지진 이후 경각심이 다소 높아졌지만 아직 대책은 어설프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됐었다. 한반도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지각 변동이 없는 한 일본과 같은 큰 지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진단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역시 환태평양 범지진대에 속해 있어 전문가들은 한반도도 결코 지진 안전대는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경주·포항 지진이 심상찮다. 특히 백령도 일대를 중심으로 최근 6년간 2.0 이상 규모의 지진이 45회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지진이 인천해안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2월23일 백령도 해역에서 진도 3.1을 시작으로 3월28일 연평도 해역(2.2), 7월18일 강화도 해역(2.7), 9월7일 연평도 서남쪽 해역(2.9) 등에서 5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게다가 인천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인천화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 시설과 송도의 LNG 생산기지·SK인천석유화확 등 정유시설 및 가스 등 위험물 취급 대형 사업장이 즐비해 지진해일에 매우 취약하다. 그럼에도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지진해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안해일 높이 등을 예측, 위험구역에 대한 대책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공시설물 970곳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곳은 504곳(51.9%)에 불과하다. 학교 건물도 내진대상 1천380곳의 31.8%(440곳)만 내진 성능을 갖추고 있다. 중·동·남·서구와 부평구 등 원도심 지역에 많은 단독주택은 내진대상 건물(4만5천433곳)의 9.37%(4천257곳)만 지진에 안전하다. 아파트는 3만2천495곳 중 내진 확보 건축물은 32.6%(1만477곳)에 머물고 있다. 또 1980년대 이전에 매립된 월미도 일대 연안 지반은 액상화 검토가 적용되지 않아 매우 취약하다. 이처럼 인천지역의 각종 건축물의 지진 안전도는 거의 무방비 상태다. 이제부터라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건축물의 내진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세워나가야 한다. 특히 지진 등 자연조화란 인지능력이 따를 수 없을 만큼 변화무쌍하다. 그 조화가 언제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사람은 예측하지 못한다. 때문에 지난 경험적 기록을 참고하고 자연변화의 불가예측성을 염두에 둔 대비책은 꼭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1-22 20:24

[사설] 영종 리조트 사업, 인천의 새 성장 동력화하라

인천 영종도가 동북아 최대 관광단지로 부상한다. 인천공항 인근에 2021년까지 카지노복합리조트 3곳을 유치, 집적화(集積化)하고,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일자리 창출 중심도시로 도약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미국 방문 중 지난 13일 (주)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인스파이어)와 복합리조트 사업을 조기 착공하기 위한 협력약정서에 서명했다. 2016년 8월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날 협력약정에서 특이한 건 복합리조트 건축 사업의 인천지역 건설업체 공사 적극 참여와 지역 인력의 우선 고용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감안한 반갑고 고무적인 소식이다. 인스파이어는 1조8천억원을 투자, 인천공항 제2 국제업무지역 267만4천㎡의 부지에 1단계(105만8천㎡)로 2020년까지 6성급 특급호텔·컨벤션·외국인전용 카지노·대형 아레나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스파이어는 복합리조트를 당초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착공이 지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스파이어는 공사 일정을 앞당겨 내년 2~3월 착공할 예정이다. 인스파이어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4~5천명의 종업원을 거의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뽑을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이 끝나면 채용 인원은 8천명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인스파이어리조트가 2021년 완공되면 영종도가 동북아 최대의 복합리조트 관광단지로 도약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영종도엔 지난 4월 1단계 사업이 끝나 영업 중인 파라다이스시티와 올 9월 착공한 시저스코리아리조트가 2020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파라다이스시티는 33만㎡에 이미 완공된 카지노와 호텔 외에 실내 공연장 등을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또 시저스코리아는 2020년까지 1단계로 7천400억원을 들여 미단시티에 카지노·호텔·야외공연장·콘퍼런스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인스파이어 등 3개 복합리조트 공사가 끝나 집적화하면 연간 외래 관광객 544만명 유치·관광수입 6조1천억원·고용 4만명 창출·수천억원의 세수증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 문제는 경쟁력이다.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마카오·싱가포르·일본 등 선발국을 능가하는 특유의 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영종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리조트 안팎에서 돈을 아낌없이 쓸 수 있게 선발국과의 차별적 유인책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당국은 외국 사업자의 투자계획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독하고, 이익금의 국내 재투자 유도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들의 상투적인 투자금 조기 환수 등 국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무엇보다 신경 쓸 일이다. 그래서 영종 복합리조트 사업을 모름지기 인천의 새 성장 동력화로 삼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1-20 20:17

[사설] 수도권 매립지 때늦은 정치논쟁 옳지 않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등의 인천시 이관 문제가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이는 사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나 결코 옳지 않다. 최근 인천시의회의 행정감사와 국회 국감에서 SL공사 등의 인천시 이관에 대해 소모적 논쟁이 있었다. 여당인 더민주당이 SL공사 등의 인천시 이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야당인 한국당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을 위해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야 의견이 상반된 양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더민주·부평을)은 SL공사 국감에서 인천시가 시장 치적 사업인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사업 강행을 위해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매립 영구화를 용인하는 등 시민 환경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대안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새 매립지 물색과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인천 경기 서울 등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참여한 ‘매립지 4자 협의체’의 고뇌에 찬 합의 내용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또 시장의 대형사업 추진과 공무집행을 한낱 ‘치적 쌓기’로 치부·호도하는 건 큰 잘못이다. SL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환경부 등이 소유한 매립지의 인천시 이양문제는 2016년 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두고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지 사용 연장이 2015년 4자 협의체에서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부수적으로 합의된 거다. 현재 사용 중인 제2 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면 제3 매립장(3-1매립장)을 추가로 사용, 10년을 연장한다며 매립지 소유권도 인천시에 이양 합의한 거다. 4자 협의체 구성원들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자 최선의 방안이었다. 테마파크는 이때 환경부가 수십년간 쓰레기 매립으로 고통을 감내한 서구 주민들을 위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미 끝난 매립지에 테마파크 조성을 약속, 합의된 사항이다. 테마파크는 관광 및 레저를 목적으로 놀이공원 동물원 박물관 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다. 연간 130만명의 고용창출과 3조4천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4자 협의체의 일괄 합의 내용은 이밖에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매립면허권의 인천시 이관과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결·검단산업단지 환경정화 활성화 사업 등이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합의 사항을 2년 넘도록 이행하지 않는 건 중앙정부의 관료주의적 독선이다. 주무 부처의 약속 불이행은 매립지 10년 사용이 보장된 3-1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가 지역민들에 의해 저지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환경부는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게 속히 매립지 소유권과 SL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넘겨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1-15 21:31

[사설] 경찰, 인천지역 조폭 단속 단호해야 한다

한동안 주춤했던 인천지역 조직폭력배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서양의 마피아 조직이나 일본의 야쿠자와 조금도 다를 게 없다. 최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된 인천 조폭 A파의 행적과 규모를 보면 외국의 폭력조직을 닮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인천 지역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이 조폭 조직원은 72명으로 경찰은 이 중 핵심 조직원 B씨(36) 등 8명을 구속하는 한편 5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12명을 추적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A파는 1987년 처음 결성됐으며 동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왔다. 이후 2000년대 중반 핵심 조직원들이 폭력사건에 휘말려 세력이 위축되자 2011년 이후 새 조직원을 대거 끌어들여 규모를 불려왔다. 경찰은 그동안 지역 내 조직폭력배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는 첩보 수집과 내사 활동을 강화해왔다. A파는 최근 세력 확대를 위해 새 조직원을 끌어들이고 결속을 다짐하는 단합대회를 가졌다. 범죄단체활동에 해당되는 거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탈퇴를 막고 기강 확립을 위해 야구방망이나 각목 등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가입 기수별로 걸핏하면 폭행해온 혐의도 잡고 수사 중이다. 이들은 또 경쟁 상대 폭력조직과 영역 다툼의 집단 패싸움을 위해 심야에 조직원을 동원하기 일쑤였다. 또 탈퇴한 조직원을 끌어 가려한 경쟁 조직원에게 보복성 폭행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들은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거나 “선배를 보면 깍듯이 인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18개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 조직원을 관리해왔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을 괴롭혀온 조폭의 폐해는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수없이 많다. 그 정도가 지나쳐 사회악의 하나로 척결의 대상이 돼왔다. 치안당국이 그동안 수없이 적발한 통계가 말해주듯이 폭력조직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없어지며, 이합집산을 되풀이한다. 그러면서도 점차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를 뻗치는 게 특징적 양상이다. 경찰은 매년 범죄 일제 단속령을 내렸고, 그때마다 조폭은 집중 단속 대상이 돼왔다. 그런데도 최근 다시 조폭을 무더기로 검거하게 된 건 경찰이 매번 목표로 내세웠던 조폭 근절은커녕 확산 방지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뜻하는 거다. 인천은 수도권이란 특수 여건으로 조폭이 날뛰기 좋은 무대다. 그런데다 신흥 조직이 침투, 기존 조직과의 주도권 다툼과 보복전으로 항상 피비린내 나는 집단 싸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경찰은 유흥업소 등에서 기생하며 업주를 괴롭히는 폭력조직 발호를 단속기간에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잔존 조직 소탕에 항시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1-08 20:31

[사설] 인천항 현안 간담회 불참 국회의원 잘못됐다

인천항만업계가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인천항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와 신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토 확보 문제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지난 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관한 ‘해수부 장관 및 지역 국회의원 초청 인천항 현안 사항 조찬간담회’도 이 두 현안의 급박함을 시사한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8개 경제단체가 성명을 통해 인천 홀대론을 제기하며 ‘항만산업균형발전특별법’을 촉구하고,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준설)를 채근한지 2개월 만에 열렸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문제가 절박한 사안인 거다. 제1항로(팔미도~북항)는 화물선과 유조선이 입출항하는 주요 항로다. 이날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제1항로의 계획수심은 14m이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이 5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부터 해수부에 준설을 건의했지만 ‘검토’얘기만 되풀이 무위로 끝나 대형 선박들이 입항을 기피, 항만 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부산은 선박 운항에 지장을 준다며 신항의 무인도 토도 제거를 위해 사업비 3천437억원이 투입된다며 또 다시 인천 홀대론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항 배후단지 조성 매립토가 1천30만㎥(55%)부족하다”며 “제1항로 준설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매립토로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제1항로 준설 설계비 10억원이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항은 그동안 정부의 부산·광양항 우선지원 정책인 이른바 ‘투 포트’ 정책으로 제1항로 준설과 항만 배후단지 조성이 지연되는 등 부당 대우를 받아왔다. 때문에 배후단지 임대료가 비싸 항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9월 18개 경제단체의 공동성명도 특히 새 정부 항만정책이 김영춘 해수부 장관 출신지인 부산에 편중되고 있는 등 해수부의 시책이 부산항 ‘원 포트’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지난 1일 서울 간담회엔 유정복 시장과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임현철 인천해수청장·시민단체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해수부 장관은 불참, 대신 김양수 기획조정실장이 나와 간담회의 김이 빠졌다. 또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13명 중 야당 의원으로 예결특위 위원인 민경욱 의원(한국·연수 을)등 10명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항만산업균형발전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더민주 송영길(계양 을)·유동수(계양 갑)·신동근 의원(서구 을)등 여당 3명은 불참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여야 구별 없이 연대하고, 주무 장관의 불참을 꾸짖어야 할 텐데도 3명이나 빠진 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특히 신 의원은 인천지역 여당 유일의 예결특위 위원으로 그의 역량을 기대했지만 불참으로 맥이 풀렸다. 이제 12월부터는 정부 예산안 심의와 입법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1-06 20:49

[사설] 檢, 이젠 송도개발 비리의혹 수사해야 한다

인천 송도개발 비리의혹 논란이 갈수록 꼴불견이다. 인천시의회가 이미 지난 9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고, 지난달 23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주택용지 헐값 매각 등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 따졌으나 진실 규명은커녕 여야 의원들이 서로 맞고소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 비리 의혹 문제가 정쟁에 휘말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계가 추한 기싸움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송도 6·8공구 개발 비리 의혹은 지난 8월 당시 정대유 인천경제청 차장(현 시정연구단장)이 자신의 SNS에 송도 6·8공구 사업과 관련, 각종 특혜와 언론·사정기관·시민단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그의 글을 보면 경제청이 송도 개발 초과 이익금 환수에 애를 먹고 있으며, 이익금 환수에 노력하는 그가 외부 압력을 받고 있음을 내비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내부 고발이 고위직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선 그의 고발 신뢰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 추이를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논쟁만 무성한 채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경제청이 송도 주거지역 개발을 맡긴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등으로부터 개발 초과 이익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SLC의 경우 내부수익률 12%를 넘는 초과 이익금은 경제청과 시행사가 50%씩 나누기로 했으나 시행사의 비협조로 이를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청이 지난 2015년 SLC와 당초 계획 227만㎡ 중 34만㎡만 개발하는 조정합의서를 체결하면서다. 이때 경제청은 SLC에 34만㎡를 3.3㎡당 300만원의 헐값에 넘겼다는 거다. 현재 시가는 3.3㎡당 1천200만원이 넘는다. 당시 조정합의서를 결재한 경제청 차장(청장직대)은 현 조동암 부시장이다. 또 당시 경제청 담당 부장은 퇴직 후 SLC 임원으로 근무 중이다. 인천시와 SLC 관계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 민선 4·5·6기에 걸쳐 관련돼 있다. 정 전 차장은 지난 23일 인천시 국정감사와 26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송영길 전 시장과 유정복 시장의 배임을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20일 송도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 유정복(한국)·안상수(한국)·송영길(더민주) 등 전·현직 시장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국감장에서도 이 같은 비리 의혹들을 부각시켜 공세를 폈다. 이에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갑)도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정 전 차장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도 27일 인천시 국감에서 송도 오케이센터개발(주)의 부동산을 특정업체에 헐값에 매각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과 함께 유 시장 측근 비리를 제기하며 공세의 불을 지폈다. 물론 유 시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제 각종 특혜 의혹이 국정감사 등에서 규명되기는 글렀다. 범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1-0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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