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사설] 부평 미군기지 오염치유 책임, 美측에 있다

역시 예상한 대로다. 반환 예정인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 환경부가 지난 27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공동 환경평가절차에 따른 두 차례의 현장 조사 결과, 캠프 마켓의 토양과 지하수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과 유류·중금속 등이 검출됐다고 밝혀 드러난 거다. 이번 조사는 2015년 7월~2016년 3월과 2016년 6~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캠프 마켓 반환 예정지 22만8천793㎡에서 이뤄졌다. 현장조사 결과 유류 보관 등 군수물자 보급 기지였던 캠프 마켓의 33개 조사지점에서 모두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이중 7개 지점의 토양 시료가 g당 1천pg-TEQg(1pg·피코그램은 1조분의 1g·TEQ는 독성등가환산농도)를 초과했고, 최고농도는 1만347pg에 달했다. 국내엔 다이옥신 토양 기준이 없지만 일본과 독일 정화필요기준(1천pg)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중금속인 납은 국내 공장지역 기준치인 최대 73배, 구리는 15배 검출됐다. 지하수에선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 농도보다 최고 30배 많이 나왔다. 기지 토양 거의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중금속 등 물질로 뒤범벅되어 있는 거다. 알려진 대로 다이옥신류는 유기적 오염물질로써 자연분해되기까지 매우 오랜 기간 걸린다. 독성이 강해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생식·면역기관·호르몬 등에도 악영향을 준다. 캠프 마켓기지는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부평구의 한복판에 위치해 그동안 주민들은 다이옥신 등 맹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다. 필요에 따라선 기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영향에 대한 검진도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캠프 마켓 기지의 이번 오염실태 공개가 한·미 합의에 의한 첫 반환예정 기지 오염실태 공개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시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위해 미리 공개해야 할 당연한 조치다. 지금까지 오염실태는 환경부가 반환이 끝난 기지에 한해 공개해왔다. 2016년 12월엔 환경부가 기지 반환 절차의 하나로 환경평가 및 위해성 평가를 하고도 인천시와 부평구에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문제는 한·미간의 오랜 쟁점이었다. 2003년 합의한 한·미 행정협정은 공동조사에서 발견된 오염에 대해 미군 측이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치유에 필요한 오염기준과 정화방식 등에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 아직 구체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하지만 반환될 땅 용도가 공원조성인 만큼, 환경법에 따른 ‘가급’ 수준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측이 치유해야 한다. 사리가 그렇고, 상식 또한 그러하다. 인천시와 부평구 등은 오염치유가 미흡한 땅을 그냥 넘겨받아선 안 된다. 미군 당국은 돈독한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반환할 기지의 원상복구비 부담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0-30 21:04

[사설] 해경, 조직 해체의 치욕 벌써 잊었나

해경의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크게 변신했을 걸로 기대했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다. 국회에 제출된 국감자료를 살펴보면 해경의 해양사고 구조 대응이 여전히 미흡함을 실감한다.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밝힌 내용들을 추려보면 해경 헬기 일부가 야간 구조·수색이 불가능하고, 해양사고 1시간 내에 도착하는 이른바 ‘골든타임 대응률’도 세월호 참사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해경이 현재 보유한 23대의 헬기 중 9대(벨412 1대·카모프 8대)가 자동비행 장치 등이 없어 야간 수색·구조가 불가능하다. 20여 년 전부터 일선 해경에 배치된 두 기종은 부품 조달이 외국에 주문생산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품에 결함이 생기면 수리기간이 6~12개월이나 걸려 해양사고가 나도 출동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다. 헬기 교체가 시급하다. 또 ‘최근 3년간 골든타임 대응 현황 자료’를 보면 해양사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대응률은 지난해 85.2%였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의 84.5%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선 등의 출동 대응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겨우 0.7%p 개선에 그친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촌각을 다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헬기와 구조선의 신속한 출동이 얼마나 중요한 가는 상식에 속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시스템 구축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함정 승선 경험 부족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여실히 나타난 건 해경의 무기력과 무능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청장에 육지 경찰 출신이 줄줄이 부임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역대 14명의 청장 중 해경 출신은 8대 권동옥 청장과 해체 전 15대 김석균 청장 두 명뿐이다. 특히 간부급 중 함정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인원은 총경 9명·경정 10명·경감 50명·경위 191명이나 된다. 해경 간부 상당수가 해상 근무 경력이 없다는 건 비정상도 이만저만 아니다. 이들에게 해상 위험 사태 때 반드시 필요한 잠수와 구조훈련 등 체계적 교육이나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해양계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해경이 발에 물을 묻히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 괜한 비아냥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무기력한 대응으로 겪은 조직 해체의 치욕을 영원한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텐데, 국감 자료를 보면 그런 결기가 부족한 것 같다. 배신감마저 든다. 천신만고 끝에 부활한 해경에 대한 국민의 격려와 ‘혁신’ 외침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공허한 메아리로 부서지고 있는 거다. 해경은 이제 조직원 모두가 분골쇄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0-25 21:06

[사설] 아라뱃길, 끌탕만 말고 살릴 길 찾아야 한다

경인아라뱃길이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로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개통 5년차를 맞았지만 물류기능은커녕 경제효과가 미미한 채 시루에 물붓기로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거다. 2조7천억원이 투입된 아라뱃길은 2000년 착공했으나 중단과 재추진을 거듭하는 우여곡절 끝에 2012년 5월25일 개통됐다. 하지만 효용성 논란이 끝없다. 국회 국토위 윤관석 의원(더민주·인천 남동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아라뱃길 화물 이용량은 개통 5년차(2016년 5월~2017년 5월) 목표치가 8천357t이었으나 실적은 762t으로 8.9%에 불과했다. 4년차 실적인 884t보다 122t이나 적은 저조한 실적이다. 또 여객 실적은 13만명에 불과해 계획(60만9천명) 대비 21.3%에 머물렀다. 투자금은 3조214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1조6천482억원(54.6%)에 그쳤다. 특히 항만시설관리권 매각 목표는 1조831억원이었으나 540억만 매각돼 목표 대비 이행률이 5.5%에 머물렀다. 현재까지 회수된 투자금은 대부분 국고지원(4천603억원)·단지분양(1조1천391억원)을 통해 마련됐으며, 항만과 관련된 항목에선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아라천은 국가하천으로 매년 70억원 수준의 국고 지원액이 투입, 유지관리되고 있다. 아라뱃길은 앞으로도 하천·항만 관리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투자금은커녕 운영비 회수도 요원한 상황이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계획이 필요하다. 아라뱃길은 2003년 당시 관계부처의 경제성 평가가 부풀려졌다며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중단됐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8년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 재조사’에서 예상 물동량을 2011년 개통(당시 예상)하면 첫해에 컨테이너 470만4천t, 일반화물 716만2천t 등 1천186만6천t을 수송할 걸로 예상했다. BC비율이 1.065로 사업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아 사업이 재추진됐다. 현재 실적과 대비하면 터무니없이 빗나간 엉터리 예측이다. KDI의 수요예측 오류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다. 경인아라뱃길 건설은 그중에서도 미래를 보는 안목이 더욱 필요한 사업이다. 인천항이 서울의 관문으로서 특히 수출입 의존이 큰 입장에선 그 역할이 중차대함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당초 아라뱃길 사업이 구상됐을 당시만 해도 인천항만 배후 도로가 포화상태여서 운하사업 추진을 거론할 가치가 있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인천~서울 간엔 다양한 고속 육로 교통수단이 생기고 있다. 이를 간과하지 못하고 헛돈 들여 물류기반 시설로 추진한 건 큰 실책이다. 하지만 홍수통제 기능만큼은 확실한 아라뱃길을 이제 와서 다시 덮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끌탕만 할 게 아니라 관광·레저 등 아라뱃길을 효용성 있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0-23 20:40

[사설] 인천교육청, 교권 침해 더는 방치 말라

교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교권 침해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교권은 이제 더 이상 무너질 수도 없을 만큼 무너진 상태다. 스승은 제2의 부모로서 공경해야 하며, 그 은혜는 부모와도 같다는 말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되레 정신적 학대로 비화돼 고발의 빌미가 되는 등 교사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교권 회복이 시급하다. 인천의 한 중학교 A교사는 최근 20여 년간 몸담았던 교단을 홀연히 떠났다. 수업시간마다 번번이 수업을 방해하던 B양을 그때그때 타일렀지만 소용이 없었고, 한차례 큰 소릴 낸 것 때문에 정서적 감정 학대로 몰려 경찰에 신고 됐다.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후 A교사는 학생들을 더 이상 가르칠 용기와 자신이 없다며 사직했다. 이는 오늘날 각박하고 암울한 교단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08년 249건이던 교권 침해 사건이 8년 만인 2016년 527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중 가해자 46.7%가 학부모라고 밝혔다. 교권 침해는 2009년(237건) 이후 7년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10년 전(179건)과 비교하면 3배나 늘었다. 국가발전의 주춧돌이 교육일진대 스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처럼 그만큼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교권은 갈수록 떨어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선생님들은 교직에 대한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교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나 이상과 현실은 항상 동떨어져 있다.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는 그 중요한 역할에 맞먹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누려야 하며, 긍지와 권위를 지녀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진보 경향의 교육감 체제에서도 교권은 안팎으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교사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재량권이 축소 제한됐다. 잘못을 나무라는 교사에게 대들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권에 대한 도전은 교육계나 교사 스스로에서도 비롯되고 있음을 묵과해선 안 된다. 전교조 교사들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처하고 나선 건 우리 사회가 지켜 내려온 전통적인 교사상과 거리가 멀다.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과격한 구호를 외쳐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린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 막말과 성희롱 성추행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일부 교사도 문제다. 사도(師道) 확립이 절실하다. 교권이 서지 않으면 학교 수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학생들의 진로 지도도 불가능하다. 학생들의 자율과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교권보호법을 보강, 교육적 훈계와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0-18 20:28

[사설] 인천시 SOC 국비확보, 정치권 적극 나서라

인천시와 건설업계 등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산 당국과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한 방침이 인천시의 주요 사업과 건설업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며 활로 모색에 골몰하고 있다. 도로·철도·도시철도·해운·항만 등 SOC는 국민의 생산·소비활동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재(公共材)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총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늘어나지만,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약 4조4천억원)나 준 17조7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런 예산 규모는 2004년 이후 14년 만의 최저치다. 정부는 또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해마다 7.5%씩 감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재정 계획이 이러니 인천시와 건설업계 등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부의 내년 SOC 예산 대폭 축소에 따라 인천시의 굵직한 사업들의 추동력 저하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정치권도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 또 우리나라 최초로 지난 1899년 개통돼 인천~서울을 잇는 경인축 철도 역할을 해온 경인전철의 지하화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백령도 주민의 생활편익과 서해 최북단의 전략적 기능을 고려해 건설해야 할 백령도 공항도 시급한 현안이다. 백령~인천항로의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를 위한 국비 확보도 절실한 과제다. 이 밖에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부평미군기지의 조기 돌려받기도 해결해야할 주요 현안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지역 정치권의 측면 지원과 공조가 절박한 사업들이다. 여야 구별 없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SOC 예산을 줄여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OC 사업이 가진 경제성장 촉진·빈곤층의 소득 개선과 지역격차 해소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연한 주장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0년 인프라 구축에 예산 1% 늘리면 GDP(국내총생산)가 0.15~0.3%p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건설업 활성화는 저소득층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富)의 재분배 효과도 있다. 사업의 결과물인 도로·철도 등은 국민 누구나 크지 않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른바 간접 복지 효과다. 간단하게 말해 SOC는 성장과 복지의 기반이다. 따라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OC 투자 확대는 선진국·신흥국 구분 없는 세계적 추세다. 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논거를 기반으로 정부를 적극 설득, SOC 국비 확보에 인천시와 공조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0-16 20:58

[사설] 인천항 붉은 불개미 유입차단 빈틈없게 하라

인천항 검역당국이 초비상 상태다. 추석연휴 기간 국민들을 불안케 한 외래 붉은 불개미의 인천 유입 차단에 인천항 유관기관들이 총출동하고 있다. ‘살인 개미’로 불릴 만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붉은 불개미는 꼬리에 맹독성 침이 있는 외래 곤충으로 생태계도 크게 해친다는 점에서 검역당국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북미에선 한해 평균 8만여 명이 이 붉은 불개미에 쏘이고, 이 중 100여 명이 사망한다. 붉은 불개미는 화물 컨테이너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추석연휴 초반인 지난 1~2일 인천항 전역에 특별방역을 실시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예찰트랩 100개를 설치했다. IPA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일부터 벌크화물을 통한 붉은 불개미의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항·내항·신항 등에서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일단 발 빠른 조치로 보인다. 다행이다. 국내에서 붉은 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건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날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개미 25마리를 찾아냈고, 이튿날 1천여 마리가 있는 개미집을 발견, 모두 박멸했다. 검역본부가 이후 열흘 동안 감만부두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 결과 추가로 나온 붉은 불개미는 없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하루에 알을 1천500개까지 낳을 수 있는 여왕개미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여왕개미는 죽었을 가능성이 크며, 붉은 불개미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찜찜하다. 여왕개미가 죽었다면 사체가 어딘가 있어야 할 텐데 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꺼림칙하다. 이에 따라 붉은 불개미가 더 유입됐거나 앞으로 추가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검역당국이 아직도 붉은 불개미 확산 방지를 위해 확인해야 할 최초의 유입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실망스럽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붉은 불개미가 선체나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게 아니어서 유입 경로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입 경로를 속히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인천항 등의 유입 차단 작업도 효과적일 수 있다. 붉은 불개미는 남미 중부지역이 원산지로 현재 미·중에 유입돼 정착한 상태다. 지난 5월엔 중국에서 일본에 도착한 배의 컨테이너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돼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 공항·항만 등에서 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런데도 부산항에서 대량 서식하는 붉은 불개미집이 3개월 만에 발견된 건 그만큼 당국의 방역 체계가 허술했다는 증거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인천항은 물론 전국 공항·항만의 붉은 불개미 유입 차단 방역망을 빈틈없게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0-11 20:38

[사설] 인천시의원, 지역예산 챙기기 正道 지켜라

인천시의원들의 선심성 지역예산 끼워넣기 구태가 여전할 것 같다. 내년 인천시 본예산이 1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시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예산을 챙기기 위한 광폭행보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인천시가 2014년 말 ‘재정 위기 주의단체’에서 3년 만에 3조3천억원의 부채를 갚아 지난 6월30일 ‘재정 정상 단체’ 진입을 선언한 상태다. 민선 6기 내내 긴축 기조를 유지했던 각종 사업예산이 때맞춰 대폭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신규 사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군침을 삼키고 있는 거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1월6일부터 40일간의 2차 정례회에서 올 예산을 정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시의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너나없이 지역구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 경쟁을 벌일 채비다.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한 아이디어 구상에 여념이 없다. A의원은 같은 당 소속 자치구 청장과 함께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안 수립에 바쁘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잘 알고 있는 구청장과 손발을 맞추고 있는 거다. 또 다른 B의원은 소수당 소속이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따는 데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역구 민원 사업의 하나인 생태하천 조경비 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구도심 지역구 출신 C의원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발맞춰 시가 구상하고 있는 개발계획을 살피고 있다.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지역 앵커사업(상권 유치사업)을 뒷받침할 신사업 발굴에 골몰하고 있다. 예산안은 세입을 감안,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경제 활성화에 가용 재원을 집중토록 편성해야 한다. 세입 세출을 맞추는 건 재정운용의 상식이다. 인천시가 천신만고 끝에 겨우 재정 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나 재정 정상 단체 진입을 선언했지만, 앞으로도 시의 긴요한 과제는 역시 재정 건전화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둔 시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시의 이런 고민을 생각하는 흔적은 전혀 없어 보인다. 물론 시의원이 지역구 챙기는 걸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일에도 염치와 정도는 있어야 한다. 예산항목 용처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급하지도 않은 지역 민원 예산 따내기 욕심만 부려 예산 원칙을 왜곡시키는 건 지양해야 한다. 앞으로 시의원들은 지역 이익집단의 표에 매몰돼 ‘포퓰리즘 인천시의회’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예산 심의에 성실·진중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0-09 20:17

[사설] 인천항 제1항로 준설, 국비 투입해야 한다

인천항 제1항로 수심이 계획수심(14m)보다 얕아 선박 안전운항이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형선박이 인천항 입항을 기피,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근본대책을 신속하게 세워야 할 인천항만공사(IPA) 등 관계 당국의 대책은 더디기만 해 항만업계의 불만이 팽배하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항만물류협회·인천상의·인천경실련·인천경총 등 18개 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에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준설)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팔미도와 북항을 잇는 제1항로(18㎞)의 계획수심은 14m이나 실제 평균 수심은 12.8m로 10m도 안 되는 계획수심 미달지가 54곳이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로 중앙 수심은 8.2m로, 수심이 얕아 대형선박이 입항을 기피하면서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제1항로는 2012년 개장됐으나 유류부두 입구는 애초 계획수심보다 5m 얕은 9.1m이며 일반부두 입구는 8.2m다. 특히 일반 화물선 부두 17선석이 있는 제1항로 북항 입구 수심은 8.2m밖에 되지 않아 계획수심보다 5.8m나 부족해 입출항 선박들로부터 준설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입출항 선박 중 만재흘수선(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이 7.5m 이상 되는 선박이 입출항하려면 만조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조사한 지난해 선박 입출항 통계를 보면 유류부두를 이용한 선박 961척 중 394척이 수심제한에 걸렸으며, 일반부두 선박 2천433척 중 673척이 수심제한 선박에 해당됐다. 각각 41%와 29%의 선박들이 입출항에 필요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만조 때까지 기다렸다 운항했다. 특히 유류부두엔 16만t급 유조선이 2주에 한번 입출항하고 있지만 제한수심 때문에 적재 화물 일부를 울산항에서 하역한 후 인천항에 입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입출항이 위험하고 번거로우니 항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IPA는 제1항로의 저수심 원인으로 인천해역 연안 지형의 특성과 폭넓게 발달한 조수간만의 차 등을 들고 있다. 지속적인 퇴적 현상이 계획수심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는 거다. 항로의 적정 수심 유지는 항만운영의 주요 요소의 하나다. 제1항로 증심(增深)을 위한 준설이 시급한 거다. 그럼에도 해수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해수부가 선박 운항에 지장을 주는 부산 신항 앞 무인도 제거 사업비엔 3천400억원을 확정했고, 내년 예산에도 81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항 제1항로의 준설 시급성은 5년간 제기된 문제임에도 아직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다며 인천항 홀대론을 제기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를 위해선 국가 재정이 빨리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인천항 홀대론을 불식시킬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9-27 20:34

[사설] SK인천석유화학, 새 임단협 모델 기대 크다

SK인천석유화학 노사의 생산적 협력관계 구축이 눈길을 끈다. SK인천석유화학 노사는 지난 20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임금 인상률을 물가에 연동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임금 인상률을 자동 결정하는 거다. 해마다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모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지역 기업으로는 최초로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금 협상에서 물가 상승률은 협상 기준의 중요 요소의 하나다. 하지만 ‘임금 인상률=물가 상승률’이라는 공식을 노사가 정한 건 이례적이다. 임금 협상 합의안의 핵심은 앞으로 매년 임금 인상률을 전년도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임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인 1%로 결정됐다. 매년 소모적이고 관행적인 임금 협상으로 기업들이 몸살을 앓는 게 산업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임금 인상률의 물가 연동제는 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장기간 밀고 당기는 식의 소모적 협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때문에 임금 협상 갈등에 따른 노사분규는 물론 비생산적인 파업도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SK인천석유화학 노사가 임금 인상률을 물가와 연동하기로 합의, 산업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한 건 크게 환영할 일이다. 특히 노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상생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기업과 노동계에 노사협력을 위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또 무엇보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6월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협력사와 나누는 ‘임금 공유’ 상생협력 모델을 인천기업 최초로 도입, 재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본급에서 매월 2억원의 기금을 만들어 16개 협력사 직원 286명에게 1인당 70만원씩 전달된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무적인 일이다. 그간 우리의 노동운동은 협력적 측면보다 투쟁적 측면을 강조해왔다.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협력관계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사관계는 여전히 갈등과 투쟁에 매몰돼 있다. 강성노조 지도부가 살기 위해 취한 선명성 경쟁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사측과 임금 인상률의 물가 연동제에 합의한 SK인천석유화학 노조의 용기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제 노동계는 변해야 한다. 강성노조의 극한투쟁은 결국 직장의 존립은 물론 고용 불안을 자초한다. SK인천석유화학 노사협약을 계기로 인천지역 기업은 물론 모든 기업에 노사 안정 분위기와 산업 평화가 확산되길 기원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9-25 20:44

[사설] 인천 서북부권, 기형적 난개발 우려 된다

도시계획과 국토건설계획은 백년의 대계(大計)일 수밖에 없다. 한 번 실행돼 도시골격이 완성되면 좀처럼 뜯어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천시가 수립한 서북부권 개발의 핵심인 루원 시티(LU1 City)개발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간 10.5㎞ 구간)을 보면 백년을 내다보려는 자세와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두 사업이 이원화돼 시설 중복과 부조화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루원 시티 개발은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3만3천916㎡ 부지에 77층 쌍둥이 빌딩을 비롯해 아파트 9천666가구(2만4천361명 입주)를 짓고 시교육청을 이전, 교육행정타운 조성 등 입체복합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6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진척되지 못하다가 2016년 12월 착공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래 물류 대동맥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도심단절 등 문제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시의 숙원 사업이었다. 오는 11월 착수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계획 중 9개 생활권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북카페 거리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통생활권을 만드는 사업이다. 서북부권 개발의 핵심사업인 두 사업은 모두 가정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10여 년째 중단됐던 루원 시티 개발사업 착수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고속도로 때문에 생활권이 단절됐던 가정동에서 신도시 개발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거다. 문제는 시 사업부서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는 두 사업에 대해 사업 방향을 함께 구상하기는커녕 사업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각자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계사업에 대한 소통 부족이다. 전체 규모를 무시하고 각자의 개발 방식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갖가지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도시개발의 기형적 부조화와 난개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선 결이 다른 두 사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신도시와 구도시를 가르는 역효과를 걱정하고 있다. 현대의 도시개발은 쾌적한 환경, 여유 있는 시간 같은 것들이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회효율의 측면에서 도시화가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고 서북부권의 진정한 미래상의 밑그림을 먼저 그려내고 그 바탕 위에서 도시 기능과 환경·주거·교통·사회간접자본의 재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구상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판을 짜야할 것이다. 조화롭지 못하고 차등적인 도시는 행복한 도시일 수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9-14 20:54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