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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협받는 삼권분립

적폐 청산이란 이유로 주류세력을 바꾸고 싶어 한 문 대통령의 목표는 거의 달성한 듯 보인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하게 됐다. 과거 어떤 정권도 지금 정부처럼 삼권을 좌지우지한 적은 없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막중한 자리다. 최고의 경륜과 지혜, 균형감각을 지닌 법률가들이 맡아도 쉽지 않은 자리다. 사회의 이념적 분포를 극좌 1에서 극우 10으로 보았을 때 46 사이에 분포하는 게 바람직하나 지금 바뀐 인사들 모두 특정 이념편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2009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히스패닉계 여성 소토마요르를 차기 대법관에 지명한다며 이는 상원 법사위원 전원과 야당 지도자, 헌법학자들, 변호사단체들의 의견을 모두 듣고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오바마는 소토마요르의 장점은 정치적 이념보다는 공정함을 추구하는 높은 자질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관 1명을 임명하는데 대통령은 물론 미국 전체가 들썩거렸다. 그만큼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륜과 자질, 능력과 품성, 국가관보다는 정권과 코드가 맞고 특정 이념에 경사 된 사람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보다 더 심하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사태에서 보듯 재판관 절반 가까이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재판관 인선을 코드가 맞는 자기편 위주로 하다 보니 벌어진 결과다. 구성 자체가 심각한 도덕적 흠을 가진데다 민주적 정통성마저 갖추지 못했다. 헌재는 국민 기본권은 물론 대통령 탄핵, 정당 해산, 정부 부처 간 권한 쟁의 등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기관이다.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대법원보다 크다. 그런 만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고 무엇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절실하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법원까지 특정 이념에 경도된 판사들이 득세하니 보통 일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첨예하게 엇갈리는 정치적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헌법과 법률보다 이념을 앞세운 판결은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상황이다. 이미 시작되고 있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군 동성애, 선거연령 제한, 종교인 과세, 밤 12시 이전 시위 허용 등 사회적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이 즐비하다. 나라 전체는 분노와 갈등, 혐오로 얼룩져 가는데 적폐 청산 광풍은 계속되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다. 1898년 1월 13일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격문을 통해 간첩누명을 쓰고 투옥된 유대인 드레퓌스 대위를 옹호하면서 정권과 사법부의 구역질 나는 작태를 고발했다. 졸라가 격문에서 갈파했듯이 무고한 사람들의 유령이 가득한 세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삼권분립은 지켜져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4-24 20:43

[사설] 수도권 쓰레기 신뢰행정과 친환경매립 원칙으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대체 용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설치 운영해야 하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체매립지를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주장대로 성공적 공모로 대체매립지가 선정될 경우 2025년 수도권매립지는 2015년 서울경기인천과 환경부가 합의한 대로 사용이 종료된다. 그러나 실패하면 지자체 간의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살아나 갈등이 촉발돼 인천시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 우려된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하고자 2015년 6월28일 서울경기인천과 환경부는 협의회를 열고 매립지 사용기한을 10년 정도 더 연장 사용하도록 최종합의했다. 인천시는 연장의 대가로 서울시와 환경부가 70% 대 30%로 나눠 가졌던 지분구조를 깨고 인천시가 41%를 확보했고 반입수수료 50%를 특별회계로 쓸 수 있게 돼 연간 700억~800억의 예산도 챙겼다. 이에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합의를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인천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매립지 정책의 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올 3월 마무리하고 4월 초에 대체후보지를 선정 발표하려고 했다. 하지만 후보지를 공표하지 못하고 인천시 독자적으로 로드맵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체후보지를 발표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격렬한 저항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정부주도의 2천500억 원 상당의 특별지원금을 활용한 공모형식을 제안하여 돌파하고자 하는 원론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자칫 실패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은 훼손되고 시도 간의 갈등만 증폭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인천시가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성공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단지 시정부의 정치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및 집권당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한 정치적 해결에만 몰두하는 것은 과거 구태정치의 한 방안이다. 지난 2015년 합의 내용 중에서 그동안 간과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친환경매립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매립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쓰레기처리 정책에 대하여 정부와 각 지방단체가 실천을 위한 대안 모색에 집중할 때이다. 행정의 편의성과 주민의 반발을 의식한 과거 쓰레기처리 방식에서 벗어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각 자치단체가 감량화와 자원화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과 목표달성의 책임을 스스로 규정하고 대가를 치르는 책임 행정체제를 구축 실행하는 등의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주민이 참여하면서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고도의 책임 있는 친환경 정책이 요구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4-22 20:31

[사설] 인사 참사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고집

결국 문 대통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 같다. 35억 주식, 모두 남편이 했다고 말하는 모습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인이 알아서 했다와 똑같다. 남편의 맞장 토론 제의는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 또 인사 참사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국민의 눈에는 이미 불합격이다.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골라도 왜 꼭 그런 사람을 골라 임명 제청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고집에 국민은 지치다 못해 짜증이 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것은 인사 문제다. 조국, 조현옥 수석의 사퇴가 능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고집이 문제다.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인사정책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더 고집을 부리다 지난 43 재보선에서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제대로 찾으려면 인재는 얼마든지 있다. 자기편만 찾다 보니 이런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고집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문 대통령 못지않았다. 요즘은 문재인 정부를 겪어 보니 노무현이 달라 보인다는 말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등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였던 노무현의 혜안과 결단력이 새삼 그리워진다는 사람이 많다. 공자나 마키야벨리는 마치 말을 맞춘 듯이 왕이나 군주를 알고 싶으면 그의 측근을 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진지하게 측근의 두뇌와 인품을 되짚어보면 자신의 고집으로 인사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인사는 물론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부당한 공격이라고 여기고 여기에서 밀리면 정권이 힘들어진다는 강박관념을 가지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여당이 우려하는 후보조차 임명을 강행하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이 고위 공직에 오르는 일은 어느 정권에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그 흠결 자체를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무려 30여명의 후보자가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이 됐다. 문 대통령은 김연철, 박영선 장관 임명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까지 임명하면 취임한 지 1년 10개월 만에 11명이라는 최고기록을 세우게 된다. 미 의회는 무려 1천140여개의 공직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연다. 대통령의 권한이 큰 만큼 의회에도 권한을 줘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고집으로 껍데기만 남았다. 코드에 상관없이 능력과 경륜을 갖춘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하는 탕평인사로 인사 실패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시달린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후보를 임명 제청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는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4-17 20:29

[사설] GTX-B보다 문학-검단 고속화도로에 집중해야

지난 3일 정부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GTX B노선 사업의 통과 가능성이 커져 지역의 기대가 매우 크다. GTX B노선은 2014년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후 운행구간을 마석까지 연장한 사업이다. 인천지역은 송도를 기점으로 서울 접근성 향상으로 기대가 매우 크나 한편으로는 지역 내 교통 접근성 양극화를 심화시켜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업이다. 박남춘 시장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신도시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4천억원을 투입, 기존 고속도로 4차선을 공원으로 전환하고 방음벽 등을 제거해 지역 간 단절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그러나 이같은 목표와 기본구상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1일 약 17만대의 교통량 처리이다. 교통계획의 분석을 통해 다른 지역과 노선으로 분산될 것이라는 예측하에 추진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어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반화 사업과 동시에 문학-검단 고속화도로를 건설해 남북 성장 자주축을 형성하고 도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예비타당성 사업 대상으로 신청했으나 GTX B노선에 밀려 선정되지 못했다. GTX B노선과 문학-검단 고속화도로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인천의 대규모 SOC 사업이다. GTX는 송도에서 서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동서 간 접근도로망과 더불어 서울 종속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 신도시 송도의 서울 접근성 강화는 서울의 변방으로 전락시켜 원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반면에 문학-검단 고속화도로는 원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남북의 접근성을 강화해 인천의 자주적 발전축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여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인천은 환황해 서해안 및 남북평화통일시대를 맞이해 서울 의존성에서 벗어나 독자적 자주 발전체계를 구축, 획기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시점이다. 그동안 동서간의 많은 의존축은 확보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종속이 심화되어 가는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투자에 비해 그 효과는 일부 지역에 국한돼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지역 민원이 두려워 과오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진정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면 서울 의존성의 교통체계는 과감히 탈피하고 남북 간의 도심 연결도로망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문학-검단 고속화도로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우선 과제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4-15 20:33

[사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새로운 인천 100년 출발점돼야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이 땅에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일제의 총칼 앞에 굴하지 않고 많은 백성이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했다. 이 의로운 항거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모태가 됐다. 3ㆍ1운동에서 흘린 선열들의 숭고한 피가 그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토대가 된 것이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자주독립과 새로운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갖고 애국지사들이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3ㆍ1독립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로 해방을 맞을 때까지 일제에 맞서 자주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민족의 긍지와 정신을 잃지않고 조국 독립에 헌신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선열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는 경기ㆍ인천의 인물들도 대거 참여했다. 경기 광주 출신의 신익희, 파주 출신의 조소앙 선생은 임시정부의 핵심 인물로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 안재홍(평택), 윤기섭(파주), 여운형(양평) 선생도 크게 기여했고, 박시창ㆍ이재현(시흥), 박영준ㆍ박찬익ㆍ안원규(파주), 신숙(가평), 오영선(고양), 이규채(포천) 선생 등도 임정 수립에 영향을 끼쳤다.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 선생은 인천과 인연이 깊다. 김구 선생은 밀정으로 들어온 일본군 쓰치다를 처단해 1887년 인천 감리영에 수감됐고, 1914년에는 안명근 사건과 신민회사건으로 인천 감옥에 갇혔다. 이때 청년 김구를 돕고자 인천출신 김주경, 유완무 등과 시민들이 적극 나섰다. 홍진 선생은 서울에 수립된 한성 임시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했고,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평생 활동했다. 임시정부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했지만 경기ㆍ인천 출신 인물들이 곳곳에서 활약했다. 그동안 이들 애국지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활발하지 않았다. 자주독립과 새로운 국가 건설에 희생을 감내하며 온 힘을 쏟았던 임정 주역들을 재조명하고 기리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지자체는 물론 교육계, 시민사회 등에서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되새겨야 한다.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가 세대를 넘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고 계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은 경기ㆍ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100년 전 지역과 세대, 종교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그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한다. 갈등과 이기, 불평등을 극복하고 국민이 주인이 돼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4-10 21:12

[사설] 인천시 주차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오는 8일부터 4급 이상 직원 차량의 청사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5급 이하 직원의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차량 이용 규제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시민을 우선하면서 공무원들이 희생하는 주차정책의 전환 조치로써 획일적이며 손쉬운 규제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지속적이지 못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대부분의 선진 대도시는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교통정책의 핵심으로 이용자 선택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대중교통을 지원하면서 승용차 이용의 비용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연료 가격에 환경오염부담금을 부과하고 도심과 공공기관의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가중해 승용차 선호도를 낮게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선택을 유도한다. 교통정책을 단순한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자율시장에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시장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개별 경제주체인 도시 구성원들의 선택 자유를 규제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인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제한된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면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단순한 규제를 통해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경험 속에서 자본주의의 기본 틀인 시장기구를 활용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도시의 정책 기조와 비교하면 인천시는 거꾸로 가는 모습이다. 과거 수년 동안 주택가의 주차난 해결을 핑계 삼아 도심의 주차장 공급에 많은 혈세를 투자하였다. 도심에 주차장 1면 공급에 약 1억 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특별회계를 주택가와 상가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투입하였다. 상가 주변에 주차장 공급은 승용차 이용의 편익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이에 인천시의 대중교통 이용 분담률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주차요금도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거의 무료이용 수준으로 승용차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시청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까지 무료이며, 15분당 300원에 불과하고 1일 최대요금도 6천 900원으로 거의 무료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하다. 누구나 주차요금에 부담을 갖지 않고 시청 통근과 방문에 승용차를 많이 활용하는 요금 수준이다. 질 높은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누리려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주차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적정요금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개인의 자율 선택권을 저해하면서 규제에 의한 단기적 처방 효과의 유혹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4-08 21:21

[사설] 시의회는 견제하고 경제청을 두둔하는 비정상의 주민자치

지난 29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시민의 재산을 시의회가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가 94.5%의 압도적 동의를 얻어 개정되었다. 개정 조례의 핵심사항은 인천경제청이 기업 및 시설 유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송도주민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인천경제청의 뜻대로 사전동의에서 사전보고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개정과정에서 시의회와 송도주민 간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는 등 비정상의 지방자치 현실을 노출하고 있어 안타깝다. 애초 시의회가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인천경제청 토지의 헐값매각을 방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시의회의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근본 이유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과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에서 비롯되었다. 인천경제청과 연세대가 2006년 맺은 협약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3월 11공구 땅을 추가로 조성원가 이하로 배정하였으나 이행이 아직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약속이행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시의회가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151층 인천타워나 워터프런트, 국외기업 유치 등의 포기 또는 지연사태 등과 같은 계약의 권리 및 의무 부담 포기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경제청의 특혜의혹과 허술한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여러 부분에서 노출된 상황이다. 지지 부진한 투자 유치 활동으로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약이 최근 3년간 4건에 불과한 가운데 시의회의 견제심의 건수도 극히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청의 업무는 형식적으로 국가사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사무로 지방분권시대에 시의회의 견제역할은 적절한 시민재산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견제 역할이 정파적인 이해다툼으로 변질하여 그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도 다수당에 있기에 심기일전이 요구된다. 제8대 인천시 의회는 총 37명 중 34명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독선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시정 질문에서 도시재생 등과 같은 현안과 인사논란에 대해서는 1건도 하지 않고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경제청의 투자유치에 대해 시정 질의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행정수요를 미리 챙겨주는 현장 중심의 의회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의 뜻을 잘 받들어 시정을 견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통과 신뢰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지역 주민 또한 과도한 지역의회의 불신과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주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를 부정하고 집행기관을 전폭적으로 두둔하면서 직접 견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니다. 집행기관을 직접 주민이 견제한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에 맞지 않고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도 없다. 집행기관의 독선에 맞서 시의회의 건전한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4-01 20:31

[사설] 제복이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하고,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에 대한 위령탑 제막식에도 불참한 것에 대해 국민은 매우 착잡하다. 대신 대구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한다. 얼마 전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등을 불미스러운 충돌로 표현하고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는 우발적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한심하다 못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인은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고 그것을 구별해야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기리지 않는 국가는 국가라고 볼 수 없다. 미국에선 매년 5월 마지막 주간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국방색 얼룩무늬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시합에 임한다. 그들은 군인, 경찰, 소방관과 같은 제복을 입은 대원들(MIUMen In Uniform)에게 존경과 신뢰를 보내고 애국심의 상징으로 여긴다. 우리는 제복 입은 군인과 경찰의 모습을 행사장이나 가야 볼 수 있다. 제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도 꺼리니 제복에 대한 존경심이 있을 리 없다. SNS에서 본 장면이다. 이코노미 좌석에 타고 있던 미 육군 엘버트 마를 상사가 자신의 제복 상의를 옷장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자 항공사 측은 1등석만 가능하다고 거절했다. 옆 좌석 승객들이 항의하고 1등석 승객들도 자리까지 양보했으나 상사는 제복이 구겨지지 않도록 옷만 부탁했다.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 사병의 유해와 함께 도착한 일반 승객들이 먼저 양보해 성조기에 덮인 관 앞에서 묵념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국가라고 느꼈다.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 이라크전 할 것 없이 단 한 명의 미군도 적진에 남지 않게 하라는 모토로 지금까지 유해를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다. 우리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2007년 발족해 지금까지 국군 9천508구를 발견하고 118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전사자 유해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에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말했다. 아무리 다른 일정이 있다 해도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는 참석을 해야 했었다. 맹자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모욕한 후에 남이 자기를 모욕하고, 한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를 짓밟은 연후에 다른 나라가 짓밟는다고 말했다. 제복 입은 사람들을 예우하지 않고 순국한 장병들을 기리지 않는 나라는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3-28 20:20

[사설] 조국 민정수석은 사퇴해야 한다

이쯤 되면 조국 민정수석은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경찰총장 윤 모 총경 비리 의혹과 부적격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엉터리 추천만 가지고서도 그만둬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문 대통령도 조국 수석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 모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도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의혹이 크고 덮기에는 증거가 넘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뒤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의혹이 있다면 조사는 당연한 것이지만 왠지 물타기라는 느낌이 든다.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윤 총경의 비위에 주시하고 있다. 아무리 관제언론을 동원한들 여론은 냉정하다. 앞으로 윤 총경의 불법 행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민정수석실의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 윤 총경 사건 이전에 발생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건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 책임을 회피했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이다. 윤 모 총경은 민정수석실 근무 중에도 빅뱅 멤버 승리 등 연예인과 수시로 골프를 쳤고 현직 경찰인 윤 총경 부인도 FT아일랜드 최종훈으로부터 공연티켓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착된 정황이 이렇게 명명백백하니 조국 수석도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총경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이광철 선임행정관 바로 밑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련 비리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민심 동향을 살피는 업무를 본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 중 최고위 간부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문제가 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조국 수석은 궤변으로 일관했고 대통령도 조 수석을 비호해 여기까지 이르렀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참담한 지경에 온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38 개각에서 문 대통령이 지명한 7명의 장관 후보자를 보면 어디서 그런 사람을 골랐을까 기도 차지 않는다. 이렇게 장관감이 없나. 시세 차익의 달인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인 재테크의 귀신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 막말과 함량 미달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 등 비리와 무능의 완결판이다. 오죽하면 여권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의 관행을 보면 문 대통령은 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기도 이런 오기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조국 민정수석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된다. 공자가 노나라의 대사구(법무장관)를 맡으면서 소정묘라는 사람을 죽였다. 그 중 이유의 하나가 요사스러운 말로 거짓을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제라도 조국 수석은 석고대죄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3-20 20:26

[사설] 신뢰성 잃은 인천시 행정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가 인천시 행정의 신뢰성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배곧대교는 길이 1.89㎞ 4차선 도로 총 1천845억 원의 민자사업으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은 1.29로 최종 통과한 광역교통망이다. 배곧신도시에 서울대학교와 병원이 들어오고 시흥시의 생산, 주거 기능과 송도국제도시의 문화, 예술, 교육, 사업기능을 함께 상호보완해 인천과 시흥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인천시 실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화물차 통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했으나 인천시와 시흥시가 2.5t 이하의 화물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배곧대교 건설을 인천시가 승인한 적이 없고 승인할 수 있다고 표명한 적도 없다고 밝혀 애초 계획인 2020년 착공이 오리무중이다. 인천과 경기지역 환경단체들이 국제적인 멸종 위기 조류의 도래지인 송도 갯벌을 파괴하는 배곧대교 건설계획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천시의 입장을 촉구했다. 이에 박 시장이 그동안의 실무진 협상을 전면 부정하고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실무부서는 애써 원론적인 태도로 전환해 박시장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행정 신뢰성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오래 누적된 인천시 행정의 난맥상과 혼선의 모습으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동안 인천시는 여러 분야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는 구태를 반복해 왔다. 최근에 인천대학 운영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인천대와 교육부에 전가하려다 국무총리실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인천시 부담으로 최종 결정 난 것이 대표적이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관계기관들의 행정력을 낭비한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게다가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번복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 신뢰성을 추락시켜 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신뢰성 있는 행정으로 나가야 함에도 이를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후진성으로 과감히 개혁해야 할 과제이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가 무색하지 않게 관련 부서는 소통하고 협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부에서의 소통과 교감에 대한 혁신이 요구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해야 한다. 시장과 실무책임자가 원팀이 되고 원팀이 시민을 바라보며 그 뜻을 받드는 미래행정을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3-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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