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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각보다 심각한 개 물림 사고, 우습게 볼 일 아니다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이 늘면서 개에게 물리는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2018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이송 환자 건수가 6천883건으로 집계했다. 119구조대에 연락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애완견 천국 미국에서는 3년 전 개에 물린 사람이 무려 450만명에 달하고 1만7천359명이 개에 물려 다쳤다며 보험금을 신청했다고 한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무려 5억 달러에 이른다. 최근에는 애완견을 넘어 반려견 내지 반려동물의 지위까지 획득해 가족과 같은 수준의 개들이 많다. 우리 아이(개)는 물지 않아요라고 말하지만 개만 봐도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동물의 움직임은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우리를 긴장케 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개)는 물지 않아요란 말은 개 소유주의 사정이요 주장일 뿐이다. 물리지 않았으니 아무 소리 말라는 말과 같다. 남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한 해결은 어렵기만 할 뿐이다.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형평에 어긋난 집회시위 등도 다 마찬가지다. 뭘 그 정도 가지고나 뭘 그런 일로 고소를이란 이름으로 스쳐 지나가기에는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크다. 개 물림 사고는 개의 본성보다는 관리하지 못한 주인의 잘못이 크다. 개를 잘못 관리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엄하게 묻고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인명사고를 낸 개의 주인에게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고 스코틀랜드는 개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을 때에는 12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누적 벌점 시스템을 도입해 일정 한계를 넘으면 개를 못 기르도록 하는 지역도 있다. 우리 정부도 총리 주재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만들어 반려견 주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으나 문제는 실효성이다. 농식품부는 외출 시 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단속을 어떻게 할지는 의문이다.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개 물림에 대한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다. 개를 키우는 것이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고독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자기 소유의 동물에 대한 애정이 넘친다면 타인에 대한 배려도 고려해야 한다.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 반려견을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의무부터 다해야 한다. 개의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개의 움직임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개 목줄을 당겨 타인에게 접근 못 하도록 해야 하고 감당도 못하면서 두 마리 이상의 개를 끌고 다니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결국 나의 반려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갔을 때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제재를 확실히 하는 길만이 최선이다. 개 소유주의 양식(良識)만을 기대하기에는 개 숫자가 너무 많고 개 소유주도 너무 많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7-10 20:55

[사설] 수도권 쓰레기 정책 혁신해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부지 확보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4월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내세우며 인천시 자체만의 매립지 조성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0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가 처리한 것에 대한 근원적인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매우 일리 있는 것이다. 지난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대체매립지를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의 공동주체로서 함께 수행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라는 건의문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의 직인을 찍어 환경부와 청와대에 지난달 전달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환경부는 이달 초에 조정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으나 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은 이참에 인천시의 정책 방향을 혁신적으로 전환해 주도적으로 수도권 쓰레기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학계전문가들이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내세우는 근거는 인천시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왔다는 것이다. 인천시에 매립되는 쓰레기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피해는 모두 인천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반입된 수도권 쓰레기 3천741t 가운데 서울의 비율은 42%, 경기는 39%인 반면 인천은 19% 수준에 불과했다. 수도권 쓰레기 처리 정책은 근원적으로 잘못된 상황에서 출발해 30년 가까이 불합리하게 지속해 왔다. 과거 중앙집권적이고 서울 중심의 행정 기조 상황에서 1986년 서울시의 난지도 포화상태 문제를 환경청이 나서서 해결하고자 동아매립간척지를 매입해 1989년부터 사용하면서 2016년을 시한으로 설정했다. 인천시가 2025년까지 연장 사용하는 대가로 지분 41% 확보와 반입수수료 50%에 해당하는 연간 700억~800억 원의 예산을 챙겨 일부 단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했다. 당시 이 합의 당사자인 유정복 전 시장은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인천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매립지 정책의 시발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으나, 이는 새로운 불씨를 낳은 것에 불과하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임기응변의 미봉책으로 인천시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고착시켜 행정협의 운신의 폭을 옥죄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2015년 합의와 같은 지난 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투명하게 밝히고 근원적으로 잘못된 광역행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주민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 수도권 쓰레기 정책을 혁신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 혁신방안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 될 수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7-08 20:37

[사설] 민선7기 1주년, 혁신의 새 출발을

지난해 7월1일 인천광역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후 1년이 지났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방선거를 압승하면서 인천시장은 물론 의회도 민주당이 3석을 제외한 34석을 차지했다. 집행부와 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하여 독선의 우려를 안고 출범한 인천시장은 출범 100일을 맞아 4년간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시정목표와 20대 시정전략, 138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초심의 시정방향이 예기치 못한 여러 난제로 흔들리는 모습이다. 아직도 3년이 남은 시점에서 현재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한층 시정을 혁신하는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취임 이후 일관되게 박남춘 시장은 새로운 인천특별시대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며 소통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강조하였다. 각종 행사에서 과거와 같은 의전행사를 과감히 탈피하고 객석에서 시민과 자리를 함께하며 격식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다. 소탈하고 탈권위적인 시장의 모습에 초기에는 시민들이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시청 내부 탈권위와 격식의 파괴를 통한 조직과 행정의 혁신에는 한계를 직면하면서 고질적인 전통 관료사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의 수돗물 사태와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문제가 그 실제 모습이다. 이와 더불어 산재한 시정과제가 지지부진하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지역의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시정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한 간부 공직자들이 시장의 지시만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지 않은 것이 그 핵심이다. 급기야 시장이 민관협의체와 같은 직접 참여 기구를 동원하면서 간부공무원이 시장인양 책임 있게 결단하고 집행할 것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행정의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수돗물사태로 나타난 행정 혁신 필요성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때맞춰 단행되는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정기인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정의 새로운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데서 빛이 난다. 상수도행정의 난맥을 거울삼아 오래된 인천시정의 병폐를 과감히 뿌리 뽑아 혁신하는 것이 인천 시장의 최대 과제이다. 전국적으로 인천시민의 자존심마저 무너트린 불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초심대로 시민만 바라보고 시정을 펼칠 수 있는 혁신 시스템의 구축을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7-01 20:40

[사설] 6·25, ‘잊혀진 전쟁’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전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25 참전 유공자 및 가족 182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625는 비통한 역사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행사에서 625전쟁의 침략 주체를 북한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 때 김원봉 띄우기로 촉발된 이념 논쟁을 봉합하고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전쟁은 거론하지 않고 한국전쟁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정부의 625 공식 명칭은 625전쟁이다. 625전쟁을 지칭하는 용어는 1969년부터 지금까지 동란사변남침전쟁으로 바뀌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극히 당연한 대통령의 남침 언급이 반가우면서도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국가관이나 안보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언급이 진정성을 갖추기 위해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즘은 남침 관련 소련의 기밀문서 등으로 전혀 힘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오래전부터 학계 일각에서 북침설 내지 남침유도설을 주장해 온 것이 사실이고 한국전쟁이란 남의 전쟁처럼 들리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많았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번 표현은 극히 타당하다. 문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호국영령들에게 보답해야 할 일은 625전쟁의 명칭과 책임소재에 대한 확고한 태도와 아직도 땅 속에서 60년, 창고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낸 무명용사 9천명에 대한 예우와 추모, 어린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다. 그리고 한국전쟁 같은 애매한 용어로 국민을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용어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책임이 희석된 표현이며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이기에 신중하고 명확해야 한다. 최근 우리의 안보의식과 대응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태에서 보듯이 청와대, 군의 태도는 한심함을 넘어서 과연 국토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 집단인지 의심케 한다. 우리는 각종 사건 사고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친 625전쟁의 비극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졌다. 모두들 입만 열면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말하지만 평화도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625전쟁과 관련한 최고의 책이라고 평가받는 이런 전쟁(This kind of war)의 저자 페렌바크(625 참전장교)는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국민은 정신적으로 항복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북한의 남침을 강조하면서 625전쟁 희생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다며 한미 동맹을 부각시켰는데, 레토릭은 좋지만 아직도 틈만 있으면 맥아더 장군 동상을 훼손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보이는 것이 미국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6-26 20:49

[사설]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 앞장서야

지역주민의 오해에서 비롯한 갈등으로 용인시가 추진했던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건립이 무산돼 새로운 입지를 찾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세계주요도시와 IT기업이 경쟁적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네이버도 멈출 수 없는 사업이다. 네이버는 용인시에 건립을 포기하고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 절차를 다음 달에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인천시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오해와 지역이기주의를 불식하고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서 적정한 입지를 모색해 적극적으로 유치에 앞장서야 한다. 네이버가 추진 중인 제2데이터센터는 약 13만2천㎡ 규모로 구축비용만 5천4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우선적으로 지역 내 첨단 테크놀로지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네이버의 데이터센터는 국내 주요 IT 기업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내 정보산업의 집결지로 선점하는 계기가 된다. 앞으로 5G 상용화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개발 가속화 등으로 인해 대규모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 분석할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그동안 새로운 IT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에 바이오산업과 스마트시티 등을 추진해 어느 정도 초기 기반이 있어 데이터센터 유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이다. 특히 송도청라영종 등 전체 경제자유구역에 5G 자율주행의 적용을 준비 중이고 셀트리온이 바이오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너지 효과는 막대할 것이다. 용인시가 일부 주민의 반대와 행정처리 지연 등을 높은 진입장벽을 내세워 무산시킨 사례를 인천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초등학교의 학습권 침해, 주거지 인근 난개발, 전자파 위험 등 불확실한 피해를 주장하고 용인시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결과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반대가 있지만 그 주장과 논거에 차이가 있다. 아마존의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제2본사가 무산된 이유는 주민들이 집값과 생활비 상승, 교통비 혼잡을 이유로 반대했다. 약 2만5천명의 추가 고용을 제시한 아마존의 경제효과에 따른 고밀개발의 도시문제가 그 핵심이었다. 인천시는 아직도 경제자유구역에 신규 투자유치가 필요한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부 잘못된 정보나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기회를 상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이 적극 나서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선진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6-24 20:47

[사설] 화웨이 사태와 헝가리 사고에서 보는 정부의 무능

청와대가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이 한미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나는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3일 미 국무부는 한국이 5세대(5G) 네트워크에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쓸 경우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와 미국의 말이 정반대라는 사실이다. 반면 중국 정부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을 접촉하며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에서 애매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 미중 양쪽으로부터 불신과 보복을 받았다. 현재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화웨이 사태에서도 똑같이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경제적 타격을 넘어 우리의 명운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어설픈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전략은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전략적 모호성은 약자가 택하는 전략이 아니다. 약자일수록 치밀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방어 미사일인 사드를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2년 넘게 공식 배치를 미뤄왔다. 미국으로부터는 동맹이 맞나라는 소리를 듣고 중국으로부터는 지금까지 엄청난 보복을 받고 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서도 강경화 장관이 현지까지 가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다. 어떻게 가해 선장이 구금이 안 되고 가해 크루즈선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놔둘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무리 헝가리 사법체계를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화웨이 사태와 헝가리 사고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 본질보다 곁가지에 치중해 해결은 고사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다 결국 큰 파국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이제 양다리 전략도, 균형 대응도 가능하지 않다. 중국은 우리를 더 대놓고 압박할 것이고, 한미 동맹은 위기에 빠질 것이다. 동맹 우선 대원칙을 견지하면서 미국의 안보 우려에 대한 지지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21일 방북하면서 625 때의 항미원조까지 들먹이는데 우리 정부가 북중에 절절매며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한미일 3각 동맹 균열은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뭐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만만하면 함부로 대하는 건 사람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다. 화웨이 문제로 중국이 우리를 다시 겁박하는 것은 사드 사태 때 우리의 어정쩡하고 비굴한 태도를 보았기 때문이다. 1979년 중국은 베트남을 우습게 보고 쳐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철군했다. 우리보다 훨씬 약자였던 베트남의 국민 총동원령에 질려버린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런 결기와 기상을 보여줘야 할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6-19 20:48

[사설] 허공으로 날아간 안전도시 인천 공약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시장은 안전이 복지다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365일 안전안심 도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고, 전담조직으로서 2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시민안전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과 전략이 무색해졌고 시민의 분노를 쌓이게 하는 일련의 대응태세는 박 시장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질타로 이어지고 있어 인적조직적 혁신이 요구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주가 지나서도 그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 지역이 점점 더 확산하고 있다. 인천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적절한 대응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비난만 사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시민은 인천시 상수도행정과 위기 대처능력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생생하게 목도했다라며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인천시는 정부 원인조사반 구성 운영을 제시하면서 자체적인 해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지방정부임을 만천하에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안전도시와 관련해 박 시장 정부에 대한 지적은 물관리뿐만 아니다.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주민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태에서도 박 시장의 안전에 대한 대처능력의 한계를 절실히 보인다. 동구 주민들은 안전의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확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동구에 건립하기로 한 기존 계획에 대해 찬성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소통과 균형 그리고 안전을 강조한 박 시장의 공약과는 거리가 멀어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사태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송도지역을 중심으로 악취를 호소하는 집단민원이 계속되었지만, 그 원인의 규명은커녕 대처에서도 연수구와 환경부에 떠맡기면서 손을 놓고 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박 시장 정부의 인식과 대처 자세에 대해 적나라한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초심의 공약이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안전 행정에 대해 초기의 안일한 대처와 우왕좌왕하면서 허둥대는 인천시의 대응전략에 대한 주민과 시민단체의 뼈아픈 지적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날카로운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뼈를 깎는 자세로 공약 초심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안전도시의 구현은 단순한 구호로서가 아니라 확고한 의지와 실천으로 가능하다. 사태현장을 방문하고 보고받는 등의 일시적인 소통과 전시행정은 더 큰 화를 부르는 행정재난임을 명시해야 한다. 현장을 책임지고 안전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과 인적 혁신을 더 미루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6-17 20:32

[사설] 김원봉 띄우기는 피 튀는 역사전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중 김원봉 띄우기는 계산된 도발이며 역사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김원봉 재평가는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 간헐적으로 제기해온 어젠다 중의 하나였다.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 듯 김원봉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해석될만한 발언까지 했다. 문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발언이 엄청난 이념 대결을 초래할 것을 몰랐을 리 없다. 왜 알면서도 무리수를 뒀을까. 대통령의 노림수는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 교체, 100년 집권 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 친일 청산과 좌파 독립 운동가에 대한 예우를 통해 역사를 바꾸고 내년 총선 때까지 이 같은 프레임을 밀고 나가려 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의 책무인 국민통합과 국군 통수권자의 신성한 의무인 국가 보위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그동안 국민들은 대통령의 친일 청산 발언과 애국을 통한 통합된 사회 염원이 나름 진정성을 가진 줄 알았다. 현충일 발언을 보니 그러한 용어들이 권력 투쟁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음을 알게 됐다. 현충일은 625 남침에 공을 세워 김일성으로부터 훈장 받은 김원봉을 추켜세우는 날이 아니다. 내년 총선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는 사활이 걸린 일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죽을 쓰고 있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국정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고 경제와 안보는 파탄 지경이다. 결국, 남은 것은 김정은 쇼와 역사전쟁을 통한 의도된 혼란이다. 김원봉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나 보수 진보의 갈등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편 가르기를 통한 국민 분열과 상대방 죽이기다. 분열의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겠다는 것은 말만으론 되지 않는다. 통합된 사회를 지향한다면 그동안 해 왔던 국정 운영에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편 가르기와 이념역사전쟁, 상대방을 적폐와 부역자로 몰아붙이면서 국민 통합을 얘기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는가. 올해 100세가 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흑백논리가 만든 우리의 불행한 근현대사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 진리를 찾고 그 진실을 토대로 가치판단을 내리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혹자는 지난 70여 년 우리 역사를 분단체제니 뭐니 하면서 탄생해서 안 될 흑역사라고 떠드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산체제가 아닌 것에 감사하고 우리를 목숨 바쳐 지켜 준 현충원의 영혼들에게 눈물로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의 역사를 왜곡되게 만들고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역사전쟁 도발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6-12 20:54

[사설] 인천시 행정의 민낯, 붉은 수돗물 사태

인천시 서구 일대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10일째 이어지면서 피해 지역이 서구 전역을 포함해 영종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이번 사태로 8천500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65개 학교가 자체 조리 급식을 중단했다.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1만 건을 넘어섰고 이 물로 씻고 나서 피부질환이 생겼다는 신고가 1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시는 아직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마시는 물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등 임기응변에 급급하여 인천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5월30일 오후부터 서구 검암동 일대 지역에서 수도에서 붉은 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이어지면서 시작됐다. 붉은 수돗물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6곳에서 자체 조리 급식을 중단했으며, 주민들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을 호소했다. 그 이후 서구 청라동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이어졌고, 급기야 서구 전역과 영종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인천시는 마셔도 문제없다는 공식 견해를 밝혀 이를 믿고 일부 주민들은 물을 마셨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복통과 피부 발진을 호소했고 안일한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인천시는 수돗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행정 책임 다하지 못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안일한 대응과 소극적인 수습 자세는 시장을 비롯한 최고 책임자뿐만 아니라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복무 자세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의 현황설명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노후수도관이 문제라고 하는 등 안일한 대응이 오히려 화를 더 키웠고 무능함을 민낯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SNS를 통한 긴급재난문자 조치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의 불안감과 행정의 불신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의 생명줄인 수돗물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없이 임기응변으로 우왕좌왕하는 인천시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에 대한 적절한 책임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응에 대한 적절성과 행정 책임을 규명해 재발 방지를 막고 사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부조사반이 지난 7일부터 원인 규명에 들어갔다고 밝힌 것이 그 첫걸음으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철저한 원인 규명에서부터 완벽한 대응 매뉴얼의 정비를 통해 실추된 인천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6-10 20:28

[사설] 동구 수소연료발전소, GTX-B처럼 해결해야

동구 주민들이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이 1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동구 주민들의 4차 궐기대회가 지난달 30일 인천시청 미래광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인천 지역 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발전소 건립의 찬반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없애야 할 정치인들이 나서서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하면서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 동구 송림동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은 지난 2017년 6월 인천시, 한국수력원자력, 두산, 인천종합에너지(주) 등과 구가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추진되었다. 인천시가 애초 송도국제도시에 추진하던 발전소 부지를 동구로 전환하는 데 앞장섰고, 소음과 유해물질 배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문제에 대해 동구 주민과 소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급기야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열세 번째로 성립한 시민청원에 대한 박남춘 시장의 공식답변은 민선 6기 추진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지난 유정복 시장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인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 나가는 숙의과정 민주주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다. 그러나 허종식 부시장이 시가 권한이 없어서 어렵다. 민관대책위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박남춘 시장의 찬성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지역 정치권이 나서 백지화를 촉구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은 30일 시청 미래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각 기관 등 여러 방면을 통해 발전소 건립을 백지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도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당한 주거권 요구로 여야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라고 말해 반대 입장을 지지하였다. 반면에 박남춘 시장은 친환경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며 사실상 발전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통과를 위해서 여야가 앞장서고, 각자의 공으로 치적으로 하는 모습과는 극히 대조되어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각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익을 우선하면서 시민과 소통하여 갈등의 문제를 없애는 것이 진정 정치인의 소임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 내년의 총선에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데 지역 현안을 도구로 사용하고 주민을 동원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6-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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