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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안 해결 회피하는 정부 태도, 매우 심각한 위기다

최근 차량 공유와 관련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의 설전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쏙 빠진 채 두 사람이 연일 논박을 주고받았다. 국민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한 관심보단 이런 현안을 해결해야 할 정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 혁신에는 전통산업의 피해가 뒤따른다. 거기에 따른 피해자는 보듬어야 한다. 차량 공유라는 혁신 과제에는 어려운 택시 운전자들의 생존권 보호라는 전제가 필수다. 혁신의 과정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몫이다. 차량 공유로 인한 갈등은 진작 예견된 것이었으나 허송세월했다. 정부가 합의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승차 공유 시간을 줄인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규제를 개선한다는 둥, 택시기사 월급제를 한다는 둥 재원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허무한 레토릭만 남발했다. 소관 부처도 아닌 금융위원장이 업계 대표와 설전을 하는 모습이 지금 정부의 민낯이다. 2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로 만났으나 서로 얼굴만 붉힌 채 헤어졌다. 양국이 석 달 만에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이견 해소는커녕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들었다. 한일 양국 모두 각자의 국내여론을 의식해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 만약 우리가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일본의 보복조치가 뒤따르고 그 피해는 우리가 훨씬 크다는 점은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 지금 정부의 현안에 대한 태도는 직무유기를 넘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상황에 와 있다. 비단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와 산하 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현안을 방치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마저 든다. 민노총에 얻어맞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공유경제를 둘러싼 혁신포용 갈등을 보면서, 강릉 수소탱크 폭발을 보면서 국민들은 새삼 정부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문제 해결능력이 없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고, 문제 해결의욕이 없는 정부는 퇴출돼야 마땅한 정부다. 정부의 무능은 항상 정치와 선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기인한다. 구조 개혁과 노동 개혁, 혁신 성장, 생산성 향상은 고통을 수반한다. 제대로 된 정부는 대중의 인기를 잃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을 선택한다. 오늘의 독일을 재건한 슈뢰더 전 총리는 진정한 리더는 국가를 위해 선거를 패배할 리스크를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슈뢰더는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로 돌파구를 찾았다. 복지국가의 후퇴니, 배신자니 등 지지 세력의 비난 속에서도 개혁을 밀고 나갔다. 결과는 선거 패배였으나 독일 경제는 살아났다. 제대로 된 지도자의 길을 걷기가 이토록 힘든 것일까.

사설(인천) 이관우 기자 2019-05-29 20:32

[사설] 3기 신도시를 인천 자주 발전의 계기로

지난 7일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4곳의 신도시 지역에 이어서 추가로 3기 신도시 후보지 2곳을 발표했다. 기존 신도시의 인접 지역인 고양 창릉 3만8천가구와 부천 대장동 2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집값 하락과 교통난 심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새로 발표한 지역이 비교적 서울과의 접근성이 기존 신도시보다 좋아 입지 경쟁력 하락 등 피해를 우려한 현상이다. 이에 장관이 나서서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을 달래고 있으나 행정의 절차와 순서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습이다.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계획의 근본적인 목표는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다. 서울을 중심으로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수요관리 정책에 집중했다. 금융권의 대출규제를 비롯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정책을 통해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확실하게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3기 신도시 정책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은 신뢰를 주고 있으며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23일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발표한 것이 순서는 맞지 않지만, 매우 타당한 대안이다. 특히 인천 2호선 지하철을 검단,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하는 것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서부지역의 독자적 발전 축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단절된 인천, 검단, 김포, 일산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와 연결되면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은 환황해 시대와 남북경제 협력시대를 대비한 남북 축의 성장, 자주 축을 형성하여 서울의 의존성을 벗어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전기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준비와 도시행정 방향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도시 인프라의 구축이 서울의 접근성 향상에만 몰두함으로써 서울의 의존성이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제2경인철도와 GTX-B 노선도 그 연장선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고 인천지역 내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거기와 비교하면 인천시는 송도와 기성 시가지 그리고 검단까지 연결되는 교통망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다. 그 결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의 미분양사태가 우려되고 기존의 검단 주민의 거센 반발도 가져오고 있다. 3기 신도시와 더불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새로운 전기의 마련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5-27 20:36

[사설] 여론조작인가, 여론조사인가

20일 전교조가 리얼미터와 함께 법외노조 관련 국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 52.9%가 전교조 합법화에 찬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설문을 보니 어이가 없다. 합법화 찬반을 묻는 말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였다. 법외노조가 된 것은 법을 어기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뒀기 때문이다. 법 위반 사실은 빼고 박근혜 정부만을 강조한 것이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지지율이 18.9%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득표율은 27.76%로 9%의 차이가 났다. 수치스러울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다. 리얼미터가 매주 발표하는 국정지지도 및 정당지지도 조사는 대부분 ARS를 통해 이뤄지며 응답률은 5% 안팎이다. 낮은 응답률에다 표본의 대표성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지지 집단의 편향이 절대적이다. 리얼미터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한 여론조사에 대해 국민은 분노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예 노골적이고 파렴치한 수준이다. 특정 답변을 유도해 자기 입맛대로 여론을 조작한다면 이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다. 얼마 전 리얼미터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이상한 여론조사라고 한마디 하자 이틀 만에 13.1%로 급격히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한국당의 악재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를 비판했던 일부 언론에 대해 고소를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고 있으나 국민은 여론조사기관이 불끈하는 것 자체부터가 괘씸하다. 여론조사는 표본 선정과 설문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잘 모르는 국민은 결과만을 그대로 믿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계속되면 국민도 더는 속지 않는다.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여론과 정반대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조작된 여론조사는 잠시 여론을 호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여론조사는 객관성과 투명성, 정치적 독립성을 갖추기 힘들게 됐고 신뢰성만 떨어뜨리고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비단 여론조사뿐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도 마찬가지다. 처칠은 통계란 술 취한 사람 옆에 서 있는 가로등이다. 빛을 비추기보다는 기대는 용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제 처칠의 말에 여론조사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간교하게 속이거나 책략을 꾸미는 마음을 기심(機心)이고 한다. 기심은 유혹의 독성이 강하나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다. 나치의 나팔수 괴벨스는 거짓말도 계속하면 대중들은 믿게 돼 있다고 했는데 이런 전철을 밟으면 되겠는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5-22 20:19

[사설] 불가피한 인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사상 초유의 전국 버스 파업이 대란을 피하고 일단락되었다. 인천시 버스 노사정도 지난 14일 올해부터 3년간 버스기사 임금을 2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이 철회되었다. 인천시는 일단 버스요금 인상 없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늘려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 방침과도 맞지 않아 임기응변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버스 파업의 본질은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에서 촉발되었고 그 부담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이다. 정부가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야심차게 도입한 워라밸(work-life balance)정책의 일환으로 버스 사업부분에도 특례 없이 적용한 데 따른 해결해야 할 후속 과제이다. 이미 예견되었던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파업이라는 국면에서 임금인상이라는 카드로 국면을 모면한 것이다. 워라밸 정책의 핵심은 버스 기사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승객의 안전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버스 사업 종사자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의 단축이 곧 임금의 감소로 연결되고 운송사업체는 추가적인 고용으로 비용이 가중되는 현실로 다가와 노선의 폐지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 없이는 워라밸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은 기본적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극대화가 추구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두면 적자노선은 폐지되거나 요금인상으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과 부담은 가중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다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 사업체의 수익성을 무시하면 버스사업은 더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공영제와 같은 방안으로 적절히 개입하고 개선되는 서비스의 대가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 선택이다. 정책의 효과를 승객과 버스기사가 공유할 때 그 정책의 명분과 타당성이 확보되어 추진에 탄력이 붙는다. 임기응변으로 버스기사의 파업을 임금인상으로 한쪽의 기대효과를 충족시켰으나 다른 한쪽인 편익의 대가를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세금으로 충당하는 오류를 안고 있다. 세금과 요금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수익자가 얻는 편익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부담하는 요금의 인상이 정직한 정책이다. 시민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책은 버스산업과 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버스정책이 될 수 없다. 민주적인 자율시장의 질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5-20 20:22

[사설] 통일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

통일연구원(KINU)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19 국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 국민은 남북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70.5%는 통일보다는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설문을 교묘히 만들어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엉터리 여론 조사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의미 있는 결과다. 이 밖에도 대치상태에서도 남북 경제교류가 필요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연구원은 통일이 왜 중요한지를 국민 개개인에게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고 현학적으로 지적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 정부가 정신 차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소리다. 통일은 이제 대부분 한국인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성취해야 하는 절대적 목표가 아니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보다는 우리의 소원은 먹고사는 것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문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김정은과 포옹하면서 국민에게 평화와 통일의 장밋빛 환상을 보여준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지나고 보니 잔고 부족의 부도어음에 불과하다는 냉엄한 결과만을 국민에게 선사했다. 북한이 보여준 행동은 현 정권 2년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충분하기에 어떻게든 북한의 행동에 화장과 분칠을 해보려 하나 양치기 소년처럼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면서, 또 국민 세금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신종 경제실험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의 원로 대화KBS 대담은 실컷 듣고 결국 내갈길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에게서 위기의식에 바탕을 두고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진영 사람들과 내년 총선을 위해 총진군하는 돌격대장 이미지가 더 강하다. 정치적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치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대통령의 말들은 한낱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문 대통령에게 더 이상 조언이나 충고, 비판은 효과도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든다.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는지 국민은 어이가 없다. 경제성장률이나 수출투자고용 등 거시 경제지표들 심각하고, 급격한 임금 인상 등 기업 옥죄기로 지난해 한국을 빠져나간 기업만 3천540개에 달했다. 13일(미국 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백악관에서 만나 루이지애나에 31억 달러를 투자한 데 대해 감사의 표시를 했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다. 대통령은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현 정부는 정책오류와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반성보다 현실을 분식(粉飾)하고 왜곡하는데 더 힘을 쏟았다. 남은 기간 인(人)의 장막과 복수심에서 벗어나 협치로 위기를 극복했던 문재인 정권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5-15 20:36

[사설] 뒷북치는 인천시 건설행정

지난 9일 인천시는 지역 하도급 건설 업체를 보호하는 전담조직을 오는 7월 조직 개편에서 확대 개편할 것이라 밝혔다. 발표 내용을 보면 현재 1명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2명으로 늘리고 전담팀을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허술한 제도와 행정으로 인천 시공업체가 일거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다급한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때늦은 미봉책으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인천시민단체가 송도워터프런트 하도급공사에 인천지역 업체가 한 곳도 없다는 데 대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책임을 묻는다는 성명을 지난 1일 발표한 데 대한 긴급 대응조치이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행정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3년간 공공 건설사업 지역 업체의 하도급 수주율은 2016년 48.6%, 2017년 36.8%, 2018년 26.7%로 많이 감소했다. 허술한 제도 틈새에서 인천 건설행정의 안일한 대처와 소극적인 행정이 가져온 지역 건설업체 홀대 결과이며 일부는 업체 스스로 가져온 측면도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에 따라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60% 이상으로 정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동안 지속되었다. 박남춘 시장이 뒤늦게 이 조항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 만시지탄이다. 진작 행정실무에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행정안전부에 개선의 노력을 해야 했는데 때늦게 시장이 나선 모양이다. 지역 업체의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하거나 현장에서 원도급 업체를 설득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와 시 조례 등에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명확한 비율 고지나 강제조항을 명시하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방행정의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효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최근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송도워터프런트 1-1공구 공사를 맡은 컨소시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나서 지역 업체를 추가로 참여시킨 것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을 설득해서 인천업체의 하도급을 43%까지 우선 확보하였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나서서 노력한 결과로 건설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 업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형 건설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마케팅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여건의 개선을 지원에 의해 극복하는 단기적인 지원은 지속적일 수 없다. 지속적으로 참여를 보장받기 위한 방법은 스스로 기술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자구노력을 함께해야 한다. 인천시 건설행정의 혁신과 지역 건설업체의 스스로 노력을 통한 지역 건설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5-13 20:14

[사설] 경찰, 과연 인권보장·공공질서 파수꾼이 가능한가

최근 장자연 리스트의 윤지오 출국 사건,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연예인 연루 경찰총장건, 민노총에 쩔쩔매는 경찰을 보면서 경찰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던 민갑룡 경찰청장의 말은 허언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여당 모 국회의원의 비호로 윤지오의 경호원을 자처했던 경찰이 사실상 외국으로 도망간 윤지오를 멍하니 바라보고, 청와대 출신의 경찰총장은 사라지고 마약과 집단 성폭행으로 승리와 박유천만 온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900여만 원에 달하는 윤지오의 호텔 숙박비만 국민 세금으로 축난 셈이다. 피해망상과 허위증언의 윤지오는 앞으로는 국외 언론과 인터뷰할 것이고 UN, CNN과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사람을 증인이라 믿고 칙사대접까지 해낸 대한민국 민주경찰이 부끄러울 뿐이다. 어차피 경찰이 이번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밝히리라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었다. 역대 정권이 다 그랬듯이 검찰과 함께 정권 수호의 최첨병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연목구어(緣木求魚)다. 검경수사권 분리에 목을 매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무리한 시장 측근 비리 수사는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현 정권에서 경찰은 검찰과 대등한 권력을 누리게 될 것처럼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경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은 정권에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국민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공수처 신설이든 국민의 인권보장과 공공의 질서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정권의 입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경찰을 검찰과 대등한 새로운 권력으로 만들게 되면 국민만 죽어나간다. 1년 이상 경찰에서 시도 때도 없이 조사를 받다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어느 자영업자는 경찰만 보면 분노가 치민다고 한다. 골목에 숨어서 안전벨트 단속하는 경찰을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떠드는 경찰수뇌부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 인권을 외쳐도 일선에서 경찰을 맞닥뜨리는 국민의 애타는 심정은 과연 누가 헤아려야 하나. 수사권 독립이니 기소권 분리니 국민에게는 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12만여 명의 경찰조직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3천여 명에 달하는 정보경찰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까지 이관받게 된다. 견제가 어려운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경찰은 정권의 부당한 지시에 대항하는 거창한 용기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적어도 국민의 작은 삶을 피곤하게 하지는 말아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이 푸근한 게 아니라 공포와 부담으로 들릴 때 경찰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5-08 20:01

[사설] 행정 책임을 다하는 지하상가 관리 조례개정을

지난 2일 인천시가 마련한 지하도 상가의 안정된 제도 마련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었으나 상인들의 반발로 공청회 자체가 아수라장이 됐다. 관련 법률과 조례의 상충 및 행정의 허술함으로 인해 지역의 문제로 대두했고 그 해결 실마리를 위한 해법이 요원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행정의 신뢰성에 큰 허점이 생겼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들이 안게 됐다. 관리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의 묘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천시의 지하도 상가는 1970~80년대 건설돼 인천의 명물로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루어 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관리 조례의 허술함으로 인해 지역의 문제로 대두됐다. 지하상가는 1972년 민간투자로 만들어졌고 2001년 기부채납에 따라 소유 권한이 인천시로 넘어왔다. 인천시는 유지보수와 관련한 비용을 상인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하도 상가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임차권의 양도, 양수, 그리고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상위법에는 재임대를 허락하는 것이 위법이었다.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가 20년 가까이 운영되어 옴으로써 현재 인천지역 지하상가 중 재임대 상인의 비율은 85%에 이르고 2017년 거래된 권리금만 9천300억 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가 2007년 전대 계약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개정을 시에 권고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특혜요인을 없앨 것을 지적했으며 인천시의회도 2017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 지적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받을 상황에서 서둘러 개정하면서 선의의 피해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간과해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를 조기에 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행정 책임자들이 지지 않고 행정을 신뢰하고 선의로 투자한 상인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이다. 행정의 신뢰성에 막대한 손상은 물론 선의의 서민들은 전 재산을 다 날리는 생존권의 문제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상위법을 위반한 잘못된 조례를 제때에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임이다. 때늦은 지금에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은 합리적인 조례개정에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한다. 적절한 보상조치가 불가피한 현실로써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상인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행정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님을 인천시는 통감하면서 그 해결책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행정의 책임에 바탕을 둔 신뢰성 회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방행정의 가치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5-06 20:35

[사설] 나루히토 새 일왕 즉위를 계기로 한·일 관계 숨통을 터보자

어제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와 함께 레이와(令和) 시대가 열렸다. 왕과 연호(일본에서는 천황과 원호라고 부른다)가 바뀌는 일은 일본인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나루히토 새 일왕은 즉위 후 첫 소감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세계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언급했으나 아버지와는 달리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일본헌법에 대한 수호의지는 밝히지 않았다. 우리도 이웃 나라의 새 시대 출범을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최근 한일관계는 이런 말을 꺼내기 민망할 만큼 최악이다. 문 대통령은 퇴위하는 아키히토 일왕에게 한일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데 대한 사의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낙연 총리는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한일관계를 중시하셨던 천황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천황님이라는 표현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게 오늘날 한일관계의 현주소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천황이란 표현을 쓴다. 우리만 일왕이란 말을 만들어 쓴다. 아무리 그들이 미워도 국가 간에는 상대국에서 쓰는 호칭인 천황을 존중해주는 것이 옳다. 천황(天皇덴노)은 일본의 군주이자 대외 관계에서 국가원수 지위에 있는 최고 통치자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다. 국내 정치적인 실권은 집권당의 총리가 가지고 있으나 일본 헌법에서는 일본의 상징이자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거꾸로 일본을 식민지 지배하여 일본인들이 우리의 대통령을 통령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일본인들을 당장 옹졸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게 틀림없다. 일왕이라고 불러야 우리의 자존심이 살고 천황이라고 부른다고 매국노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일관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갈등과 개선을 반복하였지만, 요즘처럼 감정 대립이 심해져 양국 관계의 밑바탕까지 흔들리지는 않았다. 모두가 양국 정치인들 탓이다. 반일반한 감정을 집권에 악용한 결과다. 이미 양국 간 경제인 교류가 단절되고 민간 교류와 관광 분야에까지 파장이 미칠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기반이 무너진 채 미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가슴을 열고 다가서는 것뿐이다. 그런 점에서 새 일왕의 즉위는 좋은 기회다. 문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즉위와 관련한 축하 메시지뿐 아니라 10월 즉위식 전이라도 특사파견을 검토하고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과 새 일왕 면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일본도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주변국들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여 책임의식과 겸허함을 보여야 한다. 지금 아베의 국수주의적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망하기를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새 일왕 즉위라는 좋은 기회를 잘 살려 새로운 한일관계의 지평을 열 시기가 왔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5-01 20:54

[사설] 석연치 않은 인천경제청장 사퇴

인천경제청은 지난 24일 김진용 청장이 임기 1년 5개월은 남기고 오는 5월3일 오후 퇴임식을 하고 사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줄곧 교체설에 휩싸여 왔다. 청라지시티문제로 여론의 사퇴압력도 받기도 했고, 주민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청원이 성립되어 시장이 답변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다. 박남춘 시장이 공직 인사는 시민청원 대상이 아니라며 마무리되는 듯한 사퇴가 갑작스럽게 발표되어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의문을 낳고 있다. 우선 인천시의 산하기관장 인사원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관장 인사는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동안 경제청의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여하면서 기회를 주었으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물론 시 내부적으로 비공개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시민들에게도 수긍할 만한 결과를 공개하여 중도사퇴 압력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낳지 말아야 한다. 송도 주민들이 인천시청을 방문하여 항의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불필요한 여파를 사전에 방지했어야 한다. 인천시의 인사행정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사퇴 시기의 문제이다. 오는 30일 경제청의 중간평가성 업무보고를 앞두고 돌연 사퇴발표를 하였다. 사퇴를 발표한 청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매우 적절치 않으며 그날 오후 바로 국무총리를 수행하는 해외 출장을 가는 것도 매우 어색하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 퇴임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퇴를 발표한 청장으로서 마지막 일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들이어서 이해가 쉽지 않은 조치들이다. 경제청장 본인도 사퇴에 대한 무성한 추측을 방관하지 말고 명쾌한 사퇴 이유를 밝혀야 한다. 많은 억측을 안고 기관장이 중도 사퇴하는 것은 인천경제청의 발전과 인천시의 인사행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청의 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열정을 발휘하여 노력한 결과가 헛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자세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제청과 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갈등 부분도 명쾌하게 정리하여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에 마지막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퇴 후 인천시는 후임자 선정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청장의 사퇴 후 고위직의 장기 공백으로 업무 차질이 심각히 우려된다. 6월 경제청 차장과 본부장 2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조속한 청장의 선임이 절실하다. 서둘러 선임하되 전문성 능력과 비전을 갖춘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절대 정치적 오해로 주민의 불신과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4-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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