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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규칙도 없이 개문 발차한 인천대 총장선거

코로나19 사태의 혼란 속에서 415 총선과 더불어 인천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국립대학 법인의 제3대 인천대 총장선거가 지난 11일 초빙공고를 시작으로 장장 3개월의 선거에 돌입했다. 3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등록마감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총장선출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도 않아 입후보자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원성과 질책이 거세다. 대학에 따르면 법인국립대로 전환한 이후 인천대 총장선거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간접선거로 변경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직접선거의 병폐를 문제 삼아 예산삭감의 무기를 앞세워 반강제로 대부분의 대학의 규정을 간접선거로 변경시킨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며 간접선거로 변경한 현행의 총장 선출규정에 대해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 모두 그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과 대학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개정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문제투성이인 기존의 간접선거 규정으로 치르게 되었다. 인천대 따르면 문제투성이인 현 규정대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결정도 없이 후보자 공모를 했고 접수하고 있다. 후보자등록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후보자의 평가방법은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선수가 운동장에 입장한 상태에서 경기 규칙도 없이 몸을 풀고 출발선에 서있는 모습이다. 국립대학의 총장선출과정에 전대미문의 웃지 못 할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자칫 선거 이후 법적으로 심대한 하자로 이어져 선거무효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가져온 근본적인 책임은 고스란히 총장추천위원회의 몫이다. 인천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자 평가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대학 내부 10명과 외부 5명의 인사로 지난달 28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고 최종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 활동한다. 기본적으로 초빙공고 이전에 모든 선출방법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지체하였는데 참여한 위원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각자의 이해관계로 지체되어 온 것이다. 하루 속히 선출방법을 투명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서 절차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공정한 규칙과 절차이다. 선수가 입장하기 전에 모든 규칙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그 규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그 결과의 정통성이 확보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기반을 두고 민주화를 위한 오랜 투쟁의 역사를 지녀 민주대학임을 자부하는 인천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총장선거 절차를 이행하여 명실상부한 민주대학의 위상을 지켜주길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3-30 20:24

[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도 적극 동참해야

국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집단감염은 계속되고 있어 정부가 고강도 조치를 내놓고 있다. 초기에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돼 엄청난 고통과 비용을 감내하면서 방역을 했다. 이에 하루 1천명에 달하는 확진자 수의 증가는 두 자리 숫자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집단감염의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어 마침내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발동하였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코로나 방역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국민의 동참이 절실한 시점이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정부당국의 방역행정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외국의 여러 국가는 한국의 방역행정을 부러워하며 벤치마킹하고 있다. 자유민주국가로서 시민의 이동자유를 제한하지 않거나 지역을 봉쇄하지 않으면서 대처하는 행정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또한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격리조치 및 환자 치료에 앞장서는 의료진과 시민의 동참에도 감동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마켓에서 생활필수품이 동나는 것에 비해 사재기가 없는 한국의 모습은 우리 국민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 국민의 동참 속에서도 일부 교회의 주일예배 강행은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교회 대부분이 인터넷 예배로 대체 하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식사를 같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확산하고 많은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일부 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의 행동에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확산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모든 시민의 강제적인 자택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은행, 병원, 식료품구입 등과 같은 필수적인 활동 이외는 금지하고 자택에서 머물도록 하는 강제 조치를 취했다. 2~3주간의 모든 활동의 금지를 통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일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적인 강도 높은 대처이다. 많은 희생을 단기간에 감내하면서 조속히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이에 모든 국민이 불편을 참고 적극 동참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종교 활동은 헌법에 보장되고 침해돼서는 안 될 고귀한 가치이다. 그러나 그 가치도 인간의 생명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또한, 종교 활동이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일부 집단의 이기주의로 타락해서도 안 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사회적인 동참으로 그 확산을 막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병임을 명심해야 한다. 종교의 진정성을 망각한 일부 목회자와 교인들에 의해 사회가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는 없다. 조속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3-23 19:56

[사설] 마스크 대란을 넘어 민생은 어찌할거나

코로나19 마스크 5부제에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마스크 지침 탓이다. 지난 1월 29일 식약처는 KF94, KF99 등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니 2월 26일 이의경 식약처장은 새로 교체할 마스크가 없으면 재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초에는 전문가도 아닌 이해찬 대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마스크 1개로 3일씩 써도 지장 없다느니 건강한 분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하더니 3월 8일에 정세균 총리는 저부터 면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정말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나. 이제 안 써도 괜찮다고 말할 때만 기다리고 있나. 앞뒤가 맞지 않아도 어느 정도지 변명과 궤변이 끝이 없다. 수요의 위급함만 알았지 공급의 예민함은 전혀 모른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과하는 망신을 당했다. 대통령이 망신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 사태와 함께 실질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국민의 삶이 문제다. 한국인 입국 제한금지국이 114개국(11일 기준)으로 늘어나 대기업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내수시장 냉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죽을 지경이다. 정부는 긴급 추경을 통해 11조7천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추진 속도가 느리고 내용도 부실하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2조4천억원에 불과하고 마스크 확보 예산은 겨우 70억원이다. 현금성 복지예산 3조원을 편성한 것은 선거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눈에 보이는 게 선거밖에 없나. 국민의 생명과 안위라는 단어는 아예 없다. 마스크로 분노한 국민 앞에서 무능의 화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며, 세계적 표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소리를 할 시간에 우리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 여력상 쉽지 않겠지만 특정 지역이나 소득이 어려운 대상을 한정해 현금이나 지역 한정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 지금은 내수, 수출, 실물, 금융을 가리지 않고 밀려오는 복합 경제위기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실력 없는 정권의 폐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줬고 꼼수 정치가 통하지 않음을 각인시켰다. 국민은 정부의 잘못과 신천지의 잘못 중 누가 중한지를 잘 알고 있다. 국민은 지금 정권이 이 사태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할 줄 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순간 그 정권은 스스로 궤멸한다. 엉터리 마스크 대책에 휩싸여 민생이 도탄으로 가고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3-11 20:32

[사설]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야 되겠는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발 입국 관리 실패, 신천지발 확산 방지 실패, 의협 등 전문가들의 건의 무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결정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초기 방역에 실패했고 이후의 과정도 속수무책이다. 전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4주가 고비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근거도 없다. 국민은 각자도생(各自圖生),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 정부에게 중국인 입국 금지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중국이 우리의 입국을 금지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단체와 의료시설 등의 집단 감염 시작이 자연 발생적인가. 왜 정부는 일의 본말을 전도하는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1천명이 넘는 확진자, 앞으로 얼마나 사망자가 더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와중에 대구 코로나대구 경북 봉쇄 망언 등은 국민을 분노케 한다. 한국서 코로나 역유입 될라는 중국의 적반하장 조롱과 수십 개국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와 신혼부부 격리 사태는 국가로서의 자존심마저 뭉개지고 있다. 오늘의 이 참담한 사태는 현 정권의 안이함과 오만함에 기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로 있을 때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가 위기 경보 수준으로 격상하지 못하겠다는 건 답답하다고 말한 데 이어 슈퍼전파자는 정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위기 경보의 심각격상 조치가 늦었고. 조만간 코로나19가 사그러 질 것이라고 했다. 온 국민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생충 봉준호 감독을 불러다 박장대소하던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아연실색했다. 만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문제였다. 절체절명의 위기 때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지도력 실종이다.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사과는 커녕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행위 때문이다. 조국 씨를 보는 느낌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 실패로 재앙으로 번진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 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방역의 최고 전문가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 전문성도 없는 총리나 장관이 마스크를 쓰고 쇼하는 모습은 필요없다. 지도자란 무엇인가. 결정적 순간에 자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다. 국민은 솔직한 지도자를 원한다. 국민은 능력있는 지도자를 원한다. 우리는 위기 극복의 DNA를 피와 뼛속에 새긴 나라다. 이런 국민을 힘들게 해서야 되겠는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2-26 20:25

[사설] 유권자를 무시한 전략공천

415총선이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거대 여야 양당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정권심판과 야당 심판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개혁공천에 나서고 있다. 중견들의 험지 출마를 종용하고 영입 인재들을 전략적 지역에 투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 각 당의 텃밭의 경우에는 현역의원들을 대폭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며 물갈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요란한 개혁공천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당의 자기 합리화에 그치고 지역 유권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구태 정치의 모습에 불과하다. 인천지역의 여야 공천 진행 과정을 보면 지역 주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멋대로 공천일 뿐이다. 중진 정치인들을 전략적이라는 명분으로 전혀 지역 연고가 없는 지역구에 낙하산식으로 배치하고 있다. 재판에 연루돼 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일부 정치인들을 배제한 것을 물갈이 개혁공천이라며 유권자들을 우롱하기도 한다. 마지 못해 공천배제를 피하고자 수용하고 있는 원로 정치인들의 모습이 측은하기도 하다. 오랫동안 지역구를 지키며 표밭을 갈고닦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원로 정치인들의 정치 말로가 추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내다보고 있는 등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문화 강국으로써 한류와 케이팝을 필두로 드디어 오스카의 영예도 거머쥐었다.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정치만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회의 입법활동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처음 시도된 패스트트랙으로 1년을 허무하게 보내고 막판에는 무더기로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부쳐지기도 하였다. 여야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핵심이 사라지고 또다시 몸싸움과 장외 투쟁으로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고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어 이번 총선의 중요성은 지대하고 그 기대가 매우 높다. 전국에서 각 지역구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은 4년간의 의정활동은 평가받고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를 심판받는 것이다. 현역에 대해서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계속해서 그 책무를 감당할 능력을 다시 유권자들에게 묻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신인들의 역량을 평가하여 정치를 혁신할 것을 기대하며 한 표를 행사한다. 모든 것이 유권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총선의 핵심이고 그 주체가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말 그대로 선거는 유권자들의 잔치이어야 한다. 다양한 선택의 여지에서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연고가 전혀 없이 중앙당의 전략에 의한 낙하산 공천은 냉엄히 심판받아야 한다. 개혁공천은 국민의 의사를 받드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2-24 20:23

[사설] 소통행정으로 일군 지하도상가운영 조례개정

인천시의 해묵은 과제 하나가 해결되어 박남춘 시정의 긍정적 평가를 낳고 있다. 지난 달 31일 인천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 지하도상가를 둘러싼 불법 계약 등에 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통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수 있어 조례개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시의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일부 점포의 계약만료일인 2월 2일을 앞두고 시의회가 긴급하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은 인천시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 갈등만 반복하다가 계약만료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진척을 이루진 못한 상황에서 박남춘 시장이 적극 나선 덕분이기 때문이다. 시의회의 눈치 보기 태도와 상인들의 무조건적인 반발에 대해 지난 해 10월부터 직접 나서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가 원동력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성과를 이룬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원칙행정의 결과에 있다. 다양한 소통행정이 갈등 해소의 원동력이었을 뿐 아니라 소통 과정에서 원칙을 지켰다는 것은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상위법에 위반하지 않게 조속히 정비한다는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을 모색하여 활용한 것이다. 이는 이미 박남춘 시장이 출범하면서 초기에 성과를 낸 버스준공영제의 혁신경험에 이은 쾌거이다.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오픈하고 모두가 참여하여 원칙을 지키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혁신행정의 모범사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범적인 조례개정이 혁신행정의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원칙과 소통을 통한 혁신적인 조례개정의 마무리는 조례에서 신설한 상생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다. 상생협의회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부족한 여러 측면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서로 더불어 상생한다는 원칙에 따라 논의하고 협의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특히 그동안 다소 소극적인 시의회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상인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소통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그 간격을 좁히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지역 현안에 대해 의미 있게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 이번 조례개정은 지역사회 모두에게 전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시장이 직접 나서서 개입하고 소통하는 것을 일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현실 생활행정을 일일이 시장이 챙기는 것이 분권행정과 자치행정에 부합되며 시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보다 새로운 시도로 혁신행정을 도모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관례적으로 접근하고 난제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2-03 20:17

[사설] 원도심과 신도시 더불어 상생해야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유입이 계속 늘어나는 도시가 인천이다. 인구유입의 견인차 구실을 한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송도를 비롯한 청라와 영종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의 현재 인구가 32만 명이고, 계획인구는 54만 명에 달해 앞으로도 계속 유입될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정체되거나 쇠퇴해 신도시와의 격차는 심각해지고 있어 인천의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다. 인천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상황은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GTX-B노선이 최근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여 예정된 신도시 지역의 노선과 역 주변의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원도심은 접근성이 개선되지 못해 위화감과 박탈감의 심화로 이어져 양극화 체감은 가중하고 있다. 원도심재생을 위한 인천시 행정력을 동원하고는 있으나 재생사업의 특성상 그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성패를 장담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인천의 양극화 해결은 요원하기도 하며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원도심재생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유 개발용지를 인천시로 이관하여 매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의 개발 등에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었고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산이관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청 조직과 예산 규모는 도시재생국의 두 배 이상이며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워터프런트사업으로 수조원대의 투자가 계획돼 있기도 하다. 원도심재생에 투자한 데 비하면 그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송도 주민들은 자산이관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원도심 주민들로부터 지역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교차로와 횡단보도 곳곳에 인천시의 불법 자산이관을 원상회복하라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더 나아가 자산이관 중단과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극에 달한 지역이기주의의 모습으로 인천시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기에 마땅한 행태이다. 신도시로 인한 원도심의 쇠퇴를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지역의 조그마한 이익에 급급한 집단이기주의로 절제돼야 하는 모습이다. 원도심과 신도시는 도시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공존해야 하는 숙명적인 관계이다. 원도심이 있기에 신도시가 존재하고 신도시도 세월이 지나 노후화되면 원도심으로 변화하여 영원한 신도시로 존재할 수 없다. 각기 시대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성장 발전하고 물리적으로 노후화되면 다시 그 기능을 재정립하는 생태계와 같은 것이 도시의 본질이다. 또한, 도시는 다양한 경제활동 주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각기 욕구를 충족해 가는 사회적 공동체이다. 신도시만이 나 홀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더불어 상생하는 현명한 도시인의 모습을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1-27 20:18

[사설] 반민주적인 인천대 총장선거

인천대학교는 인천 지역사회의 지원과 도움으로 독선적인 비리 사학의 오명에서 벗어나 시립화를 거처 국립대학법인으로 도약했다. 물론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과 동문 등 구성원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부터 지역의 이슈로 발전시킨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 4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역사로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기리고 그 역사와 가치를 바탕으로 도약하고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대학민주화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총장과 동문회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한 기념사업회는 대학민주화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14년간의 대학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쟁취한 시립화와 국립화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가치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총장선거와 관련한 규정과 제도의 정비에서 민주대학의 위상을 한 방에 날리며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안타깝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 정책의 적폐로 탄생한 총장의 간접선거 방식을 해소하지 못하고 답습 반복하고 있는 상황은 민주대학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 현행 총장선출규정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지원예산의 삭감을 무기로 기존의 직접선거방식을 반강제로 간접선거로 변경시킨 산물이다. 따라서 전국의 대부분 대학이 직접선거로 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인천대에 따르면 현 규정은 대학 내부 10명과 외부 5명의 인사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15명의 평가결과가 최종 3인의 후보를 선출하는데 60%를 반영한다. 이에 반해 구성원의 일부가 참여한 정책평가 결과는 40%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단위별로 선출하는 교수 추천위원의 최종 확정은 교수투표결과 상위 3배수 내에서 무작위 추첨하는 코미디 같은 요행 선거다. 또한, 최종 1인의 후보자도 총장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추천한 3인 중에서 9인의 이사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첩첩산중의 간접선거다.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어떻게 민주대학을 자부하는 국립대학이 개정 없이 반복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직선적 요소를 강화하는 규정개정작업이 교수평의원회 중심으로 진행했으나 최종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핵심적인 이유는 직접선거방식에서 구성원 간의 참여비율이 합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에 쫓겨 기존의 비민주적인 간접선거방식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대는 각 구성원의 작은 이해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대의를 저버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1-20 20:37

[사설] 25년 전 이건희 회장 ‘정치는 4류’ 발언, 틀린 게 없다

1995년 4월, 이건희 회장은 베이징에서 가진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과의 대화에서 한국 정치는 4류, 관료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는 폭탄 발언을 날렸다. 규제 혁신에 미진한 당시 정치권을 직격한 것이다. 이 발언은 YS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고, 삼성은 적지 않은 후폭풍을 감내해야 했다. 25년이 지났다. 정치, 행정, 기업은 얼마나 바뀌었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우리 기업들은 세계 1류로 성장했다. 행정은 정치에 예속돼 있으나 그래도 2류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다. 문제는 정치다. 4류는커녕 랭킹을 매기기도 어렵다. 국민에게 분노와 피로를 안겨주고 국가경쟁력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란 말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절규다. 문 대통령은 작년 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생산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기도 했으나 대통령의 행보와 달리 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제도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비상등은 새삼스러운 사태가 아니지만, 이제는 정말 최악의 상황과 직면했다. 정부는 2020년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외치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조업의 붕괴와 수출, 투자 모두 침체기에 들어섰다. 소비자 심리지수, 디플레이션, 구매관리자지수, 재정건전성, 국제신용평가 등 모든 지표가 최악이다. 정의, 평등을 아무리 떠들어도 모든 문제의 단초와 해결은 경제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클린턴의 선거 구호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가 떠오른다. 지금 정권은 415 총선에만 골몰할 뿐 국가 미래와 공동체 분열은 안중에도 없다. 뭐든 밀어붙여도 된다는 과신과 욕심뿐이다. 야당은 지리멸렬하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민중궐기 방식으로 조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에 자신만만이다. 누더기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등등 이런 일들이 과거 정권에서 일어났다면 민노총과 전교조, 수백 개 단체들이 연일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정권퇴진을 외쳤을 것이다.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숨통을 조이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언제까지 검찰이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한다. 검찰이 무릎을 꿇는 순간 현 정권의 전횡을 막기는 어렵다. 추운 날씨에도 광화문을 비롯해 광장과 거리에서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무능한 정치권을 성토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치인에게 기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민주주의는 독재자가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 국민에게 남은 것은 투표뿐이다. 엉터리 선거법에도 똑바로 찍어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설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1-16 20:23

[사설] 초대 민선 인천시 체육회장, 정치와 단절해야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치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체육회장직을 민간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변화로 인천시도 지난 8일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관련법의 취지와는 달리 선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와 분리하는 민선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신임회장의 향후 행보가 큰 의미를 가지며 책무도 막중함을 직시해야 한다.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민선체제로의 전환이 하루 아침에 쉽게 정착되리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다. 시민을 통한 완전한 직접 선거가 아니고 각 분야별 체육회를 구성하는 대의원들의 간접선거에 의한 원초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미 각급 체육회에서 정치적인 상황과 조직을 통해 구성된 대의원들의 정치적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의원들의 구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었고 다소 정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각 정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올 4월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권에서는 예의주시하였고 그 결과에 술렁이고 있다. 인천시 체육회장에 당선된 신임 회장은 전임 인천시장 때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했고 정치적인 파트너로서 신뢰가 깊었었다. 이러한 연유로 2018년 지방선거 후 박남춘 시장으로 바뀌면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대의원들이 박 시장을 시 체육회장으로 추대하자 박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초대 민선회장이 체육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전력이다. 박 시장과의 원천적인 반목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는 회장이다. 따라서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태생적 한계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큰 과제이다. 이 과제를 극복하는 모범답안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선거과정의 정치적 경쟁은 잊어버리고 과거 전력에서 스스로 환골탈태 해야 한다. 체육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반목을 유발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처절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지지해준 대의원들의 표심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고 체육인의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민선 체육회장은 정치와 분리해야 하는 당연하면서도 지난한 과제를 안고 출범하기에 그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그래서 체육인들을 소통하면서 통합하여 스스로 정치와 분리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치와 단절하기 위한 그 다음 단계는 재정의 독립이다. 지금까지는 체육회 예산이 전적으로 자치단체에 의존하여 왔기에 정치적으로 단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불가피하게 예산권에 의해 체육회 운영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던 것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민간기구인 만큼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노력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체육회의 정치와의 단절은 재정의 독립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1-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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