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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후보자, 최순실·정유라와 다를 게 뭔가?

결론부터 말하면 조국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문 대통령도 그를 사퇴시키는 게 옳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는 하루만 버티면 되는 자리였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가 필요치 않다. 비리 의혹의 끝판왕이기 때문이다. 가족의 부동산 매매, 세금 납부 시기, 사모펀드 투자 등에 관한 의혹만 해도 차고 넘친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의혹의 대상도 부인, 자녀, 부친, 동생, 그리고 동생의 전 부인까지 전방위적이다. 20일 새롭게 제기된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허위 등재와 고려대 수시입학 문제는 최순실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다를 게 뭔가. 고교 2학년이 2주일 인턴 활동을 했음에도 해외 학술지에 등재될 만한 전문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일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성적이 저조해 낙제를 시킨 부산대 의대 박도윤 교수는 부학장직에서 해임되고, 2번 유급된 조 후보 딸에게 6번에 걸쳐 1천200만 원의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다. 장학금을 제공한 노 원장은 격려 차원의 장학금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북한말로 하자면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노릇이다. 부잣집 딸이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은 이런 비정상적인 현실을 보면서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했던 최순실 딸 정유라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다. 청문회보다 수사를 통해 포괄적 뇌물과 업무 방해 등의 여부를 따져야 할 중대 사안이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SNS와 기고, 강연 등을 통해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주장해 왔다. 실상은 정 반대다. 위장 전입은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이라면서 자신은 거리낌 없이 행동에 옮겼고, 폴리페서(정치 참여교수)를 규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자신의 경우는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이라고 강변했다. 곡학아세(曲學阿世)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조 후보자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도 거듭된 인사검증 실패와 반일감정을 부추겨 능력과 품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보여줬다. 과거 국가 전복을 기도했던 사노맹 사건에도 관련된 전과가 있다. 국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했으나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조 후보자를 밀어붙였다.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것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는 말이 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어느 한 순간 조 후보자의 낙마와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직은 법치를 바로 세우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조 후보자는 속히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기관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8-21 20:28

[사설] 산으로 간 인천문화재단 혁신위

2004년 지역사회의 애정과 열망 속에 출범한 인천문화재단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쌓여온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위가 지난 2월에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혁신위 출범 당시에도 여러 잡음을 낳고 재단의 출범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기대와 열망도 뜨겁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지금까지의 활동은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오히려 시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혁신위가 기대하는 만큼의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생생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사공이 많아 혁신위가 산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혁신위는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 기구임을 자각하고 인식해야 한다. 법이나 제도에 의해 전권을 수임한 것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출범한 것이다. 인천시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누적된 인천문화재단의 고질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소통을 강조하면서 혁신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한정하였고 활동기한도 무기한 적이지 않다. 그동안 수차례의 혁신위원회가 개최되고 나름대로 혁신안을 마련하였으나 논의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며 월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위가 출범할 당시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표이사와 이사 선출방식 개선, 문화재단의 독립방안과 조직개편안 마련, 문화사업의 새로운 방향 설정 등을 혁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동시에 혁신위원을 위촉하고 혁신방안을 주문했다. 그러나 재단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인천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엉뚱한 논쟁을 이어갔다. 100% 인천시 출연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 권한마저도 박탈하는 혁신안을 제시하면서 법률적 위반 문제를 낳기도 하여 혁신위 위상과 역할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일부 혁신위원은 재단 이사회 이사로서 위촉을 받고 활동하면서 이사회의 공식 입장을 비판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고집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활동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혁신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하였는데, 특정 개인의 입장을 내세우며 주관적인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어져 실망을 낳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4일 총 11여 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혁신안 발표내용을 보면 그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대표이사 선출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고, 조직구조개선에서도 인적 쇄신 방안은 없이 이기적 내부순환 인사를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 협치를 위해 제시한 시민문화협의회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혁신위가 초심을 잃고 방황하면서 조직 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것을 끊어야 할 때이다. 이해당사자에 연연하지 말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8-19 20:43

[사설] 붉은 수돗물 정상화는 행정신뢰성 회복부터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수질은 피해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이후 약 2개월 만에 정상화 선언을 했다. 이번 정상화의 근거는 지난 4일 중구 영종복합청사에서 영종수돗물정상화 민관대책위원회 설명회를 열고 영종지역 주민대표와 함께 영종 수질 정상화 및 수돗물 개선 혁신안 민관 공동 선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구와 강화군의 피해주민과는 정상화 선언과 관련한 합의를 하지 못해 완전 정상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서구와 강화군 주민들은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측면에서 인천시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초기의 부실한 대처와 임기응변의 행정으로 인해 불신은 극에 달하고,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국민의 생명줄을 경시하는 인천시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했다. 사태수습의 과정과 대응에서는 저급하기 그지없는 행정으로 국가가 나서는 등 인천시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천시민의 자긍심은 송두리째 곤두박질치고 대내외적으로 인천시 행정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오늘날 행정은 주민과 밀접하게 그 변화의 양과 속도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못하면 도시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물론 존재의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선진 행정시스템으로의 혁신이다. 기존의 관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정보화 혁명을 선도하는 행정시스템의 조기 구축이 그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의 혁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5일 인천시 상수도 혁신위원회가 수돗물 적수 재발방지, 선진화 기술도입을 통한 미래발전 전략 구축, 상수도 수질관리 행정 개선책 마련 등 선진 상수도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의 제시를 위해 출범했다.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업계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주민 대표 등 2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출범 당일 상견례 이후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인천시민에게 또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인천시 행정이 또 다시 문제를 야기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모습이다.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가 일방적으로 보상안을 발표함으로써 수용할 수 없는 주민들은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인천시 대응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안일한 대처 모습이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의 행정 신뢰성 확보가 우선임에도 일방적인 행정으로 치닫고 있다. 주민과 소통하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신뢰성 확보의 첫걸음이다.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진정한 수돗물 정상화는 완성될 수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8-12 20:41

[사설] 일본과 경제전쟁, 자신감으로 전화위복

일본의 도발로 시작된 한일 경제전쟁에 맞서기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나서고 전 국민이 호응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업종별 대표의 공동 대책 모임, 부처 내 긴급 간부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본을 규탄하고 냉철하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 국민이 나서 반일을 넘어 극일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도 시민단체와 상인단체가 나서서 NO아베, NO재팬 인천행동(가칭)을 구성해 본격적인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내 주요 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일본 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구월동에 불매운동거리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운동은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인천 도심 곳곳으로 퍼져 범인천시민 촛불집회로 확산될 전망이다. 모처럼의 시민의 열기가 한데 모아지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으로 궁극적인 극일의 목표를 위해서 보다 냉철하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대응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과 다양한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게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핑계로 삼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극한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넘어왔다. 그러다 보니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했고 이것이 누적돼 경제전쟁으로 폭발하는 모양새다. 우리가 일본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일본이 우리를 간과해 본질적인 앙금을 해소하지 못한 누적된 결과의 모습이다. 일본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냉철하고 되짚어 보고 예측하면서 현실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 간의 경제전쟁은 자국의 산업구조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일본의 무지막지한 처사를 정치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이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원적인 해결은 단기의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산업구조의 개편과 산업생태계의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 당장의 우리기업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집중투자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정부가 발 빠르게 나서서 관련 기업들과 협의하는 등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함께하는 모습은 극일을 위해 큰 힘이 된다. 과거 우리는 IMF를 최단 시일 내에 슬기롭게 극복했고 그 성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산업구조와 시장경제체제를 혁신했다. 그 이전에는 넘지 못할 벽으로 여겼던 소니와 미쓰비시를 삼성과 엘지를 통해서 극일한 생생한 경험도 있다. 극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할 수 있고 승리한다는 자신감이다. 각자가 맡은바 역할을 자신 있게 완수하면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경제의 대전환 기회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8-05 20:20

[사설] 시대착오적 편 가르기는 한일 경제전쟁서 필패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한일 경제전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친일파, 매국노 등 시대착오적인 편 가르기 단어가 난무하고 있다. 1871년 미국 함대의 강화도 침범으로 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웠다.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고, 화친의 주장은 나라를 파는 것이라 새겼다. 얼마 되지 않아 일본에 나라를 뺏겼다. 위정자가 척화비 대신 국력을 키웠다면 비극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멀쩡한 국민을 토착 왜구친일파라며 일본에 팔아넘기고, 종북친북이라며 북한에 팔아먹고 있다. 진영끼리 나뉘어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상대방을 못 죽여 안달이다. 누구의 책임인가. 당연히 위정자의 책임이다. 국가의 분열을 이대로 두고 볼 일이 아니다. 링컨은 성서의 말을 자주 인용했다. 분열하는 집은 결코 설 수 없다고. 친일파, 매국노도 모자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대기업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가 일본 업체를 1위로 띄워 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하고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국내 중소기업도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안 사주는 게 문제라고 했다. 대통령도 일본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보탰다. 세계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각국에서 최적의 품질과 성능의 소재와 부품을 가져다 쓴다. 공급 체인망의 전 공정을 다 갖춘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애플이 미국산 반도체를 쓰지 않는 이유로 트럼프가 타박한 일은 없다. 글로벌 분업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말로는 잘 싸우라면서 너희들이 잘못이라는 대기업 원죄론이다. 밖의 창보다 안의 비수가 더 무섭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52시간제 졸속 시행, 검찰 수사의 일상화, 법인세 인상, 말뿐인 규제 완화 등등. 이게 오늘 우리 기업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소모적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누가 이번 한일 갈등으로 이득을 얻는지 냉정히 따져보자. 전쟁에서 이기려면 3배의 공격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싸워 이길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해야 한다. 일본이 거부하면 국제적 명분이 생기고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광복절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회담 전제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은 어쩔 수 없다고만 고집하면 해결은 어렵다.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징용기업, 한국 기업(일본의 청구권 자금으로 출범한 기업)이 갹출해 기금을 만들고 부족하면 우리 정부가 보충해서 해결할 테니 일본도 협조하라고 주문해야 한다. 여론전도 친일파도 죽창가도 불매운동도 해법은 아니다. 우리의 실력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펴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7-31 20:36

[사설]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난 10일 제6대 인천경제청장이 기대와 책임감을 안고 새로 부임하였다. 고위 공직자로서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 등을 거치며 주로 도시 개발 분야를 담당해온 오랜 경험과 최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역임하였기에 그 기대는 매우 크다. 갑작스러운 전임청장의 취임으로 생긴 경제청 업무 공백을 채우고 산적한 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과제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연이어 발생해 인천경제청을 시험대로 올리고 있어 새로운 원칙에 따른 흔들림 없는 행정이 요구된다. 지난 26일 인천지법은 대상컨소시엄이 경제청장을 상대로 낸 송도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을 진행하다가 오피스텔 규모와 땅값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인천경제청이 대상산업 측의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을 취소했던 것으로 인천시가 일단 승리했다. 그러나 상대측이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항소심에 철저히 대응해야 하며 혹시라도 소송과정에서 초심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산업과 상업의 기능을 보강하고 주거기능을 축소하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상고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인데 사업재개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외 송도국제도시와 관련한 화물주차장 조성과 대체쓰레기매립지 조성에 이어 수소전지발전소건립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인천경제청장의 리더십은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하나같이 손쉬운 게 없고 송도 주민의 적극적인 목소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지역 민원들이다. 특히 수소전지발전소 건립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하나로 지역에서 추진하는 과제로 곧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주민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경제청장은 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칙을 정립하여 대응해야 한다. 단기적인 임기응변으로 송도 주민을 달래는 미봉책이 아니라 송도와 인천의 미래를 고려하면서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의 모색에서 유의할 점은 과거 인천경제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인천경제청이 송도 주민자치센터였다라는 혹독한 비판에 대해서 냉철하게 새겨듣는 것이 그 출발이 될 것이다. 취임 일성에서 소통행정을 강조하였고 시민이 시장이라는 인천시장의 강령이 자칫 행정의 방임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치열하게 참여하여 토론하되 원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수렴된 원칙과 결론은 소수의 큰 목소리에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7-29 20:35

[사설] 암기식 교육이 무슨 죄?

흔히들 암기식주입식 교육은 악(惡)이고 토론식참여식 교육이 선(善)이라고 말한다. 암기란 배운(學) 후에 익혀(習)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필요할 때 저절로 머리에 떠오르는 상태를 말한다. 암기한다는 영어 표현 중에 learn by heart가 있다. 암기하는 것을 왜 가슴으로 배운다고 표현했을까? 가슴으로 배운다는 것은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하며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한 순간에 튀어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지식, 작품, 행동을 적응무의식 상태에서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암기의 주요 목적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 회갑 전후의 한국 사람들치고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못 외운다고 벌서고 혼난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국민교육헌장부터 시작해 기미독립선언서, 너무나 긴 김춘수의 시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 등등. 중국 교육부가 2011년 발표한 지침 중에 의무교육 어문과정 표준이라는 문건이 있다. 이 문건에는 학생들에게 암기하도록 하는 작품 115편이 있다. 논어, 맹자, 출사표뿐 아니라 한시가 대거 포함돼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 몇천 년 전 성인의 지혜나 시인의 감성은 도외시한 채 입으로 줄줄 외우게끔 시킨다. 입만 열면 토론식 교육을 외치는 요즘 우리 일부 교육자들이 볼 때는 침 튀면서 격노할 일이다. 노벨상을 받은 중국의 물리학자 양전닝(楊振寧, 1922~)은 이런 교육 방식에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어린 시절에는 뜻도 모르고 외웠지만 살면서 그때 외웠던 구절들이 생각나고 곱씹게 되고 새로운 경계가 열리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암기식 교육의 폐해만 애써 볼 게 아니라 그 효용성과 장점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가 퍼지면서 학교에서도 외우는 활동을 시키지 않고 학생들도 점차 외우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다. 노래방에서 모니터를 보지 않고 노래를 외워 부를 수 있는 곡이 몇 개나 될까. 비단 암기식 교육뿐 아니라 한자 교육 폐지니, 자사고나 외고의 폐교니 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정치판보다 심한 이념 전쟁을 보고 있다. 아기 욕조 물이 더럽다며 아이까지 함께 버리는 추태가 아닐 수 없다. 암기 능력은 학습역량을 강화시키고 높은 수준의 지적 단계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참여식이니 토론식이니 하는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글자는 읽어도 글은 읽을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문맹(文盲)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우리는 부숴버리기는 쉬워도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기는 너무 어렵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인정하는 아량이 부족하다. 제대로 읽고 쓰고 외우는 기본을 무시하는 교육은 사상누각이다. 집집마다 낭랑한 목소리로 글을 낭독하고 외우는 아이들이 많아야 살길이 생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7-24 20:12

[사설] 8대 인천시의회 1년, 본능에 충실해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전체 의석 37개 중 34석을 차지했다. 촛불 민심의 열망이 지방자치에도 연결돼 강력한 지방정부와 의회의 혁신을 요구하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의회의 개혁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및 민주주의의 실현과 함께 인천시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8기 의회 임기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난해 선거를 통한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확신할 수 없다. 원 구성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독식해 거수기 의회라는 비판을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출범했다. 초선 의원이 22명에 달해 경륜이 부족하여 업무파악과 효과적인 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9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활발히 활동하였으나 그들만의 소통으로 인해 주민과의 현장 소통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민주당 독점의 시의회에 대한 우려와 질책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시 정부의 견제에서도 만족할 만한 평가가 아니다. 시 정부 출범 초기에 산하 기관의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검정 과정인 인사간담회에서도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형식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5개 기관장 모두 시장과 동갑내기이면서 특정 학교 동창이거나 친구인 후보자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통과의례에 거쳤다는 것이 실제이다. 인천 지역 내 상존하는 지역갈등의 이슈에도 의원들이 앞장서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구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갈등을 조장한 사례들은 매우 심각한 모습이었다.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와 청라 시민들이 각자의 처지에서 민원의 해결을 위해 경제청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때 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을 되새겨 볼 때 실망 그 자체이다. 갈등의 해결에 누구 하나 앞장서기는커녕 자기 지역구의 입장만 대변하는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가장 중요한 시의회 기능인 민생해결을 위한 조례의 발의에서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지난 1년간 조례 대표발의 건수가 전국 8대 광역시 중 하위권이다. 최근까지 대표 발의한 조례는 123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3.3건에 불과해 시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1건밖에 조례를 대표 발의하지 않고 상임위 출석 활동도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권력은 제대로 견제받지 않으면 전횡에 빠지고 타락하게 된다. 시 정부와 의회가 민주당이 독점한 상황에서 의회의 자율적인 견제에 앞장서지 않으면 타락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613 지방선거의 시민들의 민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7기 시의회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기 위해서 다시 한번 초심을 가다듬는 민주당 시의회를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7-22 20:33

[사설] 日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18일까지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설치 요구에 한국이 불응할 경우 대항 조치에 나설 것임을 거듭 강조했으나 청와대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의 국내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한일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양국 간 치열한 공방 속에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일본은 18일까지 추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고 24일까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엄청난 음모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나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의 보복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재단 해체에서 비롯된 외교 문제다. 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말했듯이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를 본인이 실천하면 된다. 일본의 행태와 아베의 술수를 몰랐단 말인가.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삼권 분립을 이유로 8개월간 수수방관하면서 일을 키웠다.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국민들을 격동시키고 우리 기업들은 살기 위해 각자도생(各自圖生)이다. 지금 정부가 국민의 반일 정서를 자극하면서 그 탈출구를 찾는다면 최하책이다. 이길 승산이 있으면 제대로 한판 붙겠지만 방법이 없으면 확전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조세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의 미국 방문 결과는 사실상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뜬금없이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들먹인 것이 그 증거다.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일본이 사전 협조 요청과 양해를 구했을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암묵적 동의를 했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WTO 제소, 국산화, 수입처 다변화 등 좋은 말은 전부 동원하고 있으나 신통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재, 부품, 장비는 한마디로 일본 기술 경쟁력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원천기술의 격차가 현격한데 기분대로 조선시대까지 들먹이며 반일감정에 호소한들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방법은 딱 하나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갈등 해결이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22년 전 IMF로 가기 직전 일본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비참한 상황에 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럼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최선으로 만들었다. 자존심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먼저였기 때문이었다.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으니 해법도 우리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 일본은 밉지만 우리도 당당하지 않다. 지금은 의병을 조직할 때가 아니라 냉정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7-17 20:01

[사설] GTX-B 예비타당성 통과와 향후 과제

최근 인천의 최대 지역 현안 과제인 GTX-B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늦어도 9월 이전에 나올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지난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천 지역 주민의 실망을 안겼던 사업이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를 맞으면서 해당 주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8월에 결과가 발표될 경우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서 9월에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어 곧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에 그 기대는 매우 크다. 그동안 2년 가까이 결과를 내지 못했던 인천 지역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코앞에 두고서 여야를 막론하고 환영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치부하고 나섰다. 특히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여야 모두 자기들의 치적으로 자랑하면서 주민들의 기대를 한창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노선에 해당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인천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된다. 광역철도의 특성상 그 파급효과가 인천시 전역에 고르게 미치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 국한하기 때문이다. 인천과 서울을 광역 거시적으로 보면 인천의 광역교통망을 확충시켜 교통 접근성을 향상하는 효과가 크다. GTX-B 노선이 개통돼 이용하게 되면 서울 주요 지역을 전철 시간 30분 이내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성의 향상은 노선이 통과하는 일부 지역에 집중하고 원도심을 비롯한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인천의 원도심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쇠퇴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개항과 더불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인천 개항장과 경인고속도로와 경인 철도 주변 지역은 과거와 비교하면 열악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 극심한 쇠퇴를 겪고 있다. 송도를 비롯한 신도시에 비해 삶의 여건이 절대적으로 열악하고 양극화가 심각해 상대적인 위화감마저 들게 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GTX-B 예비타당성 통과에 취하여 잔치할 것이 아니라 그 파급효과를 원도심으로 확대하는 실질적 노력이 선행적으로 모색돼 지역의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가장 우선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사업은 문학-검단 지하고속도로와 경인 철도의 지하화 사업이다. 동서 간의 서울 접근성 강화에서 벗어나 인천의 남북 자주 발전 축으로 원도심과 함께 구축하는 것이다.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해 서울 종속성을 탈피해 독자적인 서해안 발전 축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원도심의 생활 인프라에 과감한 혁신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GTX-B 사업이 원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7-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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