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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만시지탄의 인천내항 시민개방

그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인천내항의 일부가 시민에게 개방되는 단초가 마련됐다. 지루하게 지연되는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추진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내항 18부두 개방에 원칙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여러 관련 기관간의 이해관계로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 가닥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소식이다. 사업성과 고밀도 개발 우려 등으로 재개발용역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관련기관과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속절없이 지연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개방에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정부와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내항 1~8부두 일원을 관광지구, 해양문화지구 등으로 재개발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다. 용역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시의 의견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계획에 근본적인 차질이 빚어졌다. 사업시행예정기관인 LH가 포기함으로써 해양수산부는 올 1월 IPA 주관으로 다시 사업계획안을 올해 9월까지 마련하도록 했다. 새로운 사업계획서 수립과정에서 인천시와 시민사회는 사업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공공성을 낮출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IPA는 시민의견 수렴창구로써 가칭 내항재개발 열린 소통관의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소통관 건축 설계시 기존의 항만시설물을 적극 활용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디자인 시안들을 선정하여 건축하고, 다양한 내항 탐방 프로그램 운영계획도 포함할 계획이다. 기존에 시행중인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시민대상 설문조사, SNS와 더불어 열린 소통관을 활용하여 인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IPA의 의지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도 인천형 내항재생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구성 운영했던 내항통합개발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해산한 후 이를 대체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협의체의 필요성에 따른 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내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에 대비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기구로서 적절한 대처이다. 그동안 인천시에서 천명한 시민을 위한 내항 재개발과 시민과 함께 효과적인 내항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모처럼 인천내항 재개발을 위해 IPA와 인천시가 적극 나서고 해양수산부가 지원 협조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환영할 만하고 기대감 역시 커지는 게 사실이다. 이번 시민개방은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감은 있으나 해양수산부의 그동안의 입장변화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개발계획에 집중하였던 기조에서 시민을 위한 실질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한걸음 다가가는 것으로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인천시도 이에 발 맞춰 적극적인 주체로서 앞장서고 모처럼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시민을 위한 내항 재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6-08 20:28

[사설] 인천시, 기본소득 민심에 응답하라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인천형 재난일반 기본소득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일부 정치인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포퓰리즘과 재정부족 탓 등으로 찻잔 속 태풍에 그쳤지만 이제는 정치권과 학계 등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부산, 강원지역 등 전국 50여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자체적으로 지급했거나, 도입하면서 인천형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 시민은 이번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적지않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서울경기 주민은 받는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아 한 번, 인천시의 우왕좌왕 지급대상 결정에 또 한 번. 수도권 중 인천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생각에 미치면 박탈감은 한번 더 깊어진다. 많은 인천 시민이 인천형 재난기본소득은 왜 없는지에 의아하고 허탈해한다. 당연하다. 지난 4월 경기도가 도민 1천명에게 한 여론조사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86%가 잘했다고 했으며, 같은 달 한 민간정책연구기관이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반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의견이 61.8%로 나왔다.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해도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반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안인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도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야가 도입 경쟁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시간과 형식의 문제일 뿐 기본소득제 도입이 대세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실험을 계기로 앞으로 잦은 재난기본소득 정국도 맏게 될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비를 경험한 국민은 코로나19에 준하는 재난이 올때마다 정부와 지자체에 기본소득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와 지자체 등 정치권은 거부하기 쉽지 않다. 이 즈음이면 인천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닥칠 재난기본소득 정국마다 정부만 바라보며 허겁지겁 할 수는 없다. 장기적 차원의 일반 기본소득제 검토도 있어야 한다. 설령 재정이나 시정 방향성 등의 문제로 기본소득제 도입이 불가능할지라도 우선 살펴보고, 고민 해야한다. 그것이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응답이다. 인천 시민도 어떤 재난 시에도 시민의 생계를 걱정하고 해결하는 우리 시 정부가 있구나라는 위안감을 누릴 권리가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6-03 20:34

[사설] 인천시의회의 성숙한 지방자치

제8대 인천시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는 7월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등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중앙당과 인천시당 그리고 지역위원장 등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민주적 방식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출하자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의원들이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의를 잘 반영한 민주적 토론을 통해 원구성이 이루어지면 전국의 광역의회에서 처음 있는 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원구성에는 관행적으로 여러 계층의 정치권 개입이 있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 현실에서 일정부분 중앙당의 개입 타당성이 있었다. 지역 일군들의 정치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갈등을 해소하거나 민의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에서 비교적 정치 경험이 풍부한 국회의원들의 불가피한 개입이 인정됐다. 지난 제8대 전반기 원구성에서도 인천시당 위원장이 적극 나서서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위원장 등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였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율권을 포기한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을 독점하듯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당의 개입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오는 7월의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최대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려는 움직임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다. 누구나 잘 알듯이 권력은 집중하고 견제 받지 않으면 독선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한 인천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은 잘 알고 있다. 이에 의원들이 스스로 그 오류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이다. 인천시의회는 그동안 다른 광역시 의회에 비해 연구모임을 활성화된 의회로 잘 알려져 있다. 도시재생과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 현장을 살피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도 지원금기부에 앞장서고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2020년 인천자치분권학교 출범식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자치분권을 실천하기 위한 사례분석과 의제설정 등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지방자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가 대신하거나 만들어주지 않으며 몸소 실천하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축적하여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야 성숙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다. 자치분권을 위한 산적한 현안과제를 해결하여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차근차근 실행하는 인천시의회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면 그 성과를 기대해 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6-01 21:17

[사설] 긴급재난지원기금의 아름다운 기부를 기대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제도인 긴급재난지원금이 4인 기준 최대 100원씩 지급된다. 국내외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면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이 심각해 최소한 버팀목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의 국민안전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동원하게 된 것이다.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이다. 본질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그리고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해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대상을 합리적으로 구별하고 수요와 지원효과를 분석하여 적절한 대상과 지원규모를 설정해야 그 지원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비해 행정의 실제에서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수반되는 등의 비효율성도 동반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지난 총선에서도 지원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 그 방법론에는 여야가 약간의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다. 총선 이후에도 소득계층을 구분해서 취약계층만 지원해야 한다는 보수야당과 전 국민을 모두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진보 여당의 줄다리기 끝에 모든 국민에게 다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결정하여 오늘부터 신청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 자발적 기부라는 묘책을 내놨다.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시 거부하거나, 받아서 기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자발적인 기부방법이 정부여당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대처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와 같은 적극적인 국민의 동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 위기 속의 단합과 극복 능력을 높게 평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모범 방역 국가로 찬사를 받게 된 것이 정부의 역할보다는 국민의 동참이 더 큰 기여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취약계층의 민생고도 국민이 동참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발적 기부 방식을 내놓은 이유다. 일부 고위관료를 비롯해서 정치권 등에서 앞장서 자발적 기부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서도 간부들을 중심으로 동참하고 있다. 정부의 아름다운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우리의 경제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위기를 승화시키는 선진 국민으로서의 동참 물결을 기대해 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5-11 20:02

[사설] 인천, ‘배출자 처리원칙’ 지켜야 30년 고통 끝난다

인천 시민의 30년 고통인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종료를 위한 4자협의체(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5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1992년에 개장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배출자 처리원칙(폐기물관리법)을 전제로 한 대체매립지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친환경소각장이 필요하지만, 협의체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그나마 환경부가 주도해 대체매립지가 들어설 지역을 결정해 달라며 2025년 종료를 준비 중이지만, 서울시는 어찌하면 사용연장을 해볼까 그저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여기에 환경부는 3개 시도가 소각장 등 대체시설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하니 제 자리일 수밖에. 협의체의 지지부진에 가장 답답한 곳은 인천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시 142만t, 경기도 125만t, 인천시 69만t 등 총 336만t의 쓰레기(생활건설 쓰레기)가 반입됐다. 총 반입량의 80%가 서울경기 쓰레기이다. 인천은 이번에야말로 30년 쓰레기 고통을 끊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을 2025년 이전에 건설해야 한다. 소각장 건설에 4년(행정절차 포함)이 필요해 2021년 1월에는 시작해야 한다. 인천시는 4자협의 결렬 시 배출자 처리원칙을 지키고, 수도권매립지는 여하튼 2025년에 문을 닫을 각오이다. 하지만, 사정이 녹록지 않다. 11개 군구 곳곳에서는 벌써 우리 지역은 안된다라는 님비(NIMBY)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체매립지나 소각장 건설 소문이 돌았던 송도청라지역은 물론 계양중구 등의 정치권과 주민은 우리동네 절대 불가 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도 우리만 아니면 돼이다. 일부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은 우리동네 말고, 다른 동네를 거침없이 외치고 있다. 자칫 정치권이 2022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우리 지역은 안돼만 고집하면 수도권매립의 2025년 사용종료는 물 건너 간다. 우리동네에 처리시설이 없으면 당장 쓰레기가 어디로 가야하는지가 문제다. 더욱이 인천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계속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에 중단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은 막아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소각장 건립 방안 등이 담긴 인천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가 8월에 나온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이 결과 등을 토대로 무엇이 주민과 지역을 위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배출자 처리원칙이라는 상식 선에서 말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5-06 19:46

[사설] 코로나19 대응 빛난 인천시 방역행정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해 지구의 삶을 블랙홀처럼 삼켜버렸다. 많은 목숨을 빼앗고 모든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코로나19 사태는 인류가 만든 인재임에 틀림없다. 전 세계 300만~400만 명이 감염되었고 약 25만 명이 사망한 역사적으로 가장 피해가 큰 재앙이다. 이러한 재앙이 유럽과 미주지역에서는 아직도 멈출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지구촌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강력한 격리 조치로 이동이 극히 제한적이고 이로 인한 지구촌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 그 여파가 가히 엄청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의 소위 K-방역이 전 세계 모범으로 빛을 발휘하고 있어 코로나 이후의 대처에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안도가 된다. 이 가운데 특히 인천시의 방역행정도 신종 전염병 대응을 위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의 확진환자는 5일 현재 1만801명이다. 그러나 인천의 확진환자는 96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교회같은 대형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매우 모범적인 방역도시임을 자랑스럽게 얘기 할 수 있는 통계치다. 인천시의 이러한 방역의 결과는 값진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난해 발생한 붉은수돗물 사태를 겪으며 뼈아픈 경험을 했고 값진 대가를 치렀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을 정비했고 이 매뉴얼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긍정적인 방역 효과를 발휘했다. 대부분 도시에서 큰 재난 사고가 발생한 후 사후 약방문식의 형식적인 행정에 지나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인천시의 대처는 분명히 남다른 것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일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수하고서 시장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의 초강도 대처는 칭찬받을 수 있는 행정이다. 인천시의 방역행정은 단순한 결과를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지만 과정을 살펴보면 더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재난에 대한 행정 관료들의 인식과 대응이 차원 높게 변화했다. 시민을 우선하고 형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과거와 달랐다. 시장주재의 매일 고강도 일일상황점검회의를 통해서 현장을 챙겼고 부서 간 협업과 시민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통합행정은 효과적인 인천시 방역행정의 핵심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붉은수돗물 사태에서 배운 뼈저린 경험을 살려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값진 행정교훈이다.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늑장대처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논의하여 결정하고 담당부서에 지시함으로써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처한 것이 가장 돋보였다. 물론 과거 서로 미루는 모습에서 벗어난 실무자들의 보이지 않은 헌신이 뒷받침되었음도 분명 잊지 말아야 할 공헌이다. 위기 속에서 빛난 인천시 방역행정이 시정 전반에 새로운 바이러스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5-04 20:13

[사설] 인천의 총선 민심, 선택 아닌 엄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인천지역 선거구 13곳 중 11곳을 휩쓸었다. 2018년 7대 지방선거 역시 민주당(인천시장,광역의원 37명중 34명 당선)이 완승했다. 앞선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은 7대6으로 각각 승리했다. 민주당은 최근 인천 선거에서 4연승의 쾌거를 이룬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총선 결과를 (우리가 잘해) 인천시민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큰 착각이자, 오만이다. 오히려 지난 3번의 선거 승리에도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민주당에 준 마지막 기회요, 중앙정부와 연계된 묶은 현안을 해결하라는 민심의 엄명이다. 인천 시민이 느끼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신뢰도는 보잘것없다. 인천시가 제2매립장 공사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 1996년 11월부터 불거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논란은 24년째 표류하며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2015년 구성한 4자협의체(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도 제 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다. 대체매립지가 민원에 민감한 시설이라는 특성상 인천시를 비롯한 3곳 자치단체장들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국가가 조성했듯이 대체매립지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당선자들이 정부에 독려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25년까지 종료하고, 친환경 랜드마크를 조성해 희생의 땅이던 이곳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겠다는 민주당 신동근당선자(서구을)의 당선 인사를 인천 당선자 11명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영종청라 국제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한 제3연륙교 건설비용 5천억원은 10년 이상 잠을 자고 있다. 인천시의 올해 말 착공 계획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호흡에도 숨을 보태야 한다. 바이오공정센터, 산업단지 대개조 등 국가 공모사업의 유치, 재난종합병원의 국립화 건설 등 인천의 미래도 준비해야 한다. 인천의 주요 현안은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당선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역할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전국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의 거대 여당을 이룬 민주당이 이번에도 인천의 현안을 소홀히 하면 인천 선거의 연승 잔치도 끝이다. 인천 민심이 곧,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이자 풍향계라는 점은 2022년에 열리는 20대 대통령선거와 8대지방선거와도 직결된다. 민주당의 앞으로 2년간 인천 성적표가 2022년 선거를 가를 것이다. 민심의 엄명을 중히 여겨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4-22 20:25

[사설] 무리한 인천 총선공약 효율적인 정리를

지난 15일 제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확보하면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민주당이 인천에서도 승리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약에 대한 인천시민의 지지를 받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와 지지도 함께한 것이라 평가 할 수 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인천시민의 지지에 대한 공약의 실천이 남아있다. 굵직한 SOC 공약을 집권여당의 당선자들이 쏟아놔서 이에 대한 인천시민의 기대는 한층 높다. 그러나 일부 정책은 당선자들 사이에 지역주의로 인해 갈등을 유발할 요인도 잠복하고 있어 그 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공약은 교통 분야로그 중에 GTX-D 노선이다. 인천의 각 지역에서 서로 노선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그 실현성이 낮다. 자칫 지역의 갈등은 인천의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어 매우 우려된다. 경기도 부천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인천지역의 단합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치러진 총선은 대면접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구도와 인물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치러 진 과거와는 다르게 코로나 이슈가 지배를 했다. 때문에 인물과 정책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각 정당에서도 대규모 SOC사업을 남발했다. 또한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 대처로 전 세계에서 위기대응능력에 대해 호평을 받은 가운데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도 덕을 집권여당이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공약이 지역에서 쏟아졌고 당선 후 실천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차원에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 착수해야 한다. 각 선거구에서 동일하게 또는 중복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다 모아놓고 원점에서 당선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 새로운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인천시당이 앞장서서 주도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중앙당의 개입도 불사해야 한다. 선거전에서 불가피하고 과도하게 제시된 공약의 정리는 국회의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4년 내내 실현성이 낮거나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공약의 실천에 매달리게 되면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인 지역 주민이 입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임기 시작 전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조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180석의 유례없는 거대여당은 그 책임도 엄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일상이 멈추고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20대 국회의 실망을 되풀이 하지 말고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공약의 정리가 필요하다. 무리한 공약에 스스로 발목 잡히지 말고 그 족쇄를 스스로 푸는 지혜가 요구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4-20 20:09

[사설] 포용과 관용의 ‘진보’를 바라며

우리 정치사에서 진보란 말은 1958년 조봉암을 대통령선거 후보로 내세웠던 진보당에서 시작됐다. 조봉암이 사형당한 후 진보란 용어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1987년 백기완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후 대학 운동권의 주류였던 민족해방 계열이 정치권에 대거 등장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요직에 등용돼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때부터 한국 정치사에 진보라는 용어가 자리를 잡았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진보라기보다는 실사구시를 표방하는 혁신정치세력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그들은 전문가 집단과 자기 진영과의 조합을 통해 국가를 개혁하려는 세력이었다. 최고의 전문가와 기업인의 도움을 받아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이란 걸출한 대통령의 능력과 혜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외부세력을 거부하는 진보는 그 진정성을 의심해야 한다. 전문가를 적으로 대하는 진보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진보는 민생과 국가 발전보다는 권력 장악에 중심을 둔다. 진정한 진보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공조하는 지혜가 있지만, 위선적 진보는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오도해 굴절의 역사로 몰고 간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안팎이 난리다.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은 불편을 감수하며 인내를 했고 민간 의료진이 전국에서 자원봉사에 동참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여러 망언을 토해냈다. 정작 국민과 민간 의료진의 노력과 봉사로 이뤄진 한국이 새로운 방역 모델이며 새로운 모범과 표준이란 외신의 평가마저도 자신들의 업적으로 돌린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정치적으로는 독재 파쇼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뤄냈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경제 강국의 대열에 올라섰다. 이는 건국의 기본 틀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덕분이다. 성장 과정에 따른 필연적인 부작용인 사회 양극화와 기회의 불균형도 문제로 대두했지만 이를 없애기 위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필요했다. 그들은 포용과 관용의 정치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길을 놓아 정치권에 진입한 일명 586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586들은 진영 대결의 차원을 떠나 품성 붕괴의 지경까지 이르렀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의 최종 병기는 투표다. 마스크를 사려고 오늘도 줄을 서는 국민이 투표소에 줄을 서 어떤 선택을 할지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4-08 19:55

[사설] 인천시 인구 정책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야

지난 2일 인천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인천형 인구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 요인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지적하면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인구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특정했다. 아울러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 청년 체감 정책개발, 1인 가구 종합 패키지 정책 개발과 노인과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측면의 진단과 정책개발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정책 기조가 전통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어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대도시의 인구 정책은 도시 성장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규모 확대에만 급급한 한계가 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해야 도시가 매력적이고 규모의 경제가 확대되어 성장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도시경제학자들의 전통적 논리와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학문의 접근 편의성 때문에 이론 전개에서 결정적인 비현실 전제의 한계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현실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 인구 정책의 개발과 실천에서 단순한 도시경제학의 비현실적인 전제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현실적 혁신의 목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의 인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그 첫걸음이다. 깊은 고민과 전문적인 진단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근원은 원도심을 내버려 두면서 신도시 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원도심 중심으로 노인 인구와 저소득층이 유입되면서 인천시 인구의 속 빈 강정 모습을 도시 성장이라고 치부한 것을 냉철하게 자성해야 한다. 인구 정책의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다. 제4차산업 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여건을 가꿔 가는 것이 인구 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인구는 도시 정책의 실질적 주체인 도시민의 집합체인 동시에 일자리의 종속변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한 양적 팽창보다는 양질의 인구를 유입하고 유지하여야 도시는 지속 가능하다. 이미 선진국의 많은 도시는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을 폐기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과 다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정책도 중요한 인구 정책 요인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정책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교육의 문제는 인천 도시적 특성의 대표적인 요인이다. 수도권에 소속되면서 서울 집중의 고등교육 편중이 양질의 인적 자원과 일자리가 서울로의 집중을 가속하는 악순환의 문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산학연의 획기적인 혁신방안은 장기적인 인구 정책의 초석으로 활용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기반의 획기적 개선에 인천시가 앞장서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4-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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