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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가 일본에서 날아왔어도 이럴 것인가

지옥이 따로 없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9일간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도 지쳤다. 모든 국민이 각자도생(各自圖生)할 판이다. 주원인이 중국이라면서 구체적 자료도 제시 못한다. 지난 6일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마치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반박이라도 하듯이 중국발 미세먼지의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며 한국 관리들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전문적인 뒷받침이 있는지 지적하며 비아냥거렸다. 미세먼지 지옥사태를 보면서 국민은 국가는 과연 내게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갖게 한다. 국민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국가적인 통계조차 없다는 데 절망하고 있다. 진단이 정확해야 거기에 맞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정부는 지난 1월 미세먼지 발생 당시 국외 영향이 평균 75%라고 발표했다. 중국이라고 제대로 말도 못한다. 이러니 무슨 대책이 나오겠나. 미세먼지에 지친 국민에게 또 하나 절망적인 뉴스가 전달됐다. 중국 석탄발전소가 작년 한 해만 78기 새로 가동해 2천927기가 됐다는 국제환경단체의 보고서가 공개된 것이다. 신규 발전소의 상당수가 서해에 면한 중국 동부에 집중적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허황하기 짝이 없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형 공기정화기를 도심에 설치해 먼지를 저감시킨다는 둥 중국과 공동 인공강우 실험을 한다는 둥 한심한 소리만 하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질세라 건물에 특수 페인트를 발라 미세먼지를 흡착시킨다는 정신 나간 말들만 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문제로 지탄받는 중국이 도리어 국제무대에선 대기질 관리를 인정받고 있다. 9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에서 중국 베이징이 다른 도시들에 모범이 되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콜록대는 우리보다 중국은 미세먼지 외교전에서도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다. 탈원전하느라 화력발전소의 재가동으로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다. 12일 문 대통령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를 수용하면서 청와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 줄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은 넘기면서 반 총장의 외교적 역량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만약 미세먼지가 일본에서 왔다면 과연 이럴건가 라는 위선적인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중국에 비굴하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재난 알림 문자만 보낼 것이 아니라 비상저감조치의 선진국 수준 강화와 탈 원전을 재고하고 석탄화력 발전의 획기적 감소, 정확한 배출요인의 파악, 중국 정부에 대한 당당한 요구, 미국일본러시아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국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3-13 21:22

[사설] 갈피 못 잡는 인천시 루원2청사

인천시는 지난 1월 박남춘 시장이 결단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대신 루원시티에 제2청사를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민선 6기에 중단했던 루원시티 제2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애초의 계획이 흔들리면서 청사 건립과 루원시티 개발의 타당성이 혼동하는 등 갈피를 못 잡은 상황이다. 7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루원2청사 이전 기관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이전 기관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2청사 건립 계획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애초 계획은 인재개발원과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해 9개 기관을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인재개발원과 종합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예산 문제 등으로 이전이 어려워졌다. 특히 이전 대상 기관 대부분이 원도심에 있어 계획대로 루원시티로 이전하면 원도심의 슬럼화가 가속화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공공청사의 이전건립 타당성과 이전 적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졸속 추진의 섣부른 행정의 반복이 빗는 필연적인 결과임을 적시하고 차분히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루원2청사 계획은 인천 서북부지역에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을 이주시켜 1천 명 규모의 앵커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 사업이 지체되고 엄청난 적자가 예상돼 루원시티 개발사업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공공기관을 활용한 방안이다. 애초 루원시티 사업구상을 근본적으로 흔들며 졸속으로 공공기관을 비효율적으로 끌어들이는 모순투성이의 정책이다. 공공기관의 청사가 낡고 새롭게 건립할 필요성이 있으면 가장 우선으로 고려할 요소가 이전 적지와 자금이다. 기존에 원도심에 위치하면서 나름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은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이 우선시 됐다. 그러나 오늘날 공공기관은 민원인의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정보화에 따른 지원 기능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굳이 접근성이 좋은 지가가 높은 도심에 위치할 이유가 많지 않다. 정보화와 미래도시를 고려하면 토지조성 원가가 송도나 청라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비싼 루원시티에 위치할 이유도 없고 기능과 역할과 비교하면 위치상 적지도 아닌 것을 억지로 동원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기존의 원도심 슬럼화를 가속하면서까지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대안이다. 루원시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루원시티에만 집중하는 것이 그 본질일 것이다. 조급하게 단기적인 성과만 연연하지 말고 멀리 보면서 애초 구상한 인천의 관문 도시를 차분히 다듬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멀쩡한 공공기관을 절대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3-11 21:07

[사설] 미국을 몰라도 한참 몰랐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도 없이 결렬됐다. 빅딜도 스몰딜도 아닌 노딜(no deal)회담이었다. 회의장을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침통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결렬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럴싸하게 떠들었으나, 사전에 결렬을 예측했던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회담이 결렬됐다는 사실이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미북이 다시 만나도 별무신통일 뿐이다. 이번 회담 실패에 대해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김정은과 문 대통령이다. 문 정부도 이제는 대북 정책에서 이념환상실험을 없애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정책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우리도 고려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개인의 업적이나 좌충우돌식, 즉흥적인 가벼운 말과 태도로 일관했기에 우리로서는 근심이 앞섰다. 게다가 안보를 무시한 채 김정은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추진한 문 정부에 대해선 더욱 걱정이었다. 2차 북미회담 전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 의회를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나는 북한을 안 믿는다. 북한의 진짜 의도는 남한의 무장해제다고 말했다. 지금 트럼프는 사면초가다. 자신의 심복인 코언의 폭로로 탄핵위기에 몰려 있고 러시아 대선개입과 여자문제 등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에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한다는 말을 한 이유는 재선을 핑계로 우군을 확보해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술책이지, 사실은 현 임기라도 제대로 채우는 게 목표다. 따라서 어설프게 김정은과 합의했다가는 민주당과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장난다는 사실을 알기에 새로운 핵시설 운운하면서 회담을 결렬시켰다는 것이 미국을 잘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다. 25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정신분석을 통해 본 리더십 연구를 쓴 김용신 박사는 북미회담은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가 고조될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단언한다. 트럼프와의 전화통화만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 미 정부는 물론 의회언론싱크탱크에 우리 입장을 알리고 일본과도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게 냉엄한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짜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설득만이 북핵 폐기의 요체다. 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심정은 이해하나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다.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의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다.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대해 쓴소리를 해야 하며 베트남처럼 개방과 개혁만이 살길이란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2차 북미 회담에서 보여준 모든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3-06 21:27

[사설] 내실 있고 실제적인 원도심 균형발전으로

인천시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원도심 공원주차장 확충 등 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추경예산 편성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원도심 균형발전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원도심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추경에 늘어난 6천501억 원 중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864억 원을 포함한 원도심균형발전 예산은 1천48억 원이며, 주민편익시설확충은 215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원도심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확보 15곳에 110억 원과 생활 SOC 12곳에 65억 원 정도다. 공원일몰제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면 원도심 균형발전 예산의 추가 확보는 극히 미미한 규모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의 편성은 아직도 시 정부의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국토부가 광역자치단체에 심사를 위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한 기초자치단체의 제안서 준비 상황은 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뉴딜사업에 응모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마중물 사업예산에 매칭비 형식의 자체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각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 상황에서 매칭예산의 부족으로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를 안은 인천시의 입장에는 중앙 예산 확보를 추진해야 함에도 손발이 맞지 않아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인천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단위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 시 본청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사업개발 등과 같은 활성화 노력이 절실하다. 제안서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예산의 대폭적인 증대 및 자율적인 운영의 기반을 위한 대폭의 지원을 해야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열악한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예산을 확충하여 그동안 어렵게 확충한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열기를 실제 사업으로 엮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은 구호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기에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정권에 좌우돼서도 안 되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충분한 예산을 충실히 마련하여 정부가 지원해주는 마중물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뉴딜사업의 공모를 위한 활성화 계획의 마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장서는 것이 급선무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3-04 21:29

[사설] 20대 비하발언을 통해 본 현 여권의 무지와 독선

20대 젊은 층의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것을 전 정부 교육 탓으로 돌린 더불어 민주당 설훈 의원의 발언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과하자마자 당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은 곧바로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도 죄송하다고 했지만 교육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라고 둘러대더니 홍익표 의원은 한 술 더 떠 전 정부가 반공교육을 강요해서 20대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데 지지를 않는 20대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는데 결국 사과할 마음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 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은 남자가 29%, 여자가 50%였다. 취임 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 일자리 파탄 등 젊은이들을 좌절시키는 일만 골라 하더니 지지율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젊은층이 자기들을 지지할 때는 이들의 정치적 판단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더니 지지율이 급락하자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얼마나 오만하면 한 세대의 특성을 중고교 교육 탓으로 매도하겠는가. 설훈 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은 그가 다닌 70년대 대학교육의 부실함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나아가 그다음 세대인 임종석 전 실장을 필두로 한 386세대도 마찬가지다. 소위 운동권들은 외국의 이념 서적 몇 권과 리영희 교수의 책들을 경전(經典) 삼아 잘못된 세상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편향된 시각과 자기들만 정의라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다. 6.10항쟁을 통해 민주화의 물길이 거세진 틈을 타 정치적 벼락출세를 하다 보니 관용과 타협은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말이 돼버렸다. 보고 싶은 것만 확대 해석하고 국민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는 일이 일상화됐다. 이번 망언과 해명과정에서 현 집권 여당이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에 가득 차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미 문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파리 날리는 공항 등을 건설해주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주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선물하고 국민 세금을 마구 뿌리는 선심, 복지 정책을 시작했다. 이번 31절 특사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 등 과격 시위자들을 위한 특사로 통합과 비폭력의 31정신에도 맞지 않았다. 미북 2차 정상회담 결과 여하에 따라 북한에 천문학적인 돈을 풀 준비가 되어 있다. 10년, 20년도 부족해 100년 체제 운운하는 이해찬 대표를 보면서 오만을 넘어 오싹함을 느낄 정도다. 많이 지쳐 있는 20대뿐 아니라 전 국민을 호구로 보지 말고 진정 위로해 줄 수 있는 시책을 펴고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담보하는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2-27 21:56

[사설] 보수정치의 몰락은 끝이 없는가

주말이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 예정이다. 1강 2중 또는 1강 2약 등 거의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당대회의 본질적 의미는 사라지고 진정한 보수정치의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야당의 전당대회는 정치의 주도권확보와 지지 세력의 새로운 결집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를 외면해서 몰락의 구렁으로 깊이 빠져드는 모습이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정당의 선명성과 개혁성을 논하기보다는 자기 정치를 통한 선동정치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기의 정치혁신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맹목적인 열성지지자들을 자극하여 얼마 남지 않은 집토끼 확보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그동안 집 나간 보수 지지층과 등 돌린 중도층은 아랑곳하지 않고 과격한 친박세력 확보에만 열중하여 헛발질을 계속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 518 민주항쟁에 대한 섣부른 지적 질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통해 간신히 확보한 지지층마저 다시 등을 돌리게 하는 무지한 역사의식은 진정한 보수의 몰락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어설픈 해명은 보수 멸망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여기에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논쟁은 보수몰락의 종말을 알 수 없게 안갯속을 헤매는 형국이 더욱더 절망적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가? 어렵게 쌓아온 기득권을 법치주의와 시장원리로 지켜야 하는 사명이 보수의 가치일 것이다. 가장 기본인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지금의 모습은 돌아올 수 없는 보수정치의 마지막 추악한 모습이다. 518 관련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탄핵심판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정치적 판단과 선동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용기인가? 이러한 무도한 반법치주의의 막가파적 언행에 한국당 지도부와 원로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는가? 건전한 정치발전은 여야 또는 보수와 진보가 건전하게 경쟁해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보수가 개혁하고 진보가 혁신해야 정치는 발전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은 편안하게 잘사는 나라에 살 수 있다. 우리 보수정치의 올바른 방향정립과 기본에 충실한 따뜻한 정치의 구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보수의 몰락이 진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는 정치 현실에서 더욱더 아쉬운 것이 건전한 보수정치의 구현이다. 우매한 보수정치인은 현명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자기를 성찰해야 한다. 국민의 날카로운 시선과 심판 앞에서 겸손하게 과거를 돌이켜 보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의 뜻을 무섭게 받드는 정치인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다잡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2-25 20:43

[사설] 누구나 계획은 있다, 제대로 얻어터지기 전까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그들이 대통령에게 시정을 요구한 대표적 애로사항은 최저임금 폭등, 52시간 근로에 따른 불만, 규제완화 등에 관한 것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중지해 달라는 소상공인의 요청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미안하다. 길게 보면 올려야 한다고 딱 잘라 버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대통령이 실상을 파악해 고칠 것은 고치고 필요한 것은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동문서답만 하니 이럴 거면 모임은 뭐 하려 하나라고 말했다. 좌충우돌인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인들과의 만남은 비공개 대책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보여주기식 만남은 그냥 허무한 만남에 지나지 않는다.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 이후, 청와대 대변인은 최저임금 이야기는 오늘 대화주제에 없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이다. 청와대는 얼마 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몇 건의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규제개혁으로 가기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초생활 수급자와 70세 이상 저소득자, 장기소액연체자 등 취약계층의 빚을 최대 95% 깎아주고 일반 채무자도 원금 감면 비율을 70%까지 늘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설령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원금 거의 전부를 탕감해 주는 건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신용체계를 흔드는 매우 나쁜 정책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빚 탕감은 성실한 국민이 떠안는 격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저리대출상품 강요에 이은 시장 적대적 관치의 재현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또한 시급한데도 일련의 황당한 정책을 계속 남발하는 까닭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무마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하는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정부는 지난 19일에는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영유아, 초등학생 보호와 고교 무상교육, 치매안심센터 확충, 실업급여 지급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9월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나온 3대 비전 9대 전략의 재탕이다. 백화점식 나열이고 예산과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장밋빛 환상이다. 이렇듯 국민을 기만하고 잊을만하면 마치 새로운 정책인양 내놓는 뻔뻔함이 일상화되어 있다. 전 헤비급 권투 챔피언인 마이크 타이슨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처맞기 전까지는이란 유머 섞인 말을 했다. 현 정부의 오만과 편견은 유아독존의 경지를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권을 포기한 정당처럼 보인다. 이러니 멋대로 우리 사전에 중도포기란 없다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의도 좋고 적폐청산도 좋지만 한심한 정책을 계속 던지다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한 대 얻어터져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2-20 20:22

[사설] 소통과 협치로 지역현안 해결해야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가 지난 16일 청라 광역폐기물소각장 폐쇄 등을 요구하며 주민 250여명이 청라소각장 앞에서 횃불집회를 개최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홈플러스 청라점에서 LH청라영종사업본부까지 상여를 메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장례를 치르는 퍼포먼스 등 주민총궐기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라지역 현안에 대한 인천시와 경제청의 불통행정을 지적하면서 주민들이 대규모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것이다. 청라소각장은 2015년 시설 내구연한이 만료됐고 노후화로 처리용량도 420t으로 떨어져서 청라주민들은 폐쇄와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이 수용하지 않는 사업은 절대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시정원칙이다. 그렇다고 해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의제를 공론화하고라고 밝혔다. 인천시 고위관계자도 청라소각장을 이전할 후보지를 거론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가 선정되면 그곳에 매립장과 소각장을 함께 건설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라고 했다. 인천시가 비교적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대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청라시민의 집단행동은 여러 측면에서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그동안 인천시와 경제청에 대한 쌓여온 불만을 강력한 지역이기주의로 표출되는 모습이 강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지난 연말에 시작한 시민청원에서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 경제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성립되었고 또한 소각장 폐기 청원도 성립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시장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이 그 출발이다. 근본적으로 인천시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과 송도에 비해 경제청의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광역폐기물소각장은 전형적인 지역 혐오시설로써 누구나 내 집 앞에는 원치 않는 그러나 지역생활에 필수적인 광역공공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민감한 시설로써 현명한 대처와 주민의 슬기로운 지혜가 요구되는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광역시민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에 기반하여 소통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각자의 노력이 특별히 필요하다. 내 집 앞에는 기필코 안 되면 남의 집 앞에도 불가능함을 공감해야 한다. 따라서 집단행동에 앞서 소통의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박남춘 인천시정부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시정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시장 직속의 2급 소통협력관을 두고 산하에 4개의 담당관을 관할하게 하였다. 조직을 정비하여 그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일천하여 그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시민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소통은 탁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2-18 20:37

[사설] 규제 샌드박스, 제대로 되려면

신사업 추진 기업에 최소 2년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첫 적용 대상으로 11일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 수소차 충전소 사업 등 4건이 선정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샌드박스)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하자는 뜻이다.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도심 4곳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고, 마크로젠은 비의료기관에 제한돼 있던 유전자 검사항목이 확대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버스에 LCD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도 허용됐다. 말로만 규제혁신을 한다고 지적받아온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문 대통령도 1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시도하는 포괄적 규제개혁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렸다. 규제 샌드박스는 2014년 영국이 처음 핀테크 분야에 도입한 이래 일본 등 10여 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규제 샌드박스를 창설하고 핀테크는 물론 AI, 개인정보 서비스, 스마트시티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안 되는 것만 명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각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어 하나하나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래서야 얼마나 혁신적창의적 제품과 기술,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열흘 동안 금융 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을 받아 보니 88개사에서 105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동안 금융산업이 얼마나 많은 규제에 시달려왔는지를 보여준다. 성공한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57곳이 한국이라면 아예 창업이 불가능했거나 조건부 영업만 가능했다는 분석이 있다. 항공법 때문에 상업용 드론이 뜨지 못하고, 도로교통법 때문에 자율 주행차의 도로 주행이 제한받고 있다. 전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차량공유 서비스와 원격진료 행위도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만능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없애주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규제개혁이 이어져야 한다. 신청받고 심의하고 공무원들이 감 놔라 배 놔라 했다가는 규제 샌드박스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용하기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2-13 20:33

[사설] 만시지탄의 인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책

박남춘 인천시장이 2019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문제를 꼽아 만시지탄의 대응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지난 7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청 기자실을 찾아 2019년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른 현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었는데 해결방안의 주요수단인 재원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시정 현안 선두에 자리매김한 것이 무엇보다도 의미 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내년 6월 말로 일몰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국 각 지자체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1996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취지로 20년 시한의 일몰제를 예고했다. 이에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해당 부지는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인천시 도시공원면적 47.4㎢ 중 장기 미집행 공원면적은 9.3㎢에 달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난개발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공원부지를 제외하고 최소한 조성해야 할 공원으로 인천시는 52곳 2.8㎢을 선정했다. 민간특례사업을 제외한 46곳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2022년까지 약 4천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대책도 막연한 상황인데 시장이 직접 나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이미 준비를 많이 해 놨다고 해서 시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 시장이 직접 시민을 상대로 그 의지와 대책을 밝힌 만큼 관련 부처들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우선방법은 충분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가용재원의 활용순위에서 개발사업을 뒤로하며 공원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 출발이며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시민의 동의를 받아 지방채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또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재 도심에 위치한 각종 공공기관을 공원 내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래의 공공기관은 민원인이 직접 방문에 필요한 접근성이 주요한 입지 요소가 아니라 환경 좋은 외곽지역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취지대로 사유재산권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가용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 지정해서 규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지역 내 일부 구역을 현재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 제한 등과 같은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하여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오류가 재발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2-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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