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사설] 설 연휴 민심에 따른 국정전환이 필요하다

5일간의 설 연휴가 끝난 후 국민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매년 설 연휴는 있지만, 이번 설 연휴의 민심은 남달랐다. 가족, 친지들 모두 모여 덕담보다는 나라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함께 김경수 지사, 안희정 전 지사의 법정구속에 따른 집권여당의 공개적 반발과 담당 재판부에 대한 노골적 비난으로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24조 원 대 국책사업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민의 혈세를 멋대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수도권/비수도권의 특성을 살리지도 못한 들쑥날쑥 기준의 예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퍼포먼스인지 모를 지경이다. 4대강 사업 때는 그토록 난리를 피더니 지금은 같은 길을 밟고 있다. 무안공항도 파리를 날리고 있는데 새만금 공항건설이 웬 말인가. 내정남적(내가 하면 정의이고 남이 하면 적폐)이 따로 없다. 아무리 거창한 명분일지라도 절제해야 독주와 전횡이 사라지거늘, 지금 정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권력은 파멸밖에 없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일탈과 손혜원 의원 스캔들과 서영교 의원의 법정청탁, 자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공정이 생명인 중앙선관위원에 임명하는 후안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면 안다고 링컨은 말했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니 국민들은 잃은 것은 부강한 국가건설이요, 얻은 것은 작두칼이 난무한 적폐혈전이라는 씁쓸한 명제를 되씹고 있다. 최근, 20~60대 남녀 5천37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은 저소득층이라고 답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3만 달러 시대에 들어갔다곤 하지만 실제로는 체감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한국은 모든 것을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사회다. 조선시대보다 더한 명분 과잉의 시대에서 정의, 적폐, 혁신 등 공허한 말들만 난무하고 있다. 집권층이 이념적 고정관념에 집착할수록 나라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허황된 경제실험에 나라는 도탄에 빠지고 북한 일변도의 아마추어만도 못한 안보외교전략으로 국가의 안위는 경각에 달려있다. 온갖 위기를 이겨냈던 우리 국민들이지만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자괴심과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과거를 잘못 읽으니 현재를 잘못 판단하고, 미래를 헛짚게 된다. 이념과잉증이 최대 우방인 미국과 금이 가고 안보의 핵심인 일본과 최악의 갈등국면을 빚고 있다. 안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청와대와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국정전환만이 살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2-06 20:03

[사설] 아베의 ‘한국 패싱’,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 정기국회 시정(施政)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정부 때에는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18년에도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킨다는 언급이 있었다. 올해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던 것은 위안부 재단 해체, 우리 대법원의 일제 징용공 배상 판결과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겨냥 논란 등으로 양국관계가 악화한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29일 아사히 신문도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깔렸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보에서는 지난 1월 9일자 위기의 한일 관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는 국민감정과 정치적 목적을 떠나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끝없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의 관계가 굳건하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게 아베 내각의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공격에 대한 요격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에 최신 레이더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최근 한미 동맹은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올 정도로 위태롭지만, 미일 동맹은 미사일 방어 신형 레이더의 일본 배치가 검토될 정도로 굳건하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에 둔 우리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ICBM을 폐기하면 미국은 북핵을 현상 유지 선에서 적당히 타협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그 우려는 이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궁극적으론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할 때 예고됐다. 결국 핵 보유 국가 북한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직면한 꼴이다. 이런 판국에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일본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갈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는 명약관화(明若觀火)다. 외교가에선 아베 총리가 한국 패싱과 동시에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의지를 보인 것은 비핵화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무시함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전략에 무응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우리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 안의 일본 전문가들을 몰아내고 있으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나라는 백척간두에 있는데 이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없으니 한숨만 나온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30 21:02

[사설] GTX-B 노선 예비 타당성 면제 발표 이후

29일 발표되는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해 인천시민과 지역 정치권의 초미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예비 타당성 면제를 했던 4대강 사업 60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라며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면제를 위해 매진했다. 인천시도 여야를 망라하고 예비 타당성 면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GTX-B 노선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막대한 사업 규모와 그 추진 효과로 예비 타당성 면제가 전부가 아니라 세밀한 준비와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결과에 따라서 각자가 서로 공방으로 치다를 수 있어 사후대책에 대한 예비적 합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예비 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추진의 탄력이 붙고 송도에서 서울까지 20분대 주파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은 인천 전역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노선 지역에만 국한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인천의 남동구와 연수구는 주민들로부터 예비 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이지만 노선에 해당하지 않는 자치구는 비교적 무관심으로 일관한 점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가뜩이나 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를 더욱더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폐단에 대해 대책이 요구된다. 어떠한 형태로는 원도심으로 그 파급 효소가 전파되도록 확고한 대책을 선행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인천 시내 광역 및 간선교통망의 재편에 대한 선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막대한 광역도시 인프라 사업의 개발 효과가 송도 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울의 종속성을 공고히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만에 하나 예비 타당성 면제에서 제외될 경우를 대비해서도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기대에 대한 실망을 저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며 심기일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파적으로 남의 탓을 하면서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시민들에게 부추긴 기대심리를 나름대로 공유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처럼 형성된 여야의 공통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말고 다시 힘을 합치는 협치가 필요하다. 차분히 다시 준비해서 스스로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소 급하게 준비한 노선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을 예비 타당성 면제로 그 타당성을 왜곡하는 것보다는 300만 도시다운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다. 인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남북 발전축을 구축하고 스스로 충분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노선과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28 20:47

[사설] 손혜원 사태와 한심한 국격

손혜원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집권당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들러리를 내세우며 기자회견을 했지만, 사과는커녕 오만방자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에 이어 6차례나 반려됐던 손 의원 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선정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국회에 부른 후 선정된 점,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전칠기 미술품 구입 종용에 반발한 학예연구실장이 전격 교체되는 등 부정청탁과 직권남용 투성이다. 대통령 영부인까지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결국 손 의원이 자초한 꼴이다. 세간에는 내가 숙명여고 나온 여자야라는 영화 패러디까지 등장했다. 법적 책임문제는 지켜보면 될 일이나 손 의원의 행위에 대한 논란은 별개 문제다. 집권 말기에 터졌으면 최순실 사태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최근 손 의원뿐 아니라 재판 청탁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 예천군 군의원 사건 등을 보며 나라 꼴이 한심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국가의 품위나 국격(國格)은 사라진 지 오래다. 왜 우리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가.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정녕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인가. 개인에게 인격이 있듯, 나라에도 국격이 있다. 국격은 국가와 국민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위와 격조다.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을 일군 나라다. 전 세계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국격은 부(富)와 군사력과 문화만 가지고 이뤄지지 않는다. 백범 김구는 나의 소원에서 한없는 문화의 힘을 강조했으나 지도층의 자세와 국민 개개인의 품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는 일제 무단통치 시기였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우리에게 국격이란 앞으로 우리의 명운을 좌우하는 척도다.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과 여행 목적으로 온 외국인들을 보면 잠깐 보아도 지성미가 있어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금방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아, 그 나라 국민이구나 라는 선망과 또는 그저 그런 나라에서 왔구나 하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 이처럼 국격은 무서운 것이다. 언제부턴가 국격이란 단어는 정치권에서 멋대로 오용하기 시작했다. 국격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정치권이다. 대통령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단죄할 것은 제대로 단죄해야만 국격이 형성된다. 터무니없이 생떼를 부리는 세력과 집단에게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손혜원 사태는 우리의 국격을 가늠하는 잣대다. 사실은 사실대로 규명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 된다. 잔꾀를 부리다 보면 국격은 고사하고 국민 전체의 공분을 사게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23 20:33

[사설] 인천시, 300만 도시다워야

지난 2016년 인천의 총인구가 300만을 넘어서면서 공개적으로는 300만 도시를 선언하고 다양한 축하행사를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95만을 기록하면서 2021년에 3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하여 실국을 1개 늘리는 등 300만 예우를 미리 했다. 그러나 공식통계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10만 명을 제외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인천인구는 295만 4천 642명이다. 예측이 빗나가면서 300만 공식 도시는 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기 달성을 위한 도시개발 등과 같은 무리수를 두는 모습이 안타깝다. 인구 300만은 양적 규모 면에서도 세계적인 도시로서 뒤지지 않으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통계청 자료(2015년 인구 기준)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3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68개에 불과하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이며, 유럽의 런던, 베를린, 마드리드 등 전 세계 최고 도시들만이 300만을 넘는다. 그러나 양적인 규모보다는 도시의 질적인 수준이 더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계 300만 도시는 각기 특색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대도시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면서 국가와 세계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매력적인 도시로서 살고 싶은 도시로서 주목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인천은 양적인 규모를 떠나 질적으로 세계적 300만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그렇지 못하다. 가장 먼저 자족적이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아직도 서울 종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항이래 오랫동안 지속된 종속성은 더욱더 강화되는 서글픈 모습이다. 행정의 종속성은 차치하고라도 인천이 지향하는 서울 접근성의 강화로 그 종속성은 공고해 지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통일시대와 환황해시대를 근간으로 자족성을 확보하며 중추적 역할에 필요한 남북 발전 축의 구축은 요원하기만 하다. 인천인구의 외형적 양적 증가에 비해 인구의 증가내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금융위기와 부동산 불경기 시대에 서울 등지에서 고령인구가 대거 유입되었으며 주로 원도심에 집중했다. 이는 일자리를 찾아 유입한 고급 노동력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유발하여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양극화는 물론 시가지내에서의 자치단체 간의 재정자립도와 산업구조의 양극화의 모습으로 도시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전 세계의 각 도시는 과거의 고도성장보다는 저성장을 경험하면서 인구의 양적 증대보다는 삶이 질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시도 서울에 의존하는 구습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서 자족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축을 확보해야 한다. 조급한 300만 도시 달성을 위해 무리한 도시개발과 서울 종속성을 가속하는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유혹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21 20:44

[사설] 진정성 보이는 송영길 의원의 탈원전 비판 발언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당내 논쟁의 불을 지폈다. 신한울 34기 건설 백지화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신규 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를 골자로 한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하면서 내린 사안이다. 그러나 사업 백지화는 수조원의 매몰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반대론이 비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의원의 발언은 여권 의원으로서 매우 신선하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는 원전 문제는 공론화를 거쳐 정리된 것이라고 선을 긋고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송 의원의 발언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에너지 전환은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고 비난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전체 원전 23기 중 10기가 가동을 멈추고 6기 신규 건설계획은 백지화됐다. 송 의원은 15일에도 페이스북에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의 자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언제나 자기 의견이 부족하고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대방의 의견도 옳으면 수긍할 용기가 있을 때 민주주의는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원전 축소 대안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을 반박하면서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이고 원전은 미세먼지와 관련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탈원전의 핵심은 원전 안전의 진실과 국가 에너지 수급의 안정에 있다. 2017년 정부의 원전 공론화에서 신한울 34기는 대상도 아니었다. 설문의 방식과 대상을 교묘하게 만든 꼼수였다. 실제 원자력학회가 작년 8월 실시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발전에 찬성했다. 반대(26.0%)의 거의 3배였다. 탈원전은 문 대통령이 취임 1달 만에 선언부터 해놓고 거기에 맞춰 억지로 진행해 온 것이다.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은 무시했다. 독일은 20년 넘는 공론화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고, 스위스는 국민투표만 5번 했다. 탈원전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던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도 작년에 국민투표에서 져 탈원전을 백지화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무시한 채 일방 과속 추진 중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받는 지역민들과 원전산업 종사자들은 한겨울 길거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 원자력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대통령에게 도와달라고 손편지를 매일 청와대에 보내고 있다. 정치적 구호가 만들어 낸 광풍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우리 원전 산업을 죽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정치적 야심이라 비난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탈원전 공론화를 통해 위선과 허위에 찬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국가 백년 에너지 수급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16 20:37

[사설] 흔들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불필요한 논쟁에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새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홈페이지 시민청원에서 청원이 성립된 1호 안건이 청장의 사퇴요구 건이다. 8가지의 사유를 들어서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내용이 청라지역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를 인사문제로 확대 비화한 것이다. 시민청원의 도입 취지에 맞춰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밝혀 그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8가지의 퇴진 사유에 대한 실무자들의 답변 준비가 한창이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본연의 임무보다는 특정지역의 민원에 의해 민민 갈등의 한가운데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그 권위와 위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청라지역 민원의 본질은 청라G-city 관련한 개발 민원의 인허가처리문제이다. G-city 사업은 민간개발업체에서 토지 소유주이자 청라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안한 사업을 경제청에 인허가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다. 주된 내용이 8천 실의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을 짓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를 허용하면 주거인구가 2만여명이 늘어나 애초 계획인구를 20% 이상 초과하여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면서 각종 생활편의시설의 부족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제안된 사업내용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일부 왜곡되어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다. 오랫동안 투자유치가 부진하여 국제업무지구가 방치된 것을 조속히 개발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무차별 난개발로 전락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라주민에게 귀속되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재무투자자의 배만 불리는 것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예측되는 피해를 막고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청라지구가 시민이 살고 싶은 진정한 국제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선의 사업내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이익이 모두 청라주민에게 귀속되는 방법을 현명하게 찾아야 할 것이다. 이미 인천시장과 경제청장이 공개적으로 G-city 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약속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갈등의 양산과 인신공격은 오히려 옛 속담처럼 소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잡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도 더욱 확실한 원칙과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부 주민의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실질적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천년만대 후손에 물려주는 국제도시 조성에 근시안적인 개발이익과 불합리한 정치논리에 쫓기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도시 원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14 20:53

[사설] 위기의 한일 관계, 이대로 좋은가

한일 양국 간에 위안부 재단 해산, 강제징용 판결 이행과 일본 초계기에 대한 우리 군함의 레이더 조준 공방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주일대사를 지낸 공로명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지금의 한일 관계는 역대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한일 관계는 위기의 연속이었으나 지금처럼 구조적이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다. 한미 관계도 상당히 미묘한데 한일 관계까지 무너지면 국가 외교 프레임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이렇게 위태로운 건 처음이다. 강경화 장관은 존재감이 없어지고 외교부 내 일본 전문가들은 냉대를 받고 있다. 현 정부의 모든 통치가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결과다. 우리 안보정책의 출발점은 일본과 미국이다. 일본 열도에 전개된 주일미군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같이 움직이는 관계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본토 미군은 한반도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 투입된다. 보급도 마찬가지다. 한일간의 안보 고리는 필수적이며 싫든 좋든 일본과의 유대는 절대적이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한일 양국은 협력하고 같이 가야 하는 운명이다. 반일과 혐한은 결국 국민감정의 악화로 인한 악순환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양국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못된 습성 때문에 더욱 확대 재생산됐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이 이뤄질 수 있는가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일(對日)외교는 노련하게 다뤄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막후 해결사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악습을 버리고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강제징용 피해 해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 일본 강제징용 수혜기업 3자가 출연하는 피해배상 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독일에도 유대인 피해자와 동유럽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해 기억 미래책임재단을 만들어 배상한 사례가 있다. 일본 초계기 문제는 당국끼리 자주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다 보면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서로 비난만 하다 문제를 더욱 키워서는 안 된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와 미래까지 도외시해선 안 된다.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고 비난만 하다가는 회복 불가능의 사태가 올 수 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신 파트너십 선언이 있었다. 이 선언의 효과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제가 해결됐고 한류가 일본에서 각 분야에 걸쳐 확산했다. 그 결과 일본 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20% 이상 증가했다. 외교는 지난 과오의 크기를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익의 크기를 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아베 제2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제안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09 20:52

[사설] 소통과 공감으로 일자리 창출을

인천시는 지난 3일 2022년까지 고용률 71.2%, 실업률 3.9% 달성, 일자리 55만 개를 목표로 하는 민선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공시했다. 행정부시장 주재 일자리대책 추진상황보고회 개최와 신설된 일자리경제본부장 중심으로 TF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였다. 향후 올해 초 발족예정인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공시한 로드맵은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비전의 구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 등 4대 분야 14개 추진전략과 80개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꾸준히 준비한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아냈고 향후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인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좋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인천을 만드는 일자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였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일자리 증가는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국정지지도가 추락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국가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이러한 과제를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강력한 조직과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으며 지지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면서 로드맵 설정에서 일자리 정책의 주인공인 기업과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다. 시가 먼저 핵심과제와 전략을 설정하고 기업과 주민의 의견을 참고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진솔하고 실천적인 소통과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업 및 소상공인과 주민의 의견 수렴이 우선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일자리 창출이기에 핵심 주체들의 참여에 더욱더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관주도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민선7기 시정부 초심의 정책 방향이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 기업과 시민이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진정한 일자리 정책 로드맵이어야 그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간과하고 단기간의 보여주기식 효과에 급급한 나머지 과거의 관행으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일자리의 창출은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시장에서 기업이 앞장서서 자율적으로 만들 때 지속 가능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07 20:38

[사설] 청와대 참모진의 각성 필요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불법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예상대로 대부분을 부인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며 이번 사건을 삼인성호(三人成虎)에 비유했다. 의혹 제기 자체를 허구로 몰아간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한 문건 목록에는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찰 증거가 널려 있다. 청와대는 지시한 적도 없고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검찰에 고발됐으나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늘 그랬듯이 여론과 시간이 진실을 가려낼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함께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 지시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유튜브 발언도 연일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조국 수석의 행태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 교수 시절 했던 발언과 정반대이고 책임을 아예 회피하는 태도가 진실 여부를 떠나 비겁하기 짝이 없다. 조 수석은 환경부가 만든 산하기관 임원 동향 파악 문건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한마디로 궤변이다. 해당 문건에는 임원들 임기사퇴 반발 여부뿐 아니라 전 정권 경제수석이 임명에 도움 등 개인 뒷조사 내용까지 담겨 있다. 이번 폭로 내용에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전부 거짓말이라고 덮기에는 중대한 사안이고 구체적인 정황들이 너무 많다. 이른바 지금 적폐 수사의 반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금방 밝혀질 내용들이다.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많이 알려진 고사성어가 있다. 그대로 풀자면 학문을 굽히어 세상에 아첨한다는 뜻인데 중국 한나라 때 원고생(轅固生)이라는 사람이 공손홍(公孫弘)에게 자신이 믿는 학설을 굽혀 이 세상 속물들에게 아첨해서는 안 되네라고 말한 데서 비롯된다. 전부는 아니지만 교수 출신들이 정부에 들어와 섣부른 경험과 탁상공론으로 일을 망치고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일을 자주 본다. 소득주도성장이란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으로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 쫓겨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표적 예다. 조국 수석도 그 길을 가고 있는 듯하다.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의 교수 출신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이상 거기에 걸맞은 능력과 책임감을 보여야 마땅하다. 이번 민정수석실의 의혹사건을 단순 미꾸라지의 일탈로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거짓은 거짓대로 구분해서 처신하기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02 20:57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