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는 24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젠더폭력 피해와 관련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과 협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피해자 법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는 법률지원단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젠더폭력 유형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 법률 상담이 어려운 도내 사각지대에서도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젠더폭력 법률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수렴의 장도 마련, 피해자의 권익 증진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해 도내 31개 시군 어디서든 젠더폭력 피해자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1. 안양에 거주 중인 40대 J씨는 가족들과 TV를 시청하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방영 중인 넷플릭스 ‘초토화’(미국 코믹 드라마, 19세 이상, 8부작) 장면 중 남성의 특정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돼서다. 남성의 특정 부위에 슈크림을 뿌리는 장면 등 지상파에선 허용되지 않는 장면들이 방송된 것이다. J씨는 연출상 모자이크 없는 신체 노출이 꼭 필요했느냐는 주장이다. 결국, 그는 지난달 15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현재 방송법으로 남성의 특정 부위 노출을 규제하는 방법이 없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지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넷플릭스 드라마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며, 이 민원을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이관했다. OTT 드라마의 선정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VOD 서비스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법 적용을 받는 기존 TV방송과는 달리, OTT는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는다. 방송은 음주, 욕설, 성적표현 등의 표현이 규제되지만 OTT 콘텐츠는 유해 사이트나 불법 정보 유통 등만 규제를 받아 심의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인 셈이다.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 등의 선정성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5월 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하는 자율등급제가 도입되면서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자율등급제는 OTT 사업자간의 선택 사항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법 제50조에 따라 유상으로 시청, 제공되는 영상물의 연령별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해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초토화 시리즈’는 넷플릭스에서 자체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해 상영하고 있다”며 “영상의 소재나 내용 등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수정, 삭제할 수 없지만, 해당 내용을 넷플릭스 측에 전달해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엄태섭 변호사(오킴스)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제3의 기관 심의 없이 스스로 판단해 영상물 등급을 분류하게 돼 있다”며 “심지어 다른 방송사업자와는 달리 소비자약관 수정 등도 정부 허가 없이 가능하다 보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TT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마약이나 성범죄 등 선정적인 주제를 거칠게 다루는 경우가 많고 현실적으로는 청소년에게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행법으로 방심위 관리감독이 어려워 관련 규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등잔박물관이 5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일상과 함께하다 – 풍속화에 담긴 전통 생활문화’ 기획전시 및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민속화에 담긴 옛사람들의 생활문화를 테마별로 분류하고, 생활 민속품에 담긴 다양한 기능과 멋에 대해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전시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김홍도, 신윤복 등이 남긴 풍속화와 김준근, 이서지 작가의 근현대 풍속화를 만나게 된다. 우리의 생활 민속품과 함께 관람하는 과정에서 옛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박물관 야외 공간에서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등을 관람객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전시 기간에 진행되는 ‘전통과 함께하다 - 온고지신! 조선의 생활상과 직업 탐방’은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전시 내용과 연계해 조선시대 생활상과 직업을 알아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박물관 전시실을 탐험하며 풍속화에 담긴 선조들의 생활문화와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나만의 등잔을 만들어 표현하게 된다. 교육비는 무료로, 24일부터 한국등잔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전시 및 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등잔박물관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문화재단 미디어센터는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제9회 수원사람들영화제’를 함께 만들고, 지역 중심의 상영 활동가를 양성하는 ‘시민 영화프로그래머 양성 과정’ 참여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시민 영화프로그래머 양성과정’은 수원시민의 능동적인 영화문화 생산 및 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 과정 참가비는 무료다. 참여자들은 시민 영화프로그래머, 커뮤니티 시네마의 개념을 익히고 지역 영화환경 분석 등 영화제 프로그램 기획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 받는다. 또한 ‘제9회 수원사람들영화제’의 상영장 및 부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며 영화제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영화에 관심 있는 수원 시민 또는 수원 소재 대학생 및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문가 서류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최종 선발한다. 이번 과정에는 극장 없는 지역에서도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고, 독립 및 예술영화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커뮤니티 시네마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김남훈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이사장이 강사로 함께한다. 일정은 수원시미디어센터 교육실 및 상영관 등 장소를 기반으로 다음 달 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7월 둘째 주 개최 예정인 ‘수원사람들영화제’까지이며 시민 영화프로그래머 활동 종료 후 8회차 이상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참가자에게는 활동 기간 중 수원시네마테크의 유료 상영작을 무료로 관람, 추후 수원시미디어센터의 기획 상영 및 모더레이터 참여 기회 등 혜택을 제공한다. 수원시미디어센터 관계자는 “‘수원사람들영화제’는 단순 관람을 넘어 시민들이 모여 하나의 영화제를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영화와 영화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문화재단 및 수원시미디어센터 누리집과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3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만족지수1위’ 시상에서 공공서비스부문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의 선택 브랜드 대상 공공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재단은 지난 3월 2023년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결과, 90.6점을 기록해 총 41개 공공기관(부속기관 포함) 중에서 1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비 1.5점 상승하는 등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처음으로 90점을 넘으며 10위 권내에 진입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도민 맞춤형 정책연구 및 각종 교육, 사업을 진행한 것이 도민 고객들과 소비자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각종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입장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개식용종식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육견 관련 협회와 동물보호단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육견협회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특별법의 전면 무효화에 나선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개식용을 금지해야 할 뿐 아니라 식용 개 52만 마리의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개식용종식법’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별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국민의 먹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육견 농장주들이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도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내라는 등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육견 농가에 대한 보상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특별법을 개정해 3년의 유예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용견과 반려견은 품종과 사육 과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물보호를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는 농장을 전·폐업하기 위해선 정부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의 손실 비용인 200만원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장 면적으로 산정했을 경우 1㎡당 개 2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과 2주에 1번씩 회의를 하는데도 보상 기준이 나오지 않는다”며 “원하는대로 보상안이 나올 때까지 회원들에게 이행계획서를 내지 말라고 공지했다”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는 현재 회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개식용종식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 개농장주의 억울한 입장을 강조하고, 법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다음 달 초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식용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등을 들어 개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윤서 코리안독스 사무국장은 “개의 ‘생명’을 담보로 보상해주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지 않아 개의 도살·가공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위생 문제도 크기 때문에 개식용은 금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식용 개 52만 마리의 보호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육견 농가의 폐업 시점을 분산시키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52만 마리가 쏟아져 나오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다. 동물보호단체가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간차를 두고, 필요한 시설도 지원해야 한다”며 “조만간 개농장주가 포기하는 개들이 늘어 유기견이 많아질 가능성도 크다. 동물보호단체와 행정기관이 이에 대해서도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
개식용종식법이 통과된 이후 전국 지자체들은 ‘개식용 종식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특별법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TF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TF 활동이 운영 신고를 독려하는 단순 홍보에 그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도와 31개 시·군, TF 구성 완료 ‘개식용 종식 TF’는 정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개농장주, 도축·유통업자, 식당 운영자들에게 관련 신고와 이행계획서를 받고,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개식용 종식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이다. 특히 개농장을 포함한 개식용 관련 시설의 업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본격적인 처벌이 이뤄지기 전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들 기관의 전·폐업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시·군 TF는 최소 5명에서 최대 2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개농장주, 도축·유통업자, 식당 운영자를 관리하는 각각의 부서를 한데 모은 식으로 운영하는데, 개농장주의 경우 동물보호·축산 담당 부서에서 맡고 유통업자와 식당 운영자의 경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서 맡는 방식이다. 22일 현재 경기도에서는 도를 비롯해 31개 모든 시·군에서 TF 구성을 끝냈다. 도내 시·군 중에서는 여주시(3월7일)가 가장 먼저 TF를 꾸렸고, 군포시가 이날 마지막으로 TF 구성을 마쳤다. ■ 개식용 종식 TF, 세부 지침 없어 ‘유명무실’ 논란 경기도와 시·군에 ‘개식용 종식 TF’가 만들어졌지만, TF 운영에 대한 정부의 세부 지침이 없어 이들은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단순 홍보 활동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TF 조직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기초지자체의 TF 활동은 ▲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리플렛·포스터 배부 ▲개식용 종식 관련 현수막 게재 ▲보도자료 배포 ▲공문 등을 통한 관련 서류 제출 독려 등에 머물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TF 구성·운영에 관한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지만, 지침에는 개식용 업체 관련 부서로 TF를 구성하는 방안과 단순 홍보활동에 관한 지침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해 각 기초지자체의 TF는 공식 조직된 별도의 기구로 보기에도 어렵다. 개식용 관련 시설을 담당하던 기존의 부서가 관련 업무를 동일하게 하는 상태로 ‘TF’ 조직으로 묶인 형태라, TF 관련 별도의 사업과 활동이 없는 상태다. A시의 동물복지팀장은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등이 제대로 없어 시 단위 TF에서 자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운영 신고와 이행계획서 접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시의 동물복지팀장 역시 “TF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방향 설정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며 “자체적으로 개식용 관련 업체의 현황을 조사했다가 농림부의 지적을 받아 그만두기도 했다. 홍보를 제외한 TF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TF 구성이 늦어진 일부 기초지자체의 경우, 도가 제공하는 홍보용 리플렛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본적인 홍보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개식용 관련 시설이 있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경기도가 기초 지자체 관리 등에 부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에 리플렛을 전달하고, 현수막을 보내 홍보를 돕고 있지만 농림부의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건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주길 부탁하고 있다”며 “2주에 1번씩 중앙-지방협의회 영상회의를 열어 문제점을 공유하고 피드백하고 있으며, TF 운영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메뉴얼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 어르신 한 명 한 명 설득한 ‘서귀포’, 간담회 갖는 ‘충주’ TF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미흡해 경기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타 시·도의 경우 개식용 관련 시설 업주들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2월 개식용 종식 TF를 구성한 뒤 도내 개농장과 개 취급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현황파악을 마쳤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TF는 개농장 15곳과 개 취급 식품접객업소 17곳을 찾아가 업주의 고충을 파악하고, 운영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안내를 했다. 특히 지난 1, 8일엔 개농장 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어 전·폐업 이행계획서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알리고 제출하도록 독려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문으로 관련 내용을 알려도 되지만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업주들의 어려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같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업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 업주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했고 신고를 모두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 충주시의 TF 역시 개농장, 개 취급 식품접객업소 업주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지난 15일 개농장주 3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선 운영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에서 서류를 배부해 제출을 독려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농장주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이라는 지역 특성이 있다. 서류를 드리고, 직접 안내해야 받기 수월할 것 같았다”며 “개 마릿수와 면적만 적으면 현장에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개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원장 최창수)이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 체계적인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나섰다. 도 농진원은 비접촉 스캐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음식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는 푸드테크 기술인 ‘AI푸드스캐너’를 구내식당에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AI푸드스캐너는 이용자가 식사 후 식판을 스캔하면 스캐너에 부착된 특수 카메라가 잔반의 양과 부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AI푸드스캐너를 이용해 수집한 개인별 잔반 데이터는 식단을 짜거나 메뉴를 보완할 때 활용되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도 있다. 도 농진원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AI푸드스캐너 우수 참여자에게 푸드테크 아이디어 상품 등을 제공하는 ‘푸드스캐너 잔반 제로(zero)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에는 도 농진원 임직원뿐 아니라 농수산유통센터에 입주한 13개의 기업도 함께 참여한다. 최창수 원장은 “푸드스캐너 잔반 제로 캠페인을 통해 일상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AI푸드스캐너를 접목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급식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시스템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어린이와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4대 핵심 전략과 20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송문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은 지난 18일 박물관 관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내 어린이에게 차별없는 문화예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경영전략으로 ▲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 ▲다양한 전시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미래를 준비하는 박물관의 도약 ▲모두에게 열린 플랫폼 구현을 꼽았다. 올해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핵심사업은 ‘상설전시 개편’이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지난 2011년 개관할 당시에 조성한 ‘동화 속 보물찾기’,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상설전을 13년째 유지하고 있다. 이에 올해 하반기에는 3층 상설전시장을 새로운 체험전시로 탈바꿈해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붉은 벽돌 바닥이 깔린 박물관 야외광장을 인조 잔디로 교체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박물관협회(ICOM)에서 정한 올해 주제인 ‘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에 발맞춰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영역을 확대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지난 2년간의 관람객 데이터를 분석해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어린이들의 박물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6년 개관 15주년을 맞아 박물관의 역할과 정의를 재정립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지속가능한 고유성과 도덕적 지침을 구축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에 놓여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의 내면적, 신체적 성장을 돕고 삶의 윤활유가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송문희 관장은 “박물관에 오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런 아이들의 성장을 뒷받침 할 수준 높은 전시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인격체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0일이 됐다. 개는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선진국 위상에 맞는 생명권, 동물권 보호 등이 강조되면서 불거진 ‘개고기’ 논쟁도 특별법 통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농장과 보신탕 가게가 있는 경기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에 기획취재팀은 특별법 통과 후 ‘개고기’를 둘러싼 각종 루머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고, 개식용종식법의 안착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일명 개식용종식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 2월부터 처벌이 이뤄진다.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에는 1천156곳의 개농장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35.7%에 달하는 413곳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또 보신탕 가게의 경우 전국 1천666곳 중 473곳(28.3%)이 도내에서 영업 중이다. 이 같은 개농장과 보신탕 가게 수는 모두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특별법 통과 후 개고기를 둘러싼 다양한 루머들이 떠돌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신탕 가게에 오히려 손님이 더 많아졌다 ▲폐업을 준비 중이던 보신탕 가게도 보상 때문에 간판을 유지한다 ▲보상받기 위해 개농장은 더 커지고, 개 번식도 더 빨라진다 등이다. 이에 현장을 직접 찾아 루머의 진위를 확인해 봤다. 먼저 수원, 평택, 광명 등 도내 10개 시·군 35곳의 보신탕 가게 매출 변화를 확인한 결과, 절반 가량인 17곳이 특별법 통과 후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다. 평택의 한 보신탕 가게 주인 A씨는 “특별법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손님이 30%나 늘었다”며 “올해 복날엔 개고기를 평년보다 5배 이상 늘려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왕에 위치한 보신탕 가게 주인 B씨는 “앞으로 못 먹게 된다고 하니 원래 개고기를 먹지 않던 사람들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찾아온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는 사실상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보상금 때문에 메뉴에 개고기를 유지하고 있는 염소탕 가게 등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원의 한 염소탕 가게 주인 C씨는 “원래 개고기를 판매했지만 갈수록 손님이 줄어 주메뉴를 염소탕으로 바꿨다”며 “폐업까지 고민 중이었는데 정부가 개고기집에 보상을 준다고 하니 혹시 몰라 개고기를 메뉴에서 빼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털어놨다. 개농장의 상황은 어떨까. 김포, 남양주, 화성 등 도내 10개 시·군 31곳의 개농장을 확인해 본 결과, 9곳(29%)이 개를 더 데려와 번식을 빠르게 하는 등 수를 늘리고 있었다. 용인의 한 개농장 주인 D씨는 “마리당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컷 30마리를 사와 개 숫자를 늘리는 중”이라며 “농장을 아들한테 물려주려 했는데 안 되니 최대한 번식시켜 보상금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