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후보 단일화해야”

이재삼 ‘경기교육감 출마선언’

6·4 지방선거 겨냥… ‘세종시 개발사업’ 집중포화

6ㆍ4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민주당 세종시당 등과 시민단체들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각종 사업에 대해 특혜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시는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세종시와 민주당, 시민단체에 따르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언론에서 사업비만 1천억원대에 달하는 조치원읍 일대 23만2천324㎡의 서북부권 도시개발과 관련, 특정정치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며 시의 해명을 촉구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부터 추진해 2016년까지 개발되는 사업을 치밀한 수요조사 없이 도시개발 사업을 강행해 특정인을 위한 선심행정이란 의혹을 살 수 있고, 무리한 사업 추진 등 덕분에 미분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언론는 예정지역 개발이 예상되는 조치원읍의 공동화를 막고자 추진되고 있는 서북부권 도시개발과 관련해 세종시가 치밀한 수요조사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특정 정치인 땅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민주당 세종시당도 시민 건강 안중에 없는 엉터리 서울대병원 위탁의 세종시립의원 운영 행태를 개선하라는 논평을 내고 시민의 건강을 볼모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세종 시립의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처럼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세종시를 겨냥한 공세가 계속 이어지자 세종시는 유한식 시장이 직접 나서 사실이 아니며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조치원 서북부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지난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장으로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구도심 활성화라는 염원을 담아 추진하게 됐는데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에 시달린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특히 언론에서 특혜 의혹으로 거론된 당사자의 토지는 전체 사업면적의 불과 1.3%에 불과 오히려 토지주도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며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라는 논란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명품도시 세종시다운 품격 높은 선거 분위기 조성에 역행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주민감사청구가 있으면 안전행정부는 물론 감사원의 감사도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또한 세종 시립의원에 대한 민주당 세종시당 논평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담당의사 의료공백 주장에 대해 개원 초기 전속 및 상주의사 배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달 들어 서울대학교병원 전속의사 6명을 확보(가정의학과 2, 소아 청소년과 1, 응급의학과 3)해 진료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의료사업을 위해 암신장질환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이 생기거나,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서울대병원과 신속한 연계 진료가 가능해 졌다고 반박했다. 유한식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SNS를 통한 상대방 흠집 내기 등 무차별적 정치공세에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세종 =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인천시장 출마’ 유정복 前장관 간담회

남경필-경기지사, 유정복-인천시장 출마 선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5선수원병)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3선김포)은 5일 각각 경기지사와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저를 사랑해주고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당 최고지도자 선배님들 앞에서 저의 결심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싶다며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해 왔던 남 의원은 경기지사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 새정치를 내세웠다. 그는 제3지대 신당창당이 새정치는 아니다. 옛날 정치의 반복일 뿐이라며 국민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몸싸움이념싸움 지분싸움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새 정치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15년 동안 미래연대, 새정치수요모임, 민본21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새정치를 고민하고 시도해 왔다면서 새정치를 위한 길이 어렵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왔는데 이제 새정치 제가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장관직 사직원을 제출했다면서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출마이유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 성패가 향후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판가름할 것이라며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지키기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온몸을 던지는 게 참된 정치인이라는 평소 소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김상곤 추대설’에 민주당 후보들 벙어리냉가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 경기지사 주자들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도교육감 보궐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 전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이 남모르게 힘을 싣거나 무상급식 예산 확보, 학교용지분담금 갈등 과정에서 김 전 교육감의 정책 실현을 위해 애써왔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당안팎에서 김상곤 추대설이 끊이지 않는데다 김 전 교육감이 경선 참여선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경기지사 주자들로는 답답할 뿐이다. 이들은 경선주장 외에 별다른 내색 조차 못하고 있다. 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창당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새정치연합 지분으로 경기지사 후보로 김상곤 전 교육감을 낙점했다는 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신당 창당 과정에서 수도권 3개 지역 중 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 현역 단체장을 선거에 출마시키는 반대급부로 경기도에는 새정치연합 측 후보가 출마할 것이라는 정치공학적 분석에 의한 것이다. 이같은 설이 새어나오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달려온 민주당 주자들은 신당창당으로 인해 경선조차 하지 못한 채 뜻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다.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신당 창당 논의가 이뤄지면서 아직까지 경선룰조차도 정해지지 않아 이같은 분위기가 자칫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본선거에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민주당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새정치 실현이라는 큰 틀속에서 신당 창당이 추진되고 있어 민주당 출신 후보들은 이렇다할 불만조차도 티내지 못한채 그야말로 벙어리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정치 실현을 하겠다고 신당창당을 추진하면서 경선도 없이 지분나누기식으로 김 교육감을 추대하려 해서는 결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오늘부터 제한… 공직 사퇴해야

오는 6ㆍ4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6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이나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등이 제한된다. 또 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은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소개하고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 등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발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등을 규정 외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보고함에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ㆍ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또 통ㆍ리ㆍ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도 이를 사퇴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일인 오는 5월15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을 몰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1390) 또는 종합법제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교육감 후보 난립속 진보진영 단일화 착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교육감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이 일찌감치 후보단일화 작업에 착수,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주도할 단체가 없는데다 각 후보별 생각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어서 단일화에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2014 행복한 경기교육희망연대에 따르면 연대는 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교육개혁 경기도교육감 단일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자와 선거인단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교육희망연대는 지난 2009년 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주도한 단체로 이미 후보 단일화를 통해 경기도교육감 당선시켰던 쾌거(?)의 경험을 살려 최근 진보진영 후보 난립에 따라 서둘러 행동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6일 도교육감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한 이재삼 교육위원장은 물론, 최창의 교육의원 모두 경기교육희망연대측의 단일후보 선정절차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전 교육감을 후보로 만들었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학술단체에서도 추가 후보 추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등 진보진영에서는 2~3명의 후보를 더해 단일화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출마선언을 한 보수 성향의 후보들은 개개인별로 활발한 활동을 보일 뿐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출마선언을 했던 박용우 전 송탄제일중 교사는 이날 20여명 규모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 다음주께 준비작업을 마치고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준영 전 산기대 총장 측도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서류작업 등에 박차를 가하는 등 본격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들의 단일화를 주도할 구심점이 없는데다 각자 단일화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과거 범 진보진영 단일화후보 대 보수진영 2~3명의 선거구도가 또다시 재현될 공산이 커졌다. 최 전 총장은 보수 진영 단일화에 대해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바 없으며, 선거 준비에 열중할 시기여서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으며, 전 교사는 합리적이고 인정할 수 있는 단일화 방안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이날 출판기념회를 갖은 권진수 전 양서고교장은 보수세력의 단일화를 위한 추진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어떤 후보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한다면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보수 후보군 사이에 생각의 간극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다. 박수철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양진영, ‘안산 재탄생 프로젝트’ 공약집 발간

안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새누리당 양진영 예비후보는 5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자신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이어 공약집 발간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1시 자신의 선거사무소 문을 연 양 예비후보는 오후 4시에 예비후보 공약집인 안산 재탄생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책발표회를 통해 대한민국 중소기업 수도 안산 만들기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양 예비후보는 공약집 안산 재탄생 프로젝트를 통해 안산재탄생을 위한 5대 비전으로 △인구100만 대한민국 중소기업 수도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21세기형 창조도시 △지구촌 도시, 세계인의 도시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중소기업, 일자리문제에서부터 복지와 문화, 주거에 이르기까지 10대 분야에서 100개의 세부약속을 내놨다. 양 예비후보는 중앙선관위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독려하며 지난 2010년 지방선거부터 광역ㆍ기초단체장에 한해 선거법으로 예비후보 공약집을 발간ㆍ판매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예비후보 공약집은 거의 발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6ㆍ4 지방선거 최초의 예비후보 공약집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