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을 두고 “윤석열 재구속,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지사는 "이제 '회복의 시간'"이라며 "특검은 대한민국의 상식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회복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경기도는 빠른 속도로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국민 개개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2시 7분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가운데,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 혼자 싸워야 한다”며 특검 측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6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제공했다. 남 판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물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은 부속실장이 만들 권한이 없는 문서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폐기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특검 측이 변호사까지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서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서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 조사에 참여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갑자기 강 전 실장 조사에도 원포인트로 입회했다. 강 전 실장의 진술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번복시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적시한 부분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남 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는지' 등도 질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며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10일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 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며 “조은석 특검은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재구속 결정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굳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게 타당하냐'는 짧은 수준의 구두 논평만 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재입소했다. 지난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지 124일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한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밞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수용번호를 받는다. 이어 키. 몸무게 등을 검사받는다. 소지품 또한 모두 영치한다.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을 입게 될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평 남짓 독방을 쓸 예정이다.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다. 목욕 역시 공동 목욕탕을 사용한다. 다만, 타 수용자와의 이용 시간이 다를 수 있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같다. 이날 서울구치소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 등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상,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예우가 필요 없어졌다.
정치권 바람보단… 후보 역량에 경기도 민심 ‘좌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가 중요하게 평가받는 건 단순히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규모가 무색하게 그동안 ‘경기도지사 무덤론’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던 것과 달리 이번 6·3 대선에서는 경기도지사 출신이 1, 2위 후보로 나서 맞대결을 벌이는 모습이 펼쳐지면서 무덤이 아닌, 대선으로 가는 등용문으로 위상이 변해서다. 10일 경기일보가 역대 민선 도지사 선거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민은 최근 10년 간의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에 견고한 ‘바람’을 타지 않고 전임 도지사의 도정 성과를 투표에 반영하는 특징을 보였다. 도지사가 정책적 우수함을 증명하면, 당시 정권의 성향이나 직전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같은 성향의 정당에게 표를 던지는 식이다. 제1·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계가 표심을 이어가던 경기도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계 정당 후보자에게 경기도지사 자리를 뺏겼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세 아들의 홍삼게이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국에 보수의 물결이 일면서 경기도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던 손학규 전 지사가 승리를 거뒀다. 이후 진보진영이던 노무현 정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치러진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재벌개혁 실패 등 정책적 실패와 대외적 ‘노무현 흔들기’ 바람 속에 여전히 보수강세를 보였고, 김문수 전 지사가 도지사직을 가져갔다. 경기도의 표심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이후부터다. 김문수 전 지사가 재임 중 ▲평택 삼성 반도체 유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판교·광교·동탄 등 신도시 개발 ▲버스 준공영제 시범 도입 등 인프라와 교통, 산업 분야에서 주목할 성과를 내면서 도지사 중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지사로 기록됐다. 당시 도내 기초단체는 31곳 중 20곳을 진보진영이 가져갈 정도였지만, 도지사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가 승기를 잡은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신)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남경필 후보를 내세워 경기도지사직을 다시 한번 차지했다. 남경필 전 지사의 경우 김문수 전 지사의 도정을 이어받아 일하는 이미지를 구축해 갔지만, 아들 관련 논란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이라는 상황까지 더해져 2018년, 16년간 이어졌던 보수 정당의 경기도지사 연임을 진보정당인 민주당에 내줬다. 이후 취임한 이재명 전 지사는 도지사 재임 동안 정책 추진력과 현장 감각으로 유권자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 도입 ▲지역화폐 확대 시행 ▲불법 계곡 점유물 철거 등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과감하게 실행하며 ‘일 잘하는 도지사’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러한 행정 리더십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김동연 후보의 승리를 견인했다.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지만, 김동연 현 지사는 0.15%포인트(8천913표) 차이의 초접전 끝에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도내 한 정가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치권의 바람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나 역량, 정당들의 역량을 표심으로 드러내 왔던 만큼 양당에서도 쉽게 누구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한 채 도지사 선거를 준비 중”이라며 “수많은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는 것도 적합자를 찾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관련기사 : 최대 승부처 경기도…與·野 대거 등판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9580404 지방선거 1년 앞으로… 여야, 필승 ‘사활’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09 국정운영 성적표 따라… 민심 격변하는 경기도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11
여야 중진 총출동… 도지사 선거 ‘배수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민심의 바로미터라 평가받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장, 경기도지사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권의 물밑 행보가 분주하다.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의 재출마가 점쳐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현 지사를 제외해도 14명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5명의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1천42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경기도지사직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의 승패를 평가할 만큼 중요한 곳으로 꼽힌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김동연 지사의 재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중진부터 초선까지 대거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6선의 추미애 의원(하남갑)과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거론된다. 추 의원은 이미 내년 도지사 선거를 위한 캠프 가동에 돌입했다는 설이 나올 정도로, 도지사 후보군 하마평에 빠지지 않고 오르고 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당 대표 당시에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20대 대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까지 맡으면서 도지사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꼽힌다. 5선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김태년(성남 수정)·윤호중(구리) 의원도 도지사 출마 후보군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받은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원조 친명’ 대표 주자이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 후보자 역시 이 대통령 선대본부장을 맡았을 정도로 연이 깊어 이들이 장관직을 수행하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숨은 친명계 인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대통령 선거 당시 민생살리기대책본부를 맡는 등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윤후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유력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동시에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로도 거론되는 중이다. 3선에서는 이 대통령과 대학동기라는 인연이 있으면서 7인회 멤버 중 하나인 김영진 의원(수원병)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이언주 의원(용인정), 이 대통령 관련 의혹마다 최일선에서 방패로 뛰어온 박정 의원(파주을) 역시 도지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초선인 김병주 의원(남양주을)과 수원시장을 지낸 염태영 의원(수원무), 비명계 대표주자로 꼽히는 박광온 전 의원 역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의 재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김 지사와 맞대결을 벌여 96%이상 개표된 뒤에야 당선을 점칠 수 있을 정도의 역대 최소 표차이로 낙선한 바 있다. 김 의원 외에는 평택 출신으로 경기도 정무부지사 등을 지내 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원유철 전 의원, 4선의 중진 유승민 전 의원, 3선의 양평군수를 지내고 현재 여주·양평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김선교 의원이 유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는 중이다. 이 밖에도 전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된다. ● 관련기사 : '무덤론' 지우고 달라진 위상…경기도지사, 능력이 좌우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9580402 지방선거 1년 앞으로… 여야, 필승 ‘사활’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09 국정운영 성적표 따라… 민심 격변하는 경기도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6시간40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심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가고, 발부될 경우 그대로 수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밤새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추정된다. 구속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기에 수의(囚衣)가 아닌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휴대전화 등 각종 소지품은 반납했기에 윤 전 대통령은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내란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지난 3월8일 52일만에 석방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이 ‘이기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우리 당이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이기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평생 나고 자란 경기도에서 9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양평군수를 세 번 역임하며 지역발전과 주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했고, 그 결과 2번의 국회의원 선거도 모두 승리했다”며 “무소속 당선을 시작으로 5번의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진 적 없는 무패의 성과”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선거 승리의 비결로 ‘현장 중심의 정치’를 꼽으며 현장을 중심으로 신뢰받는 후보, 성과 중심의 실천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경기도당의 조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며 현역 의원 신분인 만큼 이를 십분 활용해 60개 당협위원회를 중심으로 힘 있고, 행동력 있는 도당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김 의원의 출마 선언에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명은 현장에 나와 김 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도의원들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었던 단체장으로서의 경험, 국회의원으로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낸 능력, 국민 앞에 겸손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자세는 지금 위기 속 국민의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지지 배경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의원 외에도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5명 중 절반 이상이 김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김 의원이 지지 선언을 하기 앞서 심재철 현 도당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두 후보는 후보등록일인 10일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를 활용한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경선을 거쳐 당일 당선자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소위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가 도피성 출국을 한 것으로 보고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사로 불리던 주 피의자 김모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진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과 가족들의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문 특검보는 "해외 도피와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자, 관련 회사들의 휴대전화와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된다.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3년 자신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그룹 계열사 등 기업들로부터 180억원의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특검보는 해당 사건을 '집사 게이트'라고 표현한 바 있다. 또 김씨는 앞서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50대를 지원받아 자신의 렌터카 사업에 활용하기도 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코바나콘텐츠 감사를 지냈으며, 2013년 렌터카 업체 '비마이카(현 IMS)'를 설립했다. 도치이모터스로부터 BMW 50대를 지원받은 것은 이 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같은 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성남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때, 직접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되기도 했다. 최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