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월 첫주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6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갤럽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3%였고, 의견 유보는 12%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나왔다. 이는 지난 조사 결과 대비 3%포인트 싱승한 수치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또한, 한국갤럽은 전국 유권자 1천1명에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가운데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지' 조사한 결과, 정 의원 지지율이 32%, 박 의원 지지율이 28%로 집계됐다. 유보 의견은 40%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7%가 정 의원을, 38%는 박 의원을 지지했다. 의견 유보는 14%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
대통령실이 잇따라 발생한 부산 자매 참변 화재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부산에서 화재로 어린이들이 숨지는 참변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 관계기관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진정성있는 후속 조치를 하라"며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으로 급파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난 원인을 분석하고, 아파트들의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야간 아동 방임 실태 등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화재가 발생해 10세, 7세 자매가 숨졌다. 이 사고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심야에 불이 나 부모 없이 집에 남겨져 있던 8세, 6세 자매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샀다.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강행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부적격자 김민석 후보자 인준 표결을 강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독단이자 야당을 배제한 독주, 민주주의를 조롱한 폭거"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그 어떤 의혹도 국민 앞에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오만해졌다"며 "청문회 직후 야당 의원 농성장을 찾아와 '단식 안 하느냐'고 조롱하고 자신을 검증한 인사청문위원을 향해 비웃고 공격했다"면서 총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김 후보는 총리 내정 뒤 국회를 무시하고 총리 행세를 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조차 안 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이틀만 버티면 임명될 거라는 오만한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더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본회의, 김민석총리후보 인준 강행을 기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또다른 전투를 치르기 위해 전장을 옮긴다"며 농성 중단을 선언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허락이 없다면 군·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반대 없이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을 갖춘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문에서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안건 상정,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등이 없었다"고 했다. 법안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과 회의 등을 방해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조항도 넣었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대체할 정당이 나올 것이라며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 지난 2일 홍 전 시장이 만든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생명의 불이 꺼지는 듯하다”며 “새로운 보수 정당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보수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의) 대체 정당이 나올 것”이라며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현재 보수 정당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 이후 당을 나오고,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 한 달여 간 하와이 체류를 마친 홍 전 시장은 지난 6월 17일 귀국했다. 그는 현재 보수 정계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것을 두고 “퇴임 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다섯 명이나 된다”면서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전했다. 이어 “다섯 명 모두 한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한국 보수 진영이 파천황의 혁신 없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나”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정계 복귀로 해석할 만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한덕수 사기 경선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서 공개행사를 많이 하는 등 조금씩 사람들을 포섭하는 등 길게 보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벌인 국회 본관 농성을 결국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 “실질적으로 로텐더홀에서의 이런 항의 농성은 더 이상 의미는 없어진다고 본다”며 “이제는 다른 방법의 저항을 계속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번 인사검증에서 도덕성 문제를 넘어 각종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며 “형사 절차, 사법 절차에 의한 투쟁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재판이 정지된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대통령 재판 다시 받으셔야 된다’, ‘대통령이라고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국회 농성을 향해 여당과 당내 친한계 의원 등이 ‘피서 농성’, ‘웰빙 농성’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메시지를 가리기 위한 메신저의 공격이라고 생각해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니, 농성을 하면 뭐 단식 농성만 하느냐. 항의 농성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라며 “제가 이곳 로텐더홀에서 계속해서 앉아 있고 잠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눈을 붙인 것 같은데,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이같은 뜻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의사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는 특별한 생각이 없다. 이번에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하나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가느냐에 좀더 관심을 가져보려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총리 지명 철회 및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편한 복장을 한 나 의원이 선풍기를 쐬며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모습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농성이 아닌 피서”, “어디 놀러왔나”라고 비판했다. 당 내에서도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하겠나”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를 들은 나 의원은 “부적격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 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하니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박춘호 시흥시의원이 지난 2일 조국혁신당 입당을 선언하고 입장문을 통해 “시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의원은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저의 새로운 정치적 결단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에 입당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새로운 길에 나서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선택은 단지 당적을 옮기는 차원의 결정이 아니다. 오직 시민에 대한 책임감, 이 땅의 정치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오랜 고민과 결단의 결과”라며 “정치가 시대의 고통에 응답하지 못하고, 기득권의 논리에만 갇혀 있을 때, 지방의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새로운 물꼬를 트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정치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 그리고 시민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아직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지만 그 방향성은 분명하다”며 “불공정을 바로잡고, 권력의 책임을 묻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저는 그 길에 저의 소명을 더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저의 본분은 변하지 않는다.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흥이 더 공정하고 따뜻한 도시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겠다”며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질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맺었다. 한편 박 의원은 민주당 출신 재선 의원으로 지난해 3월 “지역구 사무실 운영 과정에서 조정식 국회의원 보좌관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고 시의원을 ‘이래라저래라’ 하는 부분에 대해 조 의원에게 문제제기를 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戰勝節)’ 기념식 참석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반중이나 친중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실리의 문제”라며 해당 행사에 불참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를 두고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지금은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며 “지금은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라고 알렸다. 이어 “이미 (반미성향) ‘자주파’ 인사 중용,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 등으로 새 정부 외교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절대다수 서방 주요국 정상이 불참하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한국 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 파트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못 했다”며 “대통령실은 11월 APEC 경주 회의에 시진핑 주석 참석을 위해 전승절 참석을 고민할 수 있으나, 시 주석은 이미 방한 의향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국 대통령이 굳이 전승절에 참석할 이유는 없다. 균형이 안 맞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실책이었다”며 “전승절 참석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면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중국발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승절 참석 논의에 관여했던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그 결정을 후회한다’는 전언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전승절은 ‘중국군’을 ‘영웅’으로 기리는 행사”라며 “본래 맥락이 ‘제2차 세계대전(승전)’이라 해도, 나중에 한국전쟁에 적군으로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는 행사”라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한국 대통령이 굳이 직접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과 역사 인식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익과 실리’도 강조하며 “현재 세계 질서는 (미·중 대결 속) 블록화됐다. 중간 지대란 없다.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우선주의) 전략’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우선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는 단순한 지역 전략이 아닌 미국 세계 전략의 핵심축이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이 아닌 아시아에 집중하려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중(對중국) 정책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전략적 틀 안에서 운용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15년 당시에도 미국은 박근혜 정부의 전승절 참석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며 “당시 한겨레신문은 미국 전문가의 평가를 빌려 ‘블루팀에 있어야 할 사람이 레드팀에 간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은 당시보다도 미중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위험 수위는 10년 전보다 높다.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오직 국익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9천억원을 한번에 차입했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충당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돈이 나가는 곳보다 벌어 들이는 돈이 없다는 의미다. 그 때문에, 정부가 지금과 같은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한은 일시 대출 상시화가 불가피해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6천억원이다. 역대 최대로 알려진 지난해 동 기간(91조6천억원)보다 3% 낮은 수치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대출을 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기준 정부는 대출 잔액 55조원을 상환했다.이에 정부의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 9천억원 수준이다.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주장한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찐명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취임도 전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언급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민의 뜻을 들먹이려면 ‘이재명 대선 공약’에 ‘내 사건 내가 공소취소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넣어서 국민의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도 특권 누리지 말고, 재판받으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기 사건을 측근을 시켜 공소취소를 검찰에 강요하고 압박하는 순간,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특검 발동 단서이자, 탄핵 사유”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최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재판 5개 가운데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등 3개 재판이 1심에서 멈춰진 상황이다. 검찰은 해당 재판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공소 취소'를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 중지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먼저, 국민의힘 측은 정 후보자의 주장이 검찰을 향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무조건 현직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도 멈춘다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되고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형소법에 따르면 소추의 개념에 기소와 공소 수행, 재판이 포함된다"며 "형소법 규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검사의 공소수행이 중단돼야 하는 것이다.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