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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허락이 없다면 군·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반대 없이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을 갖춘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문에서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안건 상정,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등이 없었다"고 했다. 법안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과 회의 등을 방해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조항도 넣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3 15:22

홍준표, 신당 창당 시사…"국민의힘 대체 정당 나올 것"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대체할 정당이 나올 것이라며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 지난 2일 홍 전 시장이 만든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생명의 불이 꺼지는 듯하다”며 “새로운 보수 정당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보수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의) 대체 정당이 나올 것”이라며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현재 보수 정당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 이후 당을 나오고,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 한 달여 간 하와이 체류를 마친 홍 전 시장은 지난 6월 17일 귀국했다. 그는 현재 보수 정계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것을 두고 “퇴임 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다섯 명이나 된다”면서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전했다. 이어 “다섯 명 모두 한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한국 보수 진영이 파천황의 혁신 없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나”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정계 복귀로 해석할 만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한덕수 사기 경선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서 공개행사를 많이 하는 등 조금씩 사람들을 포섭하는 등 길게 보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3 14:34

나경원, '바캉스 농성' 논란에 결국…"더 이상 무의미, 다른 식으로 저항"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벌인 국회 본관 농성을 결국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 “실질적으로 로텐더홀에서의 이런 항의 농성은 더 이상 의미는 없어진다고 본다”며 “이제는 다른 방법의 저항을 계속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번 인사검증에서 도덕성 문제를 넘어 각종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며 “형사 절차, 사법 절차에 의한 투쟁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재판이 정지된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대통령 재판 다시 받으셔야 된다’, ‘대통령이라고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국회 농성을 향해 여당과 당내 친한계 의원 등이 ‘피서 농성’, ‘웰빙 농성’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메시지를 가리기 위한 메신저의 공격이라고 생각해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니, 농성을 하면 뭐 단식 농성만 하느냐. 항의 농성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라며 “제가 이곳 로텐더홀에서 계속해서 앉아 있고 잠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눈을 붙인 것 같은데,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이같은 뜻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의사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는 특별한 생각이 없다. 이번에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하나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가느냐에 좀더 관심을 가져보려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총리 지명 철회 및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편한 복장을 한 나 의원이 선풍기를 쐬며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모습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농성이 아닌 피서”, “어디 놀러왔나”라고 비판했다. 당 내에서도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하겠나”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를 들은 나 의원은 “부적격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 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하니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3 13:21

시흥시의회 무소속 박춘호 의원, 전격 조국혁신당 입당

박춘호 시흥시의원이 지난 2일 조국혁신당 입당을 선언하고 입장문을 통해 “시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의원은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저의 새로운 정치적 결단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에 입당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새로운 길에 나서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선택은 단지 당적을 옮기는 차원의 결정이 아니다. 오직 시민에 대한 책임감, 이 땅의 정치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오랜 고민과 결단의 결과”라며 “정치가 시대의 고통에 응답하지 못하고, 기득권의 논리에만 갇혀 있을 때, 지방의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새로운 물꼬를 트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정치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 그리고 시민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아직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지만 그 방향성은 분명하다”며 “불공정을 바로잡고, 권력의 책임을 묻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저는 그 길에 저의 소명을 더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저의 본분은 변하지 않는다.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흥이 더 공정하고 따뜻한 도시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겠다”며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질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맺었다. 한편 박 의원은 민주당 출신 재선 의원으로 지난해 3월 “지역구 사무실 운영 과정에서 조정식 국회의원 보좌관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고 시의원을 ‘이래라저래라’ 하는 부분에 대해 조 의원에게 문제제기를 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정치일반 김형수 기자 2025-07-03 11:00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中 전승절 불참해야…박근혜 참석도 실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戰勝節)’ 기념식 참석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반중이나 친중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실리의 문제”라며 해당 행사에 불참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를 두고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지금은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며 “지금은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라고 알렸다. 이어 “이미 (반미성향) ‘자주파’ 인사 중용,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 등으로 새 정부 외교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절대다수 서방 주요국 정상이 불참하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한국 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 파트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못 했다”며 “대통령실은 11월 APEC 경주 회의에 시진핑 주석 참석을 위해 전승절 참석을 고민할 수 있으나, 시 주석은 이미 방한 의향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국 대통령이 굳이 전승절에 참석할 이유는 없다. 균형이 안 맞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실책이었다”며 “전승절 참석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면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중국발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승절 참석 논의에 관여했던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그 결정을 후회한다’는 전언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전승절은 ‘중국군’을 ‘영웅’으로 기리는 행사”라며 “본래 맥락이 ‘제2차 세계대전(승전)’이라 해도, 나중에 한국전쟁에 적군으로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는 행사”라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한국 대통령이 굳이 직접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과 역사 인식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익과 실리’도 강조하며 “현재 세계 질서는 (미·중 대결 속) 블록화됐다. 중간 지대란 없다.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우선주의) 전략’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우선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는 단순한 지역 전략이 아닌 미국 세계 전략의 핵심축이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이 아닌 아시아에 집중하려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중(對중국) 정책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전략적 틀 안에서 운용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15년 당시에도 미국은 박근혜 정부의 전승절 참석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며 “당시 한겨레신문은 미국 전문가의 평가를 빌려 ‘블루팀에 있어야 할 사람이 레드팀에 간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은 당시보다도 미중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위험 수위는 10년 전보다 높다.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오직 국익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3 10:48

이재명 정부, 취임 한 달 동안 '한은 마통' 18조원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9천억원을 한번에 차입했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충당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돈이 나가는 곳보다 벌어 들이는 돈이 없다는 의미다. 그 때문에, 정부가 지금과 같은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한은 일시 대출 상시화가 불가피해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6천억원이다. 역대 최대로 알려진 지난해 동 기간(91조6천억원)보다 3% 낮은 수치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대출을 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기준 정부는 대출 잔액 55조원을 상환했다.이에 정부의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 9천억원 수준이다.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3 09:38

주진우 "정성호,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직권남용·탄핵 사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주장한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찐명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취임도 전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언급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민의 뜻을 들먹이려면 ‘이재명 대선 공약’에 ‘내 사건 내가 공소취소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넣어서 국민의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도 특권 누리지 말고, 재판받으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기 사건을 측근을 시켜 공소취소를 검찰에 강요하고 압박하는 순간,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특검 발동 단서이자, 탄핵 사유”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최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재판 5개 가운데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등 3개 재판이 1심에서 멈춰진 상황이다. 검찰은 해당 재판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공소 취소'를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 중지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먼저, 국민의힘 측은 정 후보자의 주장이 검찰을 향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무조건 현직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도 멈춘다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되고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형소법에 따르면 소추의 개념에 기소와 공소 수행, 재판이 포함된다"며 "형소법 규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검사의 공소수행이 중단돼야 하는 것이다.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3 09:00

국힘 "민주당 비선실세 김어준…정치의 품격 무너져"

국민의힘이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기획한 토크콘서트에 문재인 전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여권 유력 인사가 참석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유튜버 정치의 폐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더불어민주당 비선실세, 김어준 유튜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김어준 씨가 주최한 행사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고 운을 띄웠다. 지난달 27~29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아레나에서 김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한 ‘더파워풀’ 콘서트가 열렸다. 해당 콘서트에는 문 전 대통령, 김 총리 후보자,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서 김씨는 자신을 “곧 대법관이 될 김어준”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전 대통령은 김씨를 향해 “김어준 동생, 형님이라고 불러봐”라고 했고, 김씨는 “형님”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김어준 씨는 ‘곧 대법관이 될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며 “이 장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희화화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알렸다. 이어 “만약 같은 상황이 야당에서 벌어졌다면, 민주당은‘음모론 정치’, ‘비선 실세’라는 말로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수출과 내수 양면에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는 이때, 특정 유튜버의 정치적 영향력에 편승하고, 그 안에서 인기와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정치를 이어가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품격과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은 책임 있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중한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2 17:23

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민주당이 재추진한 것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된 조항이기도 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현재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며,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2 16:27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60만명 돌파…젓가락 발언 후폭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60만명을 돌파했다. 2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60만773명(오후 3시 기준)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공개된 이후 약 5시간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마감 기간은 오는 5일이다. 청원을 게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이 의원은 5월27일 진행된 대선 후보 3차 티브이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제명 안건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다만, 여야가 아직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달 1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달 16일 기자들을 만나 “(청원 동의수가) 국민 전체 여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이재명 정부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국회 윤리 심사·징계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제안자는 “이 의원 제명 청원이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분과 함께 국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깊은 불신을 보여준다”며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권위와 품격을 갖추려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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