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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혁신 조타수 될 거라 믿어"

국민의힘은 신임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9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분으로 우리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모시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희숙 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은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며 "당이 겪는 모든 갈등과 혼란이 향후 길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인적 쇄신안을 놓고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다 혁신위원장에서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7-09 09:13

'스쿨존 가중처벌 발의' 강선우…스쿨존 과태료 '늦장 납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년전 해당 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과태료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강서구 우장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천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과태료는 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날인 지난 6월 24일 납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 3년간 과태료를 내지 않다가 여가부 장관 지명 이후 ‘늦장 납부’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특히, 강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 시절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의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 시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스쿨존 신호 위반 가중처벌법을 발의한 강 후보자 본인이 스쿨존에서 신호 위반을 한 것은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고, 따라서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고 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3일과 6월 2일에도 신호·지시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의 사유로 각각 7만원과 4만4천80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9 08:46

박근혜 지정기록물 7천784건 해제…세월호 참사 관련 22건 포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여건 중 세월호 사고 관련 지시 사항 등을 포함한 7천700여건이 지정 기간이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 20만4천건 중 지정 보호 기간이 지나 해제된 기록물은 총 7천784건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 기간을 15년 이내로 정한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최장 30년이다. 해제된 기록물에는 세월호 참사 이틀 후인 2014년 4월 18일에 생산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와 같은 달 19일 생산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이 22건 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지정기록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결과, 안보현안 관련 유엔군 사령관 설명 결과 보고, 영유아 보육법 국회 상임위 계류 현황 보고, 정부 입법상황 종합보고 등의 지정기록물이 해제됐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해제된 지정기록물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하고 비공개해야 할 부분도 살펴야 하기에 시스템에 올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정 해제되는 지정기록물은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알렸다. 양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제도는 투명한 관리와 책임 있는 공개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번에 해제된 지정기록물뿐 아니라 향후 해제 예정인 지정기록물도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보관, 공개 등 전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9 07:55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道 우수 농산물, 더 많은 사람 접하길" [인터뷰]

“더 많은 경기도민이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마켓경기는 물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들을 개발해 가겠습니다.” 올해 연임이 확정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3년째 이끌고 있는 최창수 원장은 8일 네이버 쇼핑라이브 ‘마켓경기’ 소셜커머스를 마친 뒤 경기일보와 만나 마켓경기를 도 농업정책의 핵심 유통플랫폼으로 완성해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원장의 취임 이후 농수산진흥원은 농업·농촌분야 뿐 아니라 최근 축산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이뤘고 이후 농수산물 수출 등의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도농 복합도시이자 농업부터 수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이 모여 있는 도의 특성을 활용, 진흥원과 농가가 동시에 성장하는 체제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공급식 역시 최 원장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사업이다. 현재 학교로만 한정돼 있는 공공급식을 여러 분야로 확대해야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유지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서다. 그는 “요양시설이나 농업·산림치유와 같은 산업에도 친환경 급식을 연계해 공공급식의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보다 많은 도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누리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 43억원, 관심고객 11만명, 입점업체 497곳을 확보한 마켓경기의 활성화 역시 최 원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다. 그는 “진흥원은 농가의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마켓경기를 포함한 다양한 유통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해 도내 농식품이 도민 뿐 아니라 다양한 도시로 보급될 수 있게 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연계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람들 김경희 기자 2025-07-08 15:40

나경원 “정부, 외교무대서 우군 못얻고 패배...군함도 의제 채택 실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8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 관련 의제가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는 우군 확보도 못한 채 외교 무대에서 패배의 전례만 남겼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유네스코 표결은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 국제무대에서 벌어진 외교전이었다"며 "군함도 의제 채택 실패는 국제사회 설득을 위한 외교 전략의 부재와 준비 부족이 빚은 뼈아픈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알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등재 이후 전시관에서는 강제징용의 진실이 철저히 가려졌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는 형식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해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찬성표를 던졌지만 돌아온 것은 '강제'라는 표현조차 없는 전시와 한국 측 유가족이 배제된 반쪽짜리 추도식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한국 정부가 이런 전례를 가지고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외교적 대비'가 미흡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철 지난 '친일·반일' 구호가 아니라, 일본의 역사 왜곡을 국제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치밀한 외교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감정적 선동이 아닌, 국제 규범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정교한 외교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유네스코, ILO, 유엔 인권이사회 등 다자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해 강제동원의 진실을 세계의 기록으로 남기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정부에 "한일 외교에 있어서도 역사 왜곡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불이행에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유네스코에 등재된 일본 '군함도(일본명 하시마·端島)' 탄광에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의 역사를 알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라고 촉구하던 한국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7일(현지시각) 일본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메이지 산업유산(군함도) 관련 이행 조치에 대한 평가' 안건을 제외해달라며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것이 채택된 것이다. 앞서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며 조선인 등 강제 동원 피해를 알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등재 이후 일본의 산업화만 선전하는 정보센터를 도쿄에 설치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10년간 일본 정부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4차례나 결정문을 채택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해당 문제를 정식 의제도 다뤄달라고 요청으나,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일본이 이에 반대했고, 의제 채택 여부를 놓고 이뤄진 표결에서 한국이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하며 군함도 문제를 유네스코에서 다루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7-08 15:36

김건희 특검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윤 의원의 자택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윤 의원 이외에도 경남 창원 소재 김영선 전 의원 자택,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택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더불어, 국회에도 수사 인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 청탁하고, 자신의 세비 8천여만원을 명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총 81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윤 의원을 통해 실제 공천 개입을 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더불어, 압수된 자료에 대해 분석이 끝나는대로 윤 의원이나 김 전 의원, 명씨 등 핵심 관련자를 소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한, 특검팀은 최근 김 전 부장검사의 22대 총선 시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바 있다. 특검은 해당 사건의 최초 제보자 강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8 13:12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방통위원장 이진숙은 앞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자 방통위 위원으로서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의 매체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지난해 8월 2일 국회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보수 유튜브 채널에 3차례 출연했다. 지난달 10일에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자신이 선임한 방문진 새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판사를 향해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두고 “유튜브 출연해 논쟁 될 얘기를 삼가라”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탄핵 중이신데, 유튜브 출연 등을 통해서 논쟁이 될 만한 얘기는 좀 삼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탄핵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이를 들은 이 위원장은 “말씀 새겨듣겠다”고 했으나, 이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게재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8 10:33

권영세 "내분 조장한 비열한 행태"…'쌍권 청산론' 안철수 맹비난

권영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자신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꼽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행태들이 우리 당 내에서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런 류의 행태를 보이는 인사들은 매우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런 당내 숙의 과정이 없었음에도 자기가 주장한 것은 다 개혁이다. 거기에 반대하면 수구로 몰아붙인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당은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내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당 차원을 넘어 우리 정치 전체에서 이런 비열한 행태는 반드시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은 우리 당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지 다 함께 냉정하게 고민할 때”라고 했다. 앞서, 안 의원은 당 지도부가 자신이 제안한 인적 쇄신안을 거절했다며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국민들께 혁신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적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고, 주말 동안 (송 원내대표와) 여러 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또한, 인적 청산 대상에 대해서는 “두 분”이라 언급하며 ‘지난 5월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됐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당시 당 지도부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였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혁신 당 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며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당 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8 09:10

트럼프 "한국, 8월 1일까지 25% 관세"…정부 "사실상 유예, 협상 박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한국시간 8일 새벽)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적시한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정부는 8월 1일까지 사실상 관세 부과가 연장된 것이라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 서한을 공개한 이후 이같이 전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 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했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 관세 25%와 동일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오는 8월 1일 기존 25%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8 06:35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과거사 표대결 패배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하시마 탄광)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 차원에서 따지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사안을 정식 의제로 다룰지를 두고 일본과 초유의 투표전까지 벌였지만 해당 안건은 끝내 채택되지 않았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 평가’ 안건을 정식 의제로 채택할지를 두고 논의가 벌어졌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군함도 관련 일본의 후속 조치 점검을 유네스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정식 안건 채택을 촉구했다.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올해 회의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닌, 양자 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해당 안건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채택 여부를 두고 표결을 요청했다. 이어진 위원국 투표는 21개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측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됐다. 외교부는 이날 군함도 의제 무산과 관련해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의제 7 마무리 세션에서 다시 한번 일본의 결정 불이행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식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해당 의제가 정식 안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의제 채택 과정에서 일본이 스스로 약속하고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국들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세계유산위 결정의 이행 점검은 위원회 차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원칙임을 강조했고, 많은 위원국이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수많은 조선인 등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추모 공간) 설치 등을 국제 사회에 약속했으나, 이후 실제 이행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7-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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