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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비선실세 김어준…정치의 품격 무너져"

국민의힘이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기획한 토크콘서트에 문재인 전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여권 유력 인사가 참석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유튜버 정치의 폐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더불어민주당 비선실세, 김어준 유튜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김어준 씨가 주최한 행사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고 운을 띄웠다. 지난달 27~29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아레나에서 김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한 ‘더파워풀’ 콘서트가 열렸다. 해당 콘서트에는 문 전 대통령, 김 총리 후보자,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서 김씨는 자신을 “곧 대법관이 될 김어준”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전 대통령은 김씨를 향해 “김어준 동생, 형님이라고 불러봐”라고 했고, 김씨는 “형님”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김어준 씨는 ‘곧 대법관이 될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며 “이 장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희화화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알렸다. 이어 “만약 같은 상황이 야당에서 벌어졌다면, 민주당은‘음모론 정치’, ‘비선 실세’라는 말로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수출과 내수 양면에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는 이때, 특정 유튜버의 정치적 영향력에 편승하고, 그 안에서 인기와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정치를 이어가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품격과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은 책임 있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중한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2 17:23

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민주당이 재추진한 것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된 조항이기도 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현재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며,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2 16:27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60만명 돌파…젓가락 발언 후폭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60만명을 돌파했다. 2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60만773명(오후 3시 기준)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공개된 이후 약 5시간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마감 기간은 오는 5일이다. 청원을 게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이 의원은 5월27일 진행된 대선 후보 3차 티브이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제명 안건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다만, 여야가 아직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달 1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달 16일 기자들을 만나 “(청원 동의수가) 국민 전체 여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이재명 정부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국회 윤리 심사·징계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제안자는 “이 의원 제명 청원이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분과 함께 국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깊은 불신을 보여준다”며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권위와 품격을 갖추려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2 15:10

김성태, ‘피서 농성’ 논란에 “나경원, 소꿉놀이 치우고 삭발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성태 전 의원이 국회에서 엿새째 농성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향해 "그런 소꿉놀이는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농성이라는 것은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반 국민들은 7월 무더위 아래 땀 흘리며 먹고살기 위해 처절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국회 지붕 아래서 농성하는 나 의원의 모습엔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농성은 국민 여론 형성에 목적이 있다고 짚은 김 전 의원은 "원내대표에 수도권 5선 의원을 지낸 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나'하는 진실된 계기가 있었다면 이렇게 농성해선 안 된다"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는 절실함으로 삭발하거나 노숙 단식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대희, 문창극 등이 인사청문회 이후 비판 여론으로 낙마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후보자로 지명됐던 인물들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탈탈 털어서 하차했다"며 "국민 여론이 나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뚫고 임명을 강행할 수 없지만, 부정 여론을 형성하기엔 국민의힘의 청문회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어떤 전략으로 준비할지 발품도 팔지 않았을뿐더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놓고도 사회만 보고 있으니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하려면 친윤(친윤석열)의 잔재를 청산하는 등 당내 쇄신과 혁신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제시했는데도 이걸 걷어차고 작년 12월3일 이후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에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대표 출신의 대통령과 여소야대 정국의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 김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친윤세력이 당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윤석열과 측근으로 관계를 맺고 사익을 추구하면서 정치를 망친 장본인 중 대표적인 몇 사람에게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격했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논의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의 '피서 농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보였던 '출퇴근 농성'보다 한심해 보인다"며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비난했다. 이에 나 의원은 "내부공격은 해당행위"라고 날을 세우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일반 정예은 기자 2025-07-02 14:55

2027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과목당 5문항 ↑… 총 4과목 100문항

2027년부터 지방·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각 과목의 출제 문항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개편된다. 총 문항은 지금과 같은 100문항이 유지된다. 2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에 따르면 9급 시험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하 한능검)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되면서 공통과목과 전문과목 모두 과목당 5문항씩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 100문항 중 기존 40문항을 차지하던 전문과목이 50문항으로 확대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능검은 별도의 인정 유효 기간이 없어 한 번 3급 이상을 취득하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문과목 중심의 평가를 통해 직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보다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각 지역의 인재들이 공직에 유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후속 조치다.

정치일반 최신웅 기자 2025-07-02 14:45

무려 '재산 440억' 한성숙 장관 후보자, 보유한 주식 보니…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무려 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입수한 한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으로 182억1419억 원을 신고했다. 여기 네이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성과조건부주식(RSU) 행사가액 각각 254억4000만 원, 4억3396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재산 규모는 무려 440억9415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의 대부분은 주식이었다. 본인 명의의 주식은 총 40억7808억 원이며, 이 가운데 네이버가 23억 원어치를 차지했다. 그 외는 해외 주식 보유였다. 테슬라 10억3423만원 어치(2166주), 애플(2억4668만 원·894주), 팔란티어(1억1113만 원·580주), 엔비디아(9200만 원·466주) 등이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이더리움 466만 원, 비트코인 1503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보관된 예금도 41억1317만 원이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약 27억4천만원)와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약 15억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 단독주택(약 6억3천만원)을 보유한 3주택자이다.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약 20억7천400만원), 종로구 연건동 근린생활시설(약 14억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양주시 광사동 일대 땅 등도 소유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김영삼 이후 역임한 역대 장관들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장관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한성숙 후보자는 1967년 경기 출생으로, 의정부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다. 1997년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2007년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서 검색사업본부장, 네이버서비스본부장 등을 지낸 후 2017년 3월 네이버 최초로 여성 CEO에 선임된 후 2022년 3월까지 약 5년간 대표직을 수행했다. 한 후보자는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으로 있던 2006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으로 벌금 1천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2006년 10월 이를 취하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7-02 14:18

"윤석열,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내란특검, 현역 군인 녹취 확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 지시라고 들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하는구나 싶었다”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 특검은 해당 의혹을 증명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5일 2차 소환에서는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알렸다. 특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 납품 실무 책임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에 특검은 확보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 역시 조사할 계획이다. 드론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내부 조항을 만든 의혹을 받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2 14:06

李대통령 “美 반환 공여지 검토를”…북부 개발 ‘쏠린 눈’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경기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관련 개발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6·3 대선 유세에서도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영 안 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곳, 211㎢(6천370만평) 규모로, 전국(93곳, 7천322만평)의 87%에 해당한다. 이 중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총 34곳 173㎢(5천218만평)다. 하지만 군사용과 산악지역 등 활용이 어려운 지역을 빼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22곳 72㎢로, 현재 18곳 반환이 완료됐다. 이런 가운데 도는 미군 기지의 이전 및 축소로 유휴화된 공여지의 활용 계획을 조율 중이다. 도는 오는 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에 변경안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도내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의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총사업비 약 14조5천661억원)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 변경안에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화성시 캠프 쿠니 에어레인저 등 12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43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는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지역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새 정부에서 공여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7-01 18:18

나경원 "李정부,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혈세로 외국인 도박빚 탕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는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며, 외국인 2천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며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 빚·유흥빚 까지 갚아주는 것이 '민생'이고 '내수 회복'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출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 원 초과 주담대가 막혀 내 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다"면서 “그런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박치기'로 사들이고 있다. 국민은 그들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은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양도세·보유세 중과도 피한다"며 “정부는 국제 기준이라는 모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 정작 캐나다·호주 등은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고 역차별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재명정권을 두고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이 소외되고 외국인만 셰셰하는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1 16:09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 '음란물 유포' 전과 이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란물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천만원과 몰수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한 후보자는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에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다만, 한 후보자는 2006년 10월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했다. 이에 법원은 한 후보자에게 벌금 1천만원을 확정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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