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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유출은 중대범죄…피의사실 공개 우려"

12.3 내란, 외환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며, 수사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이 언론에 노출되는 건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경찰 수사관이 유출 경위를 확인해 형사 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을 통해 나갔다는 것이 확인됐나'라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특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확신하고 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 작성,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사실상 파일로도 공유를 안 했다"며 "보안을 철저하게 했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 영장이 심사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유치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7 14:30

최민호 세종시장, 이 대통령에 공개 서한… "해수부 부산 이전 재고해달라"

최민호 세종시장이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방침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문을 보냈다. 최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청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비효율 문제와 이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배치된다는 지적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전 재고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했다. 최 시장은 7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장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 내용을 공개했다. 최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북극항로 개설이나 미래의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지하고 또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도시가 고루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해법이 해수부를 단독으로 떼어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대되는 득보다 예상되는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시장은 그러면서 네 가지 질의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고견을 여쭙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첫째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북극항로 개설과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마련한다는 중요한 국가 목표 달성에 오히려 비효과적이고, 국정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며 “해수부의 정책 조정기능은 세종에서 더욱 강화하고,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새로운 조직과 연구기관 또는 국제 협의기구를 부산이나 다른 해양 도시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대통령님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하신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배치되지 않는 어떤 정합성을 갖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와 배치되지 않는 정책적 정합성은 갖춘 것인지, 절차상의 합당성은 구비한 것인지, 정책 내용 간 상호 모순은 없는지 실로 궁금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최 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어려운 부산의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 여쭙겠다”며 “만약 부산 이전을 선례로 각 지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부처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두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시기를 꼭 연내로 못 박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나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가 해수부 이전을 연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화급한 사항입니까? 오히려 이러한 성급한 결정이 해수부 직원들의 동요나 준비 부족으로 업무의 공백이나 차질을 초래할 염려는 없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은 단순한 지역도시가 아닌 국가 행정의 심장부”라며 “국가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 방침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대통령님의 진정 어린 답변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최신웅 기자 2025-07-07 14:29

안철수 "합의 안 된 날치기 혁신위 거부…당 대표 도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내정자인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직에 도전하겠다고 7일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며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당대표가 돼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다. 중도, 수도권, 청년을 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바꿔버린 당헌당규들을 복구시킴은 물론이며 정당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혁신위원회 7인의 위원 중 6명의 인선을 마쳤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혁신위 구성은 안철수 위원장을 필두로 혁신 위원으로는 재선의 최형두 의원, 호준석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라며 “7인의 위원 중 6인을 먼저 발표하고 1인은 나머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7-07 10:24

김민석 총리 취임…“내란 상처와 제2의 IMF 위기 극복…새벽 총리 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면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취임사를 시작한 그는 “청춘은 의분이었다.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다”면서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자신의 과거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학생시절 감옥에 갇혀있던 내게 보내주신, 선량하고 가난했던 눈먼 큰아버지의 편지 속 기도가 내 생각을 바꿨다”며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2020년 국회 정책포럼 '약자의 눈' 창립세미나에서 큰아버지가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됐으며, 그를 통해 삶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된 경험이 있다고 한 바 있다. 또 김 총리는 이날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이 그려진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그는 “어제는 파란색 넥타이였고, 오늘은 정열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라며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위해 정열적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린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도 했다. 김 총리는 특히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취임식 전 세종청사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재난대응체계 점검회의에 참석함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장마,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 국정과제 이행 상황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7-07 09:52

"尹, 총 있는 거 보여줘라" 등 지시…구속영장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총기를 외부에 노출한 채 순찰을 돌라며 부당한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내용의 혐의를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던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1월 11일에는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 도중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해당 내용을 파악 후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화폰 관련 혐의로는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서 세 사람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고있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은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을 통해 계엄 옹호를 위한 허위 사실 등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의율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전파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국무위원 선별 소집과 관련해서도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특검은 전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7 06:39

국정운영 성적표 따라… 민심 격변하는 경기도 [미리보는 지방선거]

지방선거 승리=총선승리?…데이터로 본 선거 공식 제9회 지방선거에 정치권이 사활을 거는 건 이번 지방선거가 정권 주도권을 누가 잡을지 결정하는 것은 물론 2년 뒤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국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 여부에 따라 각종 정책들의 성패가 정해지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는 건 정당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특히 경기도는 특정 정치적 공식이 성립하기보다는 매번 정치 상황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타나는 곳이라 앞선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안심하기 보다 적극적인 표심 확보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7일 경기일보가 역대 지방선거와 총선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집권 정권의 국정 운영 성과, 선거 시점에서의 지지율 등에 따라 표심이 극적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잦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8회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결과를 꼽을 수 있다.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표심으로 표출되면서 국민의힘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곳을 차지했다. 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지사가 승기를 쥐긴 했지만, 역대 지방선거 중 최소 득표율 차이로 기록될 만큼 초접전을 벌인 끝에 개표율 99.6%에 달했을 때서야 당선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반면 2년 뒤 치러진 2024년 총선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이 도내 60개 지역구 중 무려 53곳을 석권하며 거대 야당의 탄생을 알렸다. 이태원 참사부터 잼버리 파행, 채해병 수사외압,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정권 운영에서의 부정적 결과들이 도민의 마음을 돌려세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김대중 정부 말기의 비리 의혹 등으로 여당이 참패했지만,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로 야권이 역풍을 맞으며 민주당계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뒀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도 각각 보수정당이 승기를 잡았다가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뒤집기에 성공하는 형태로 결과가 바뀌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는 보수정당이던 한나라당이 허니문효과로 인해 압도적 승리를 거뒀고, 2년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우세했다. 이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서 경제 정책에 매진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가 표심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궐위에 의한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천·가평을 제외한 모든 시·군을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도내 59개 지역구 중 51곳을 민주당이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경기도는 민심의 중심이자 표심이 가장 격변하는 곳이기도 해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국정운영에 대한 성적표를 넘어 지방정부 시대 정권 주도권을 누가 쥐는지까지 결정하는 만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당의 전력을 끌어 뛸 것”이라고 예측했다. ● 관련기사 : 지방선거 1년 앞으로… 여야, 필승 ‘사활’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09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7-07 05:01

지방선거 1년 앞으로… 여야, 필승 ‘사활’ [미리보는 지방선거]

조기대선으로 정계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지역 정가도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의 물밑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31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군을 분석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미리보는 지방선거 특집 기사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주 지방선거 레이스 시작한 지역정가, 사활거는 이유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정치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허니문 선거’가 될지, 정국 주도권을 뺏긴 상황에서 보수 결집에 따른 ‘정권 심판 선거’를 완성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도지사를 비롯해 31개 기초단체장까지 대규모의 선거판이 열리면서 민심을 가장 잘 측정해볼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31곳 중 최소 28곳 이상의 승리를, 국민의힘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재현을 통한 기초단체장 수성과 도의회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26년 6월3일 치러진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확인하는 선거로 평가되면서 도내 정가는 이미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대선의 승기를 몰아 도지사는 물론 31개 시·군 중 최소 28곳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허니문선거라는 점을 십분 활용해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국정 운영의 뒷받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 28곳, 최대 30곳을 파란 물결로 물들이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8회 지방선거 당시 보수 정권의 허니문 선거 임에도 접전 끝에 김동연 지사가 승기를 잡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국힘 도지사 배출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기초단체장은 지난 선거에서 확보한 22곳을 지켜내는 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를 가져갈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국정 운영 성과 중에서도 무엇보다 경제 성과가 핵심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악의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거두느냐가 표심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자영업자 구제, 민생 긴급 지원 등에 주력하는 것도 역시 지방선거 포석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전통적인 정권 심판론보다 정권 지원론이 우세할 수 있다”면서도 “유권자들의 판단이 더 냉정해진 만큼 경제적 성과가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경기도는 생활경제 주체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표심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기사 : 국정운영 성적표 따라… 민심 격변하는 경기도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11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7-07 05:00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방패와 창’ 대결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월 임시국회 일정과 맞물려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가 인사 검증을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5일에는 권오을(국가보훈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김성환(환경부)·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예정돼 있고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을 이재명 정부 인사 기조에 대한 전면 비판의 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배우자 재산 형성이나 가족 관련 문제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청문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소 한두 명에 대한 임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주요 타깃으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정동영 통일부·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거론된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범죄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의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을 문제 삼으며 “1가구 4주택 장관이 실수요자에게 집 사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공세를 위한 무분별한 공격은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청문회의 본질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적정 검증이지 낙마 유도용 청문회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9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단독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 저지보다는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인사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독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청문회에서 낙마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협치 실종’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7-06 22:01

정규재 "李 대통령 타운홀 미팅, 지역민 공짜 심리 부추겨"

대표적인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이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 대해 “지역민들의 공짜 심리와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 오는 일종의 약탈에 대한 기대치만 높인다”고 비판했다. 정 주필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것을 지역으로 옮겨 서로 나눠 먹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주필은 이 대통령이 호남과 충청 등에서 진행해 온 타운홀 미팅에 대해 “지역민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하지만 모두 겉도는 질문과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광주 타운홀 미팅 후엔 그 지역 공무원 대화방에서 “대통령이 누구 덕에 대통령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타박이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으며 충남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도 “온통 행정수도 이전 등 무엇을 해달라, 내놓으라 하는 지역의 요구 조건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정 주필은 대통령 3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의 지역 기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역 기자들은 무엇을 기자의 질문이어야 하는 지를 알지 못한 채 지역 민원을 질문으로 포장한 것이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정 주필은 “이는 안 하느니만 못한 행사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공짜 심리와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오는 일종의 약탈에 대한 기대치만 높이는 것이 지금의 타운홀 미팅”이라고 말했다. 정 주필은 “지금의 지역균형발전은 ‘서울의 것을 다른 지역이 아닌 바로 우리 지역에 옮겨오고 빼앗아오는’ 배타적, 정치적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논밭에 덩그러니 있는 공공기관이 지 역균형발전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는 진정한 지역발전 전략의 부재와 무정책을 은폐하려는 얄팍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역 자생의 발전 전략은 없고 그저 낯선 건조물과 인위적인 조형물을 옮겨다 놓는, 서울도 지방도 다같이 엎어져 죽자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 주필은 각 지역별로 인구소멸에 걸맞은 자신들의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바탕에서 새로운 대책과 살아갈 방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도가 나는 지역은 부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 살림조차 꾸릴 수 없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통합을 하든지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을 조기에 감당하는 지역은 살아남고 그것을 감당하기 싫다면 그냥 폐허가 되는 것”이라고 직시했다. 정 주필은 자신의 고향 ‘부산’을 예로 들며 “나는 부산 항만과 관련해 어떤 직업이 있는지 실질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들어본 적 없이 오로지 국영수 교과목만 외우는 보편교육을 받아왔다”며 “미국의 서부 해안 도시, 호주 시드니를 비롯한 도시 등 (부산과 비슷한 여건의) 바깥세상을 향해 펼쳐보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허구헌날 서울만 쳐다보고 있는 한 부산은 한적한 바닷가 어촌마을로 전락하게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정 주필은 “(부산 등 각 지역이) 살아갈 방도를 스스로 찾아야지 서울의 무엇을 빼앗아 가져오겠다는, 전국토가 하나의 시체를 놓고 갈갈가리 찢어발기는 듯한 발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며 나눠 먹자는, 어리석은 퇴행적 논리를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듭할 까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 선발로 서울대 넣어놓아도 졸업하고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며 “서울대를 죽이고 지역 인재도 죽이는 바보들의 엉터리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7-06 16:17

강득구 “이재명, 준비된 리더…윤석열, ‘0점’ 최악의 리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지도자로서의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교하며 이 대통령은 ‘준비된 리더십’, 윤 전 대통령은 ‘0점에 가까운 최악의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맞는 일정 없는 일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다시 보면서 리더십의 본질을 생각해봤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측은지심이라 짚은 강 의원은 “시민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아픔을 본인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본원칙”이라며 “둘째로는 역사적으로 필요한 일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미래를 제대로,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지도자가 가진 안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결단력과 추진력, 경청과 소통 등을 지도자의 덕목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치도 정치력도 없었다”며 “분명한 것은 윤석열은 0점에 가까운 최악의 리더십을 보여준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통령에게선 준비된 지도자의 모습이 보인다고 말한 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확실한 원칙과 통찰력으로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려 한다”며 “부디 시민들의 열망과 어려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매듭지었다.

정치일반 정예은 기자 2025-07-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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