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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수사 개시 18일, 2차 조사 하루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 수사 개시 18일만이자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마친 지 하루만으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상 특검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 물증을 다진 뒤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르단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영향력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 등을 들어 법원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7-06 17:30

“피해자 외면” vs “무리한 요구”…코레일, 승객 출입문 사고로 법적 다툼

수원역에서 전동열차 출입문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승객과 코레일이 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다툼을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승객은 코레일이 합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다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코레일은 피해 승객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불가피한 처사였다고 반박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은 지난달 코레일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대전지법 2심 판결을 분석,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건은 3년여 전인 2022년 4월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승차 중 출입문에 팔이 끼며 전치 2주 상당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코레일 측에 사고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을 요청했지만, 당시 CCTV에는 A씨 사고 장면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았다. 이후 A씨와 코레일은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합의에 나섰지만, 2년 후인 지난해 3월 코레일은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A씨 역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고(A씨) 측 증거만으로는 원고(코레일)의 주의 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원고 측 보험사가 과실을 인정한 점, 사고 이후 피고 행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원고와 다투는 휴업손실, 합병증 피해보상금 등 1억5천120만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코레일이 A씨에게 29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A씨는 “사고 책임자인 코레일이 피해 승객에게 보상은커녕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레일은 “CCTV 영상에서 A씨 사고 장면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도의적 책임을 이행하려 했지만 A씨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과도, 불가피하게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7-06 17:00

“수험생에 고성·욕설”… 인천 경찰 채용 체력검사 ‘시끌’

인천경찰청 경찰 채용 체력 검사 과정에서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수험생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청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청은 지난 4월14~22일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358명을 대상으로 체력 검사를 진행했다. 인천청은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서 100m·1천m 달리기, 악력 측정을 했고 남동구 인천청 지하1층 정인관에서는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검사 등을 한 뒤 지난 6월13일 최종 221명을 선발했다. 그러나 이 체력검사에서 감독관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수험생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수험생 A씨는 체력검사 당일 달리기 시험장인 문학경기장에 아침 일찍 도착했다. 새벽부터 비가 와 바닥이 미끄러울지 몰라 걱정하던 A씨는 경기장에 들어가 트랙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감독관은 A씨에게 “새X야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며 내쫓았다. 이후에도 한참을 노려보는 감독관의 눈빛에 주눅이 든 A씨는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A씨는 “트랙 상태를 확인하려고 일찍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감독관이 갑자기 나가라고 소리치며 욕을 했다”며 “시험 시작 전부터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찰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모인 인터넷 온라인 카페에도 팔굽혀펴기 측정 중 감독관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불만 후기가 올라왔다. 수험생 B씨는 “시험을 치르는 중에 자세는 좋은데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는 행태가 너무 어이없었다”며 “감독관은 그저 정확한 수치를 재는 등 판정만 하면 되는데, 결과에 영향을 끼칠만한 행동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경찰관 C씨는 “아직 최종 합격을 하지도 않은 수험생들에게 욕하고 소리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시험에 떨어지면 수험생은 일반 국민인데,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청 관계자는 “감독관들이 많은 인원의 체력검사를 맡다 보니 큰 소리를 친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며 “상황이 어떻든 수험생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2차 공채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교육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7-06 15:56

SKY 특목·자사고 입학생 5년간 줄었다...그 배경은?

올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에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 출신 학생이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종로학원은 지난달 30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 출신 SKY 신입생은 총 3천485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서울대 신입생은 1천372명, 고려대는 1천124명, 연세대는 989명이었다. 세 대학의 신입생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학년도 3천768명 ▲2022학년도 3천702명 ▲2023학년도 3천635명 ▲2024학년도 3천748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63명(7.0%) 감소해 최근 5년간 가장 적었다. 감소폭 263명 가운데 210명은 자사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신입생 중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 출신은 지난해 1천390명에서 1천372명으로 18명(1.3%) 줄었다. 연세대는 지난해 1천126명에서 989명으로 137명(12.2%) 감소했다. 고려대는 1천232명에서 1천124명으로 108명(8.8%) 줄어든 수치였다. 올해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36.6%를 기록한 서울대였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각 21.9%, 21.7%였으며, 3개 대학 평균 비율은 25.9%였다. 해당 통계를 분석한 종로학원은 의대 증원과 문이과 교차지원 등의 입시 제도 변화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종로학원은 “SKY의 특목·자사고 출신 신입생 비율이 줄어든 것은 의대 증원에 따라 이들이 의대에 지원했을 가능성과 이과생의 문과 교차지원, 무전공 선발 전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6학년도, 2027학년도에는 현행 통합수능 체제에서 선택과목간 점수차에 따른 문이과 교차지원 상황, 무전공선발 전형 확대, 의대 모집정원 축소 및 변화 등에 따라 특목자사고 및 영재학교 출신 상위권대학 합격추이도 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시험 김미지 기자 2025-07-06 15:27

“아저씨, 위험해요”…교통사고 걱정한 아이들에 욕설 60대 실형

횡단보도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자신을 보고 걱정하는 말을 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주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교통사고를 우려해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험한 말을 해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약 열흘 뒤 경찰 조사를 받고도 커피 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욕하고 고함을 쳤다. 또,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웠다. 1심 법원은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법원의 판단에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고 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8개월로 형량을 감경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7-06 14:58

[이달의 모범교도관] 허정우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서울지방교정청은 허정우 서울남부교도소 교감(58)을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선정했다 6일 밝혔다. 허 교감은 1995년 9급 교도로 임용된 후 30여년간 청송교도소 보안업무, 법무부 교정국 교정행정 순회점검반,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교정 발전에 헌신해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현재 허 교감은 서울남부교도소 의료팀장 직무를 맡고 있으며, 혈액 투석환자의 의료처우 향상을 위한 ‘서울푸른숲 신장내과’ 자문 초빙 진료 협약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 향정신성 및 마약류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내 자체 계획을 기안, 전 직원 교육 등 의료 교정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울교정청 관계자는 “허 교감은 지난 30여년간 교정 현장에서 동료애를 몸소 실천함은 물론, 신뢰받는 조직 분위기와 수용자에 대한 관심 및 배려가 있는 교정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업무에 있어서도 항상 뚜렷한 소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투영, 교정공무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며 이달의 모범 교도관 선정 취지를 밝혔다.

사회 황호영 기자 2025-07-06 14:09

여주 오산초, 전교생 대상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개최

진로교육이 교실을 벗어나 아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무대로 찾아왔다. 여주시 오산초등학교(교장 이경자)는 ‘2025년 찾아가는 진로콘서트’를 진행, 학생들의 진로와 삶을 고민하게 하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주시가 주최하고 여주시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공연+체험’이라는 이중 구성으로 아이들의 흥미와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진 생생한 예술 퍼포먼스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상상을 구체적인 경험으로 바꾸는 통로가 되었다. 특히 아이들이 익숙하게 듣던 음악을 직접 연주해보는 기회는 단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으로 이어져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3학년 한 학생은 “귀에 익숙한 음악을 직접 듣고, 또 연주해볼 수 있어서 정말 신나는 시간이었다”며 잊지 못할 순간을 전했다. 작은 몸짓 하나에도 진지한 눈빛을 담아 무대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은, 미래를 향한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듯 했다. 이경자 교장은 “진로교육은 교실 안의 지식 전달을 넘어서야 한다”며 “이번 진로콘서트는 학생들이 자신의 기질과 재능을 새롭게 발견하고, 꿈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오산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즐겁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유진동 기자 2025-07-06 14:07

더 정교해진 가짜명함과 위조문서... 의정부도 '공무원 사칭' 주의보

의정부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과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물품 발주를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과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 예방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시청 공식문서 형식을 모방한 ‘위조 공문’과 공무원 명의의 ‘가짜 명함’을 활용해 마치 시가 납품을 의뢰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물품 공급 계약이나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해당 업체가 시청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 사실을 인지해 실제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조 문서의 정교함으로 인해 일반 시민은 물론 거래 경험이 많은 업체들조차 쉽게 속을 수 있어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 시는 유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물품 계약이나 구매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소속 부서명’과 ‘담당자 실명’을 확인하고, 시청 대표전화 등을 통해 진위를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정식 공무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위조된 명함, 공문, 계약서 등 수상한 문서를 수령했거나 사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의정부시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시민 안내를 강화하고, 유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사건·사고 이선호 기자 2025-07-06 13:40

"우유팩에 웬 경찰청 마크?"...QR코드로 보이스피싱 예방

파주경찰서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서울우유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정책홍보에 나선다. 노쇼, 기관사칭 등 진화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대국민 관심 유도와 지역사회의 일원인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에서다. 6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우유와 협업을 통해 1 리터 우유 측면에 핸드폰에 설치된 각종 악성 앱을 탐지해내는 시티즌 코난 앱 큐알코드를 현출,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시티즌 코난 앱은 보이스피싱예방무료서비스앱으로 실시간 악성앱탐지로 금융기관과 연계돼 있다. 이에따라 서울우유는 이달부터 1리터 기준 하루 10만개, 총 900만개 생산하여 대형 마트·편의점 등 전국에 유통할 예정이다. 경찰은 "소비자들은 서울우유 패키지에 인쇄된 큐알코드를 통해 경찰청 제작 시티즌 코난 앱을 다운 받아 사용 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8천545여억원의 피싱 범죄 피해를 국민들이 입었으며 이는 지난 2023년에 비해 무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우유 문진섭 조합장은 “이번 협업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체감 약속 관련 경찰 추진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덕진 파주서장은 “ 더 이상 피싱 범죄는 나와 관련 없는 일이 아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 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앞으로도 국민 체감 약속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5-07-06 13:28

경인아라뱃길서 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6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22분께 20대 남성 A씨가 경인아라뱃길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수색 4시간여 만인 오전 9시20분께 시천교 아래에서 A씨 시신을 찾아 인양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물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범죄혐의점은 찾지 못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기웅 기자 2025-07-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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