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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요청 급증하는데…경기도, 전담 경찰 인력은 ‘제자리’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 기반 범죄 급증으로 신변보호 요청도 매년 늘고 있지만, 전담 경찰 인력은 제자리를 맴돌며 범죄 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총 2만9천313건, 실제 조치 처리가 이뤄진 건수는 2만8천35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요청 건수가 ▲2020년 3천618건 ▲2021년 5천920건 ▲2022년 6천198건 ▲2023년 6천257건 ▲2024년 6천504건으로 5년 새 1.8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 조치 처리된 건수도 ▲2020년 3천552건 ▲2021년 5천893건 ▲2022년 6천149건 ▲2023년 6천235건 ▲2024년 6천464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 가운데 성폭력(3천5건), 가정폭력(3천638건), 교제폭력(2천113건), 스토킹(3천47건) 등 관계 기반 범죄 사유가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조치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상은 소수의 전담 경찰관이 더 많은 사건을 떠안고 있는 구조에 가깝다. 전체 요청의 절반 가까이가 긴급성과 반복 위험이 높은 관계 기반 범죄인 데다, 소수의 인력이 수십~수백건을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보호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지역 전담 경찰관은 2022년 총 61명으로 확대된 이후 3년째 늘지 않고 있다. 60여 개 경찰서에 1명씩 배치되는 구조지만, 일부는 본청이나 겸직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 대응 여력은 더욱 제한적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관계 기반 범죄는 긴급 대응이 많아 24시간 대기가 필요한데, 인력은 그대로”라며 “한 명이 수십 건을 맡는 구조에선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없고, 전담 인력이 늘면 모니터링 간격도 줄고 대응 속도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담 인력이 수년째 늘지 않는 것은 경찰청 본청이 정원을 일괄 책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통제 아래 기능별로 배정하는 구조 탓에 지방청이나 개별 경찰서가 현장 수요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려운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범죄 양상과 보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원 조정 방식과 함께, 탄력적인 인력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전담 인력 정원은 경찰청 본청에서 치안 수요나 업무 분담, 기능별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괄 배정하고 있으며, 경기지역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증원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7-06 06:00

한낮 최고 36도…‘불볕 더위’ 계속 [날씨]

일요일인 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9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5∼29도)보다 덥겠다. 특히 경기 일부 지역과 강원 동해안, 충청권 등에선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 24도 ▲서울·수원 25도 ▲대구 26도 ▲강릉 28도 등이며, 낮 최고기온은 ▲인천 31도 ▲서울 32도 ▲수원 33도 ▲강릉 35도 ▲대구 36도 등이다. 새벽(0∼6시)부터 오전(6∼12시) 사이 인천과 경기북부, 강원북부 내륙·산지 지역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그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북부 내륙에는 늦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도 5㎜ 미만의 약한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늘 상태는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른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가 지속되는 만큼 야외 활동 시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정예은 기자 2025-07-06 03:30

尹,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 후 귀가…출석 14시간55분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 응해 출석한 지 약 14시간55분 만에 귀가했다. 5일 내란특검팀의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4분께 조사를 마친 뒤 5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하고 오후 11시55분께 귀가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약 8시간30분이었다.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추가 소환에 응할 것인지’, ‘조서 열람 매번 오래 걸린 이유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날 조사에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총경, 구승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 등이 참여했다. 지난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박 총경의 조사 배제를 요구하면서 답변을 거부하는 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2차 조사에서는 박 총경이 직접 신문하는 대신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윤 전 대통령이) 고발했는데 고발당한 당사자인 박 총경이 자신을 조사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격“이라는 취지로 박 총경의 조사 배제를 요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등 북풍 공작 혐의(외환 유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번 2차 대면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대면조사 이후 일주일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조사하며 지난해 12월5일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7일 ‘사후 결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뿐 아니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다. 이날 준비했던 질문을 수월하게 끝낸 특검팀은 방대한 조사 내용을 감안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기자 2025-07-05 23:36

미성년자와 모텔 간 30대…경찰 피하려다 3층서 추락

충남 당진시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함께 투숙 중이던 남성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3층 창 밖 난간에 매달려 있다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연합뉴스, 당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6분께 ‘딸이 성인 남자와 모텔 방에 있는 것 같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해당 무인텔로 출동해 방문을 두드렸고, 미성년자와 투숙하고 있던 30대 남성 A씨는 창가로 도주했다. A씨는 3층 난간에 매달려 있다 8m 아래로 추락했다. 이후 경찰의 공조요청을 받은 구급대가 1층 창가 바닥에서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A씨는 골절상 등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현재 A씨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사실관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정예은 기자 2025-07-05 20:16

해킹 사태 후속 조치… SKT, 위약금 환급 조회 서비스 가동

SK텔레콤이 지난 4월 해킹 사고 이후 통신사를 변경한 이용자들의 위약금을 환급하기로 하고,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5일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자사 온라인 서비스 앱인 T월드를 통해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을 이용 중이던 가입자 가운데, 4월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 사이에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이들 중 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다. 단, 이 기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 가입자·기기변경자·재약정자나, 해지 후 재가입자, 특수 목적 IoT 회선, 직권 해지 회선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은 환급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약금 환급 조회는 이날부터,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입력한 계좌로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 신청 종료일은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전격 결정하면서 시행됐다.

사회일반 임창만 기자 2025-07-05 13:25

‘계엄·외환 혐의’ 윤석열 특검 2차 소환…사과 질문엔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를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경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번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 등 광범위한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민현배 기자 2025-07-05 09:05

내란특검, 오늘 尹 2차 소환…추가 소환·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다수의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 등을 조사해 온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부터 외환유치까지 전방위적인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5일 오전 9시께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특검은 지난 1일을 2차 출석일로 지정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방어권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날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해 통보했다. 줄곧 내란 재판(3일) 이후인 5일 또는 6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불응 시엔 강제구인하겠다고 압박하자 지정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사로 내란·외환유치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뚜렷해지면 특검이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특검이 국무위원들과 군 관계자들을 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사실관계를 다져놨기 때문이다. 특검이 주목하는 혐의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의 위법성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등 3가지다. 내란 관련 혐의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만큼 외환유치 혐의 입증 여부에 이번 특검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은 앞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직원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보안 등을 위해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할 순 없다”면서도 “상당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1차 출석 요구서와 달리 2차 출석 요구서엔 '외환유치' 혐의도 명시했다. 또 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김정환 전 대통령 수행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소집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도 지하주차장이 아닌 현관을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기자 2025-07-05 07:12

“신고에만 의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 사각지대

경기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가 은밀히 성행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신고 의존형’에 머물고 있어 단속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 건수는 총 54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5건, 2021년 82건, 2022년 72건, 2023년 138건, 2024년 192건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으며,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같은 범죄 사례 증대 요인으로는 경찰의 미비한 단속 체계, 조직이 지목된다. SNS 등지에서 성행하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단속할 인력이나 조직이 없다시피 한 데다, 관련 수사 역시 신고 접수를 전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주무대인 랜덤채팅 앱, 메신저의 폐쇄성 ▲단속 전담 인력 및 기술 자원 부족 ▲단속과 수사 기능이 분리된 업무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성년자 성매매는 물론 성매수자에 대한 협박, 금품 갈취 등 파생 범죄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이 미성년자 성매매 현장이 적발돼도 성매수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일부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범죄를 자행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화성시 팔탄면에서는 10대 청소년 6명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20대 남성 A씨를 한 호텔로 유인, 집단 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사전에 오픈채팅방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뒤 피해자들이 성매수 혐의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폐쇄성이 짙은 익명 채팅방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 특성상 실제 사례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며 “지금처럼 신고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이버·지능범죄 대응 조직이 선제 단속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7-05 06:00

밤새 '푹푹' 열대야 지속..."온열질환 주의" [날씨]

5일 토요일은 밤 사이 열대야가 지속되고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지역이 있는 등 무더운 날씨가 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평년보다 높아 덥겠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4도 ▲안양 25도 ▲인천 24도 ▲서울 25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32도 ▲안양 33도 ▲인천 30도 ▲서울 31도 등이다. 최고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이 33도 이상으로 오른다. 특히 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동부는 35도 이상으로 더 높게 오를 전망이다. 이날 하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체로 흐리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06~09시)까지 전날 오후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겠다. 구체적인 강수량은 ▲경기북동부 5~10㎜ ▲서해5도 5㎜ 내외 ▲강원내륙·산지 5~20㎜ 등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강수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또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리거나,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기상청은 "외출 자제, 수분 섭취 등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하며,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비가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등 강수량 차이가 있으니 실시간 기상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날씨 김미지 기자 2025-07-05 03:30

경찰, ‘대금 미정산 논란’ 명품 플랫폼 발란 압수수색

경찰이 정산 지연 논란에 휩싸여 회생절차에 들어간 명품 플랫폼 '발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강남구에 위치한 발란 본사와 최형록 대표 자택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운영 관련 서류, 내부 문서,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3월 발란은 일부 입점사에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자본잠식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최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발란은 올 1분기 내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산 지연으로 수백 만원,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최 대표와 최수연 최고전략책임자, 최형준 최고운영책임자를 사기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수원남부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거친 뒤 지난 4월 최 대표에게 출국금지를 명령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사건을 병합 이송 받은 후 현재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대표를 비롯한 발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7-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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