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월 생활비 7천만 원", 3천억 빼돌린 은행원…징역 35년 확정

금융사 횡령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천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BNK 경남은행 직원에게 징역 35년 형이 확정됐다. 해당 직원은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월평균 7천만 원 이상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약 159억 원으로 책정된 추징금과 관련된 부분은 일부 파기환송했다. 압수된 금괴의 가치를 범행 당시가 아닌 선고 시점의 시세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 원이 확정됐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총 17개 사업장에서 77차례에 걸쳐 2천988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는 단일 금융사 횡령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고객사의 요청 없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수백억 원대 PF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탁회사 등이 이들이 무단으로 개설한 계좌에 송출한 대출금이나 상환 자금을 보내면 A씨는 이를 가족·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자금을 세탁하는 식이다. 빼돌린 돈은 A씨와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쓰였다. 검찰은 A씨와 가족들이 14년에 걸친 범죄수익으로 83억 원 상당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생활비로만 117억 원을 지출했으며, 금괴 등 은닉 자산 구입엔 156억 원을 썼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명품 사치와 자녀 유학, 부동산 구입 등에도 횡령 자금이 사용됐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들은 A씨의 범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A씨의 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 만든 4억 원을 김치통에 숨겼고, 친형은 총 44억 원을 현금화했다. A씨 도주를 도왔던 가족들도 모두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A씨 명의의 오피스텔 3곳에서 ▲1kg짜리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 등 147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남은행에 '6개월 간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며,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들도 정직 및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기자 2025-07-04 09:25

임은정 "검찰, 안 바뀌면 '해체 수준' 개혁 당할 것"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신임 동부지검장이 검찰을 향해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그동안 해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 우려'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느냐 그때보다는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또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수괴로 조사받는 것이 참담한 후배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이 그때 잘못 평가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4 09:11

오징어 게임3, 中 불법 시청 논란...서경덕 “부끄러움 모르나"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3'이 5일 연속 넷플릭스 전 세계 TV프로그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오징어 게임' 열풍이 이는 가운데 중국에서 또다시 불법 시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는 '오징어 게임 3' 관련 리뷰가 3일 기준 2만1천여 건이 올라와 있고 별점 평가에는 5만5천 명이 참여했다"며 "또 불법 시청한 후 리뷰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넷플릭스 공식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불법적 경로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 내에서 불법 시청이 일상화됐다고 말한 서 교수는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중국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국민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 교수는 지난 3월에도 더우반에 넷플릭스 시리즈인 '폭싹 속았수다'에 대한 리뷰가 올라오자, 중국의 노골적인 불법 시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서 교수는 "지난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될 때도 그러더니 중국 내에서는 '도둑 시청'이 일상이 됐다"며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다른 나라 콘텐츠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3'는 지난달 27일 공개 이후 5일 연속, 93개국 전역에서 1위에 오르며 흥행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일반 정예은 기자 2025-07-04 08:39

통계조차 없던 '가족돌봄 청소년'…인구주택총조사에 담긴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가족돌봄 청소년’(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에 대한 실태가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파악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가족돌봄시간 등 항목을 신규 도입하면서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은 총 55개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신규로 포함된 7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가족돌봄시간’이다. 생계를 책임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들을 위한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뒷받침할 기초자료가 국가 차원에서 수집되는 셈이다. 해당 문항은 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노령·장애·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가족(친인척 포함)을 돌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다. 이는 ‘영 케어러(young carer)’로 불리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포함한 실질적인 돌봄 청년층의 생활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조치로, 향후 복지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 결혼 계획과 의향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사한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 ‘비혼동거’ 항목이 신설되는 식이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오는 10월22일부터 인터넷과 전화 조사 방식으로 실시되며, 전국 약 500만 가구를 표본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 고지받고, 발급받은 참여번호로 온라인 조사에 응답하게 된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다양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변화상을 파악하게 된다”며 “바쁘시더라도 조사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안정적 가족돌봄 지원…'중장기 로드맵' 논의 시동 [그림자 가장이 산다 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450 개인 '희생·책임' 아닌…"사회가 보듬어야" [그림자 가장이 산다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287 지원사업 몰라서…'10명 중 6명' 도움 못 받았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7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다섯 글자, “도와주세요” [그림자 가장이 산다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4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여전히 그늘 속 [그림자 가장이 산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114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7-04 04:30

습하고 무더위 계속…수도권 약한 비 [날씨]

4일 금요일은 전국적으로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울 예정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30~36도로 평년보다 높겠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4도 ▲성남 25도 ▲인천 24도 ▲서울 25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31도 ▲과천 32도 ▲인천 31도 ▲서울 31도 등이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겠다. 새벽(00~06시)부터 아침(06~09시)까지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구체적인 강수량은 ▲경기남부·서울 5㎜ 내외 ▲경기북부·인천·서해5도 5~20㎜ ▲강원내륙·산지 5~20㎜ 등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또한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등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분간은 바다 안개도 짙게 내려 앉을 전망이다. 서해상과 남해상,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고 이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는 강수와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영유아·노약자·임산부·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워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날씨 김미지 기자 2025-07-04 03:30

대법원,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이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 무효를 확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강인덕 시체육회 전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판단한 2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법률심의 대상이 아니며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전 부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7-03 21:28

노래방 도우미와 라이브 방송…서울시 공무원 해임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A씨는 지난 2월 시보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에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유흥주점 도우미에게 “저는 뭐할 것 같냐”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질문했고 대화를 하던 중 “저는 그냥 공무원”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다. 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그것을 되팔았다”고 자랑하듯 말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속 자치구 인사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7-03 21:27

배우 박서준, 무단 광고 식당 상대…손배소 일부 승소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출연한 드라마 속 장면을 이용해 가게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무단 이용돼선 안된다”며 식당 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단 배상액은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근거로 500만원만 인정됐다. 박서준 소속자 어썸이엔티는 이날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식당 측은 2018년 방송된 드라마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에 광고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내걸고, 약 6년간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식당 주인은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 게시와 삭제를 반복하는 행위를 6년 간 지속해 소송이 시작됐다"며 "처음엔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나중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예상 피해액은 60억 정도 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 청구 규모는 6천만원”이라면서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 것을 확인 중"이라며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원(판결)·검찰 조혜정 기자 2025-07-03 20:22

법원,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보석 '석방'

법원이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31)의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 6월26일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 기간이 끝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A씨는 1심 선고 이후 지난 2024년 12월31일부터 올해 5월8일까지 3회에 걸쳐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씨(30)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7-03 19:55

李대통령 "SKT 해킹 피해, 회사 귀책으로 국민 부담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SK텔레콤 가입자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등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안보실과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계약 해지 이용객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사유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 피해가 있었고 국민의 피해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으나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특히 계약해지 위약금 부분에서는 국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최종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약금 면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7-03 19:39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