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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화보 모델들 상습 성폭행한 전현직 제작사 대표 구속 기소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 화보 제작사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전현직 대표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4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제작사 대표 B씨도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과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A씨는 부천시 호텔 등지에서 불법 사진 촬영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 추행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월 성인 화보를 테스트하겠다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영상 11개를 소지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A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16명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았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무고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촬영·제작한 혐의를 추가해 A씨와 B씨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송치 당시 소속 모델 3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각각 2명과 1명의 피해자가 더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피해자 5명 중 일부는 A씨에게 강제 추행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한 인플루언서의 폭로를 통해 수면 위에 올랐다. 사건을 폭로한 인플루언서는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해자 측의 이유 없는 고소와 고발로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봤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7-04 19:44

임태희 “ ‘수행지옥’ 끝내겠다”... 수행평가 전면 재구조화 선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암기식, 학원찬스식, 융단폭격식 ‘수행지옥’ 시대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4일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행평가 전면 재구조화에 나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지난 2일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도입 취지를 보다 잘 살리기 위해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올해 2학기부터 개선해나간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부모의 도움 등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과제형 수행평가'나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이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에서는 이미 과제형을 지양하고 수업시간에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등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학생·학부모님·선생님 모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AI시대에 맞는 미래교육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7-04 19:18

“위법한 공소 제기”... 선거법 1심 벌금형→2심 ‘공소기각’

지난 총선에서 정당 계좌로 기부 행위를 한 정당인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피고측 주장을 수용, 재판을 심리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정당인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공소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모 정당 대표였던 A씨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 1주년 기념 수건, 노트북 가방 등 260만원 상당의 물품을정당 정치자금 지출 계좌로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속한 정당은 선거 이후 해산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 측은 항소심에서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은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에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 B 검사가 이를 넘겨받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 수사와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B 검사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역시 기록상분명하다”며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검찰청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7-04 18:16

"내리세요" 음주측정거부 50대...경찰, 차량 유리창 깨고 검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차 요구를 거부한 50대 남성을 차량 유리창을 깨 검거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15분께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차량이 주행하지 않고 도로에 서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해당 차량을 특정해 운전자인 A씨에게 수차례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전방 차량들을 모두 정차시켜 도주로를 차단하고, 삼단봉으로 A씨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검거했다. 이후 A씨에게서 음주가 감지됐지만, 끝내 음주 측정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사고 이선호 기자 2025-07-04 18:15

시흥 소래터널서 화재... 한때 전 차로 통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시흥 소래터널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가 나 일부 도로가 통제됐다. 4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7분께 시흥시 대야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소래터널을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 시흥소방서는 화재발생 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55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오후 5시 18분께 화재를 완진했다. 대응 1단계는 4곳 이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 규모에 따라 2·3단계로 확대된다. 경찰은 오후 6시17분께 배연 조치가 100% 완료되는 등 위험 요소가 제거돼 전 차로 통행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사고로 1톤트럭 1대가 소실됐다. 사고 여파로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김형수 기자 2025-07-04 17:34

SPC 공장 식품용 윤활유서 '발암추정물질' 검출

SPC삼립 시화공장 제빵 공정에 쓰이는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윤활 작업 중 숨진 사고 발생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사실을 파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이같은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지난 1일 끼임사고 사망자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 내 용액,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 중인 미개봉 상태의 식품용 윤활유, 포장 전·후의 크림빵에 대한 감정서를 경찰에 회신했다. 국과수는 A씨가 갖고 있던 용액 및 SPC삼립의 윤활유에 대한 감정 결과 "염화메틸렌 및 이소프로필알코올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두 성분 모두 인체에 유해하며 제빵을 비롯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 과정에 쓰여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염화메틸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공보문에서는 염화메틸렌에 대해 호흡기나 소화기관, 피부를 통해 흡수돼 중추신경계질환, 심장독성, 신장독성 등을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도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분류한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소독제의 원료로 주로 쓰이며 중추 신경 기능을 저하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간, 신장, 심장의 기능 저하 및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국과수는 당초 A씨가 갖고 있던 용액과 SPC삼립의 윤활유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대조품인 D사의 금속 절삭유의 원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SPC삼립 시화공장이 사용 중이라고 밝힌 식품용 윤활유인 L사의 제품에서 염화메틸렌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가 추가 감정을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SPC관계자는 "당사가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 등급을 받은 글로벌 기업 제품으로, 국내 주요 식품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제조사로부터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상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A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공장 관계자들은 "사고가 난 기계는 덜컹거리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직접 윤활 작업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7-04 17:26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5명과 “정부에 수원 군 공항 이전 TF 구성 건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수원 군 공항 이전 TF(태스크포스)’ 구성을 건의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 방침을 밝혔는데,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대구와 더불어 수원 군 공항까지 TF 확대를 요청하는 게 핵심이다. 이 시장은 4일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과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지역에서는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김동은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경기도·수원특례시·화성특례시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수원·대구 군 공항 이전 TF 구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했는데, TF 확대 구을 건의해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가속화 ▲첨단과학연구도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부선 철도 단계적 지하화 추진 ▲수원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 컴팩트시티 조성 ▲화성행궁 앞 대형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반도체·AI 초격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등 수원시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날씨 황호영 기자 2025-07-04 17:24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역할 변화 필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공교육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직제 개편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의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임 교육감을 비롯해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디지털인재국장, 정책기획관, 19개 직속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2분기 직속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3월 이후 두번째 열린 것으로, 본청 부서 간 소통과 협업으로 직속기관의 경기교육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특히 이날은 7월 1일자로 새롭게 임명된 8개 직속기관장이 처음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협의회는 각 기관의 비전과 특색을 살린 운영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안건은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지원 방안 ▲기관 간 소통·협업을 통한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설정했다. 첫 번째 안건에서는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상반기 추진 현황과 하반기 주요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이어 직속기관별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부모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인력풀 지원 가능 내용 등을 협의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업무협약 현황 및 해당 기관 협업 내용 ▲도교육청 산하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과의 교류 현황과 주요 추진 내용 ▲기관 간 인적자원과 시설 공유 현황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직속기관의 교육 역량과 자원이 경기미래교육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상호 적극적인 교류·협력으로 경기교육정책 실행력과 교육가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 교육감은 “직속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속기관의 특성과 지역에 맞춰 경기미래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소화하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7-04 17:24

인천 송도 초고압선 ‘1.1ｍ’ 매설 또 제동…주민수용성 부족

한국전력공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전압 15만4천볼트(V) 초고압선을 깊이 1.1m로 묻으려다 주민 반발 등으로 제동(경기일보 3월24일자·4월14일자 1면, 7월3일자 3면)이 걸린 가운데, 연수구가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한전의 초고압선 도로굴착 신청을 보류했다. 4일 구와 한전 경인본부에 따르면 구는 이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전이 신청한 송도 5~10공구 바이오대로 4.5㎞ 일부 구간의 15만4천V 고압송전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안건을 부결했다. 구는 한전이 앞서 우려가 나왔던 고압송전관로 파손과 전자파 등 안전성 문제는 보완했다고 봤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구 관계자는 “한전이 주민 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알리고 안전하다고 설득하는 등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부족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지난 4월에도 위원회를 열어 한전의 초고압선 도로굴착 신청에 대해 안전성 재검증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했다. 이에 한전은 상부 하중 계산, 전자파 영향 시물레이션 등으로 안전성 검증에 나섰다. 다만, 초고압선 지중화의 경우 개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 설명회를 열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매설 깊이 변경이나 주민 설명회 개최 여부 등 이후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최근 송도 5공구에서 10공구까지 바이오대로 4.5㎞ 일부 구간에 15만4천V 고압송전관로를 ‘세미쉴드(Semi-Shield)’ 공법으로 지하 30m 이상 묻으려 했다. 하지만 지하터널을 파내려갈 수직구 설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지면으로부터 고작 1.1m 밑에 묻는 형태인 ‘개착식’ 공법으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일대를 오가는 화물차로 인한 고압송전관로 파손에 따른 단전 사고, 전자파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샛별 기자 2025-07-04 17:16

내란특검 “윤 변호인 수사방해 의혹, 파견경찰 3명 자료수집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4일 지난 1차 조사에서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 파견 경찰관 3명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에 2차 출석을 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를 맡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 교체 요구했으나, 박 특검보는 2차 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소환조사도 서울고검 현관을 통해 지상으로 출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 "어제자로 경찰관 3명을 파견 받았다"며 "관련된 수사가 이뤄질 거고 기본적인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오는 5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출석은 하되 10분~20분가량 늦을 수도 있다"며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개인 사정상 10분 내지 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저희도 알게 됐다"며 "출석 일시와 관련 저희가 말씀드린 이후 개별적인 연락은 없었다"고 전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7-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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