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치구 출범 D-1년… 인천시, 준비 총력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1년 앞둔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준비 상황을 중간 점검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자치구 출범 D-1년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고 개편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보고회는 하병필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 실·국·본부장과 중구·동구·서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조직·인사 운영, 재정 확보,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3대 분야 20대 과제를 중점 점검했다. 하반기부터는 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각 실·국별로는 문화·복지시설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등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시와 자치구는 출범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과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고, 실무협의체 운영과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준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중구와 동구가 논의한 공공기록물 승계 방안도 확정했다. 하나의 자치구가 둘로 나뉘는 만큼 기록물 이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구 보유 기록물 원본은 제물포구가, 전자기록물 사본은 영종구가 승계하기로 했다. 하 부시장은 “이제는 실무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시점”이라며 “시민들이 지역 발전과 인프라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표 박찬대가 제격”…인천 전현직 정치인들 지지 선언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파트너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대세입니다.” 윤대기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은 8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인천시의회 8·9대 전현직 시·구의원 박찬대 지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상임선대위원장은 “6월 대선 이후 1개월이 지났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비정상이 정상화 되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년이 정말 중요한데, (당대표에)인파이터 보다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에 이르는 등 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렸음에도 인천시청 앞에는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인천지역 8·9대 전현직 시·구의원 등 인천 정치인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박찬대를 지지합니다’ 현수막과 함께 ‘당대표는 박찬대’라고 적힌 손 홍보물을 들고 땡볕 아래서 지지를 호소했다. 김명주 시의원(서구6)은 “윤석열 탄핵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 중심에 누가 있었으냐”며 “바로 당을 잘 이끌어준 원내대표 박찬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찬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까지 이끌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키면서 안정된 국정운영을 돕기 위해서는 박찬대 후보가 제격”이라고 덧붙였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도 마이크를 잡았다. 박 전 시장은 “우리 인천은 이재명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다”며 “또 다시 우리의 자랑인 박찬대를 당 대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를 당 대표로 만들고, 지방선거를 승리해 지방의회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진짜 대한민국, 진짜 인천을 향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인천시, 미추홀구 현장 소통 프로그램 ‘우리동네 시청’ 운영

인천시가 미추홀구 주요 민원 현장을 찾아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의회와 함께하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 ‘우리동네 시청’의 하나로 미추홀구 주요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 우리동네 시청은 민선 8기 시정 운영방향에 따라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함께 인천 10개 군·구를 돌며 지역 현안을 직접 살피고 시민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소통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문학동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점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점검, 인천도시철도 4호선 신기시장역 신설 요청 등 주요 민원에 대해 점검했다. 또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김종배, 박창호, 이봉락, 김대중 시의원,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황 부시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민원과 건의 사항은 시의회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소통담당관은 “우리동네 시청은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정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민선 8기의 핵심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 앞바다, 북한 방사능 ‘안전’… 인천시, 채수 조사 결과 발표

인천시가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자체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지역 해역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8일 시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주문도 서남방 해역 등 3곳의 시료 채취 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방사성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연구원의 조사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나타나 우려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적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무단 방류했다는 정황이 잇따르면서 인천지역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국 244개 지역 감시망 측정 결과가 정상 준위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원안위 발표에도 시민들의 불안이 줄어들지 않자, 원자력·해양 당국은 지난 4일에서야 특별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약 2주간의 분석을 거쳐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원안위 발표 뒤 유 시장의 지시에 따라 즉각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연구원은 지난 3일부터 인천 강화군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북쪽 해역 등에서 바닷물을 채수해 긴급 수질 조사에 들어가 빠르게 사태 파악을 마쳤다. 유 시장은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서해 환경 모니터링 특별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인천 해역 인근에는 이동형 방사선 감시 장비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파주와 김포 등 경기도 지역의 공동 조사 참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의 정보 비대칭성과 무책임한 행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에 대해 남북 공동조사 또는 국제기구와의 공동조사 수용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사고’ 발주처 인천환경공단 사과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 관련(본보 6일자 웹 등)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번 사고의 원인 대부분은 과업지시서를 이행하지 않은 하도급(하청) 업체의 잘못으로 해명했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로 피해를 당한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이사장은 “발주 기관인 인천환경공단은 사망자를 한림병원에 안치했을 때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며 “직원이 병원에 24시간 상주하며 모든 지원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대표가 사업 계약 당사자인 케이지티콘설턴트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사망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이 끝난 지금 거주지인 대구로 후송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단은 이번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 경위에 대해 대부분이 계약 업체의 위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계약 업체는 용역 계약 당시 과업지시서에 하도급 금지사항을 명기했으나, 자체적으로 하도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 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해 맨홀 등에 출입할 때는 지하시설물 관리 부서(시·군·구)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은 뒤 작업해야 하는데, 사전 승인 없이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체는 탐사 작업에 앞서 안전계획을 수립한 뒤 해당 계획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 과업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단은 현재 계약 업체에 용역 중지를 통보했으며, 이날 중부고용노동청의 작업 중지 명령으로 공사를 멈췄다. 공단은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발주 기관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하다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으며 재하청 업체 대표 B씨(48)는 A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김대중 건교위원장, “신기시장역 신설은 미추홀 상권 회복 핵심”

“신기시장역은 단순한 교통 시설이 아니라 인천 미추홀구 중심 상권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입니다.” 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구2)은 최근 인천시와 함께 ‘우리 동네 시청’ 프로그램의 하나로 미추홀구 주요 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만나고 지역 현안을 들었다. 이번 현장에는 김 위원장과 인천시 및 시의회 관계자, 신기시장 상인회, 주민 등이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과 상인들은 인천도시철도 4호선 신기시장역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신기시장역이 도시철도 계획에서 빠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지역 상권과 재개발 흐름에 맞춘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호재 신기시장 상인회장은 “신기남부시장 일대는 1일 유동 인구만 3만5천명에 이르는 핵심 상권인데 역을 설치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시장역은 지역 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에 직결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하영 (가칭)쌍용주안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주안 2·3·5·7·8구역 재개발이 본격화하면 인구와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교통 수요 예측 재검토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어 김영옥 남광로얄아파트 조합장도 “신기시장역은 당초 4호선 원안에 포함했었고, 국비 60% 이상 지원 구조라면 시비 부담도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신기시장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구역과 인접해 앞으로 교통 수요가 필연적으로 늘어날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기시장역 신설 여부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성장 전략과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정부와의 협의, 국비 확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역 신설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인천 맨홀 사망사고’ 발주처 인천환경공단 강제수사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7·8일자 1·7면 등)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작업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사전담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는 특히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은 물론 원·하청 간 계약 구조와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 구조적 원인 등을 점검해 개선 조처를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수사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을 포함해 사고가 일어난 근본적 원인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맨홀과 하수관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전국 223개 모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기관에 대해 하도급 계약 관계와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한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인 축산농가와 분뇨처리장 등에 대한 감독·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보건협회 등 재해 예방 기관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장비 등을 지원하고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현장 지도를 벌인다. 노동부는 산재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할 예정인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밀폐공간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안전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과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수사 및 집중 점검·감독을 하겠다”며 “다단계 하도급 관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범부처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의 근원적 원인을 발굴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52)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하다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재하청 업체 대표 B씨(48)는 A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용역 작업 발주처인 공단은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와 작업 용역 계약을 했다. 그러나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C업체와, C업체는 D업체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했다. ● 관련기사 :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관리부실 ‘인재(人災)’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54 [단독] ‘인천 맨홀 사망사고’ 당일 신호수 증언, “5월에도 안전장비 없이 작업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8580139

‘불법파견 혐의’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 2심서 벌금 4천만원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전 사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한국GM 법인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카허 카젬 전 사장이 2017년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부평공장에서 이뤄진 불법 파견 중단 요구 피켓팅을 목격한 뒤 한국GM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가 파견법에서 금지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카허 카젬 전 사장이 재직 당시 협력업체 선정과 공정별 파견 여부를 직접 검토하지 않아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카허 카젬 전 사장은 한국GM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지시감독권을 넘어서 구체적 지휘 명령 등을 해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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