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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중부고용청,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6일자 웹 등)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이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8일 인천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병방동 하수관 안전사고 전담수사팀’을 마련, 운영에 나섰다. 인천청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원을 12명으로 구성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업체인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 하도급 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숨진 작업자 A씨(52)가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20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인천 맨홀 사고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중부고용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업을 지시한 인천환경공단과 사고 관련 업체들의 도급 등 계약 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가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재하청 업체 B씨(48)는 A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노동부, ‘인천 맨홀 사망’ 관련 밀폐사업장 등 관리감독 추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7580453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관리부실 ‘인재(人災)’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54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발견...1일 만에 찾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7580070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재하청 소속…안전장비도 미착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60 [단독] 인천 맨홀서 50대 작업자 1명 실종 수색 중...1명은 호흡 회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030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7-08 10:20

노동부, ‘인천 맨홀 사망’ 관련 밀폐사업장 등 관리감독 추진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6일자 웹 등)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이나 맨홀 관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방안을 추진한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질식사고라는 결론이 날 경우 질식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과 맨홀 등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주의 당부 등 관리감독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질식재해 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긴급점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당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발주가 아닌 도급일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고, 발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건설업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며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은 좀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52)가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B씨(48)는 의식을 잃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이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번 사고에 연관된 업체들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도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정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단독] 인천 맨홀서 50대 작업자 1명 실종 수색 중...1명은 호흡 회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030#_PA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재하청 소속…안전장비도 미착용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60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발견...1일 만에 찾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070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관리부실 ‘인재(人災)’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54#_PA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7-07 21:34

눈뜨고 코 베인 시민들...인천 제3연륙교 ‘요금폭탄’ 대책은? [집중취재]

인천 제3연륙교가 ‘요금폭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교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권 매입’과 ‘손실보전금의 국비 보전’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제3연륙교는 국비와 인천시 예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 이익 등 총 사업비 7천709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공공 도로다. 특히 LH 분담금은 영종·청라지구 택지개발 조성원가에 포함돼 영종·청라 주민들이 분양대금으로 이미 선납한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연륙교는 현재 편도 4천원 이상의 통행료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영종·청라 주민을 대상으로 검토 중인 ‘1일 1회 왕복 무료 통행’ 방안도, 출퇴근 등 하루 수차례 다리를 이용해야하는 주민들에게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3연륙교 운영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맡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이라고 제안한다. 제3연륙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국토부 산하 기관인 공항공사가 운영권을 인수할 경우 종전 민자도로의 손실보전 협약 구조도 재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개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해 공항공사는 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만큼, 제3연륙교 운영 적합성과도 부합한다. 또 공항공사가 최근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점도 공공성 강화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2023년 5천35억원, 2024년 4천882억원에 이르며, 지난 15년 간 정부에 납부한 배당금만 2조7천억원이다. 사회 환원 차원에서 제3연륙교 운영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대안은 손실보전금을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다. 당초 손실보전금은 국토부가 과거 민자사업자와 맺은 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를 지자체나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직접 도로를 매입하거나, 영종·인천대교의 이용자 비율 등을 분석해 손실분에 따른 국비 보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공항공사의 제3연륙교 운영권 매입이나 국비 보전 등 실질적인 통행료 경감책 방안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제3연륙교는 본래 국토부 산하 LH가 주체가 되어 추진한 공공사업으로 개통에 따른 손실보전 문제 또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와서 재정부담을 인천시에 전가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3연륙교는 인천시민을 비롯한 전국 공항 이용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기반시설”이라며 “공공시설의 운영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돌리든, 손실보전을 국비로 처리하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12월 개통 앞두고…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안갯속’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56

인천경제 박귀빈 기자 2025-07-07 19:52

12월 개통 앞두고…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안갯속’ [집중취재]

7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산동의 해상교량 제3연륙교 건설 현장. 짙은 해무 속에서도 거대한 주탑들이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장 4.68㎞, 폭 30m(왕복 6차로)의 이 교량은 현재 공정률 85%에 이른다. 마지막 약 1㎞의 접속도로만 완성하면 사실상 전 구간이 이어진다. 이처럼 인천 제3연륙교가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통행료’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 손실분을 근거로 제3연륙교 통행료를 사실상 편도 4천원 이상 책정하라고 압박, 이에 인천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견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는 종전 민자도로(영종·인천대교) 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제3연륙교 통행으로 인한 민자도로 손실분을 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의 협약이 끝나는 2030년을 기준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를 2030년까지 4천원, 이후엔 3천원으로 정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4천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2030년까지 3천원, 이후엔 2천원으로 하면 6천800억원, 전 기간 2천원으로 하면 8천500억원에 이른다. 제3연륙교의 요금이 낮아질수록 손실보상금이 높아지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는 것 뿐”이라며 “시가 통행료를 제대로 받거나, 요금을 낮출 경우엔 손실분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국토부가 정부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제3연륙교는 국토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종·청라 개발과 연계한 건설 사업이고, 지난 2010년 국토부가 손실보상금 문제로 사업을 장기간 중단하자 주민 피해를 막으려 어쩔 수 없이 떠맡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청라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가에 교량 조성비 일부를 이미 부담한 만큼, 국토부가 또다시 이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책임져야 할 손실보전금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며 “국가나 사업 주체인 LH가 책임지고 손실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역 안팎에선 자칫 이 같은 국토부의 책임 떠넘기기는 곧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만 키우는 것인 만큼, 국무총리실 등이 나서 갈등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로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권 매입’과 ‘손실보전금의 국비 보전’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다리 건설비를 낸 주민들에게 다시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며 “제3연륙교는 편도 2천원 이하로 책정하고, 주민에게는 무료통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눈뜨고 코 베인 시민들...인천 제3연륙교 ‘요금폭탄’ 대책은?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72

인천경제 박귀빈 기자 2025-07-07 19:42

대한항공, ‘BRAND NEW KE’ 국내 팝업스토어 운영

대한항공은 신규 CI를 컨셉으로 한 고객 참여형 팝업스토어 ‘BRAND NEW KE: in Seoul’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오는 13일까지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메가박스 정문 앞 행사장에서 열린다. 대한항공이 신규 CI를 공개한 뒤 국내에서 처음 여는 팝업스토어다. 행사 시작인 지난 5일부터 2일간 방문자 수가 총 5천명이 넘고 있다. 팝업스토어는 대한항공의 신규 CI와 기내 서비스를 반영한 다채로운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승무원 안내에 따라 대한항공 최신 프레스티지 클래스 좌석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는 ‘KE Prestige Seat’,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드는 ‘KE Keyring’, 신규 기내 서비스 스티커로 엽서를 꾸미는 ‘Sky Canvas’ 등이다. 관람객들은 대한항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팔로우하고 현장 사진을 올리면 다양한 굿즈를 받을 수 있는 럭키드로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팝업스토어를 방문하기만 해도 대한항공 신규 CI를 새긴 부채와 탑승권 형태의 팸플릿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팝업스토어에서는 대한항공이 새로운 기업 정체성을 반영해 최근 업그레이드 한 상위클래스 침구와 편의복, 어메니티, 테이블웨어 등 기내 서비스용품 실물도 볼 수 있다. 또 대한항공 기내에서 제공하는 와인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국내 팝업스토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등 해외 주요 취항지에서도 신규 CI 및 서비스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07-07 18:05

인천항만공사, ‘탄소중립’과 ‘기술혁신’ 두 축으로 항만 지속가능성 실현…새로운 조직구조 가동

인천항만공사(IPA)는 1일 ‘친환경·기술개발실’을 신설하고 ‘탄소중립’과 ‘기술혁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항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한 새로운 조직 구조를 가동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인천항이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기술 기반의 친환경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다. ‘기술로 여는 청정 인천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 정책 이행과 연구개발(R&D) 기능 강화를 위해 통합 실행체계로 마련했다. 친환경·기술개발실은 종전의 환경정책과 기술개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실 단위의 정규 조직으로 격상한 부서다. 인천항의 친환경·에너지 전환, 스마트 운영체계 구축, 항만 실증기술 육성과 공공 연구개발 과제 기획·수행 등을 전담한다. IPA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정부 RE100 정책에 부응하고 항만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35년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 중장기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정책 간 연계성과 현장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항만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조직 개편은 IPA의 R&D 기능을 다시 본격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IPA는 과거 정부 R&D 공모사업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며 기술 선도 공공기관의 역할을 해 왔으나, 정부 R&D 예산 축소 등으로 관련 기능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반 R&D 육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IPA 역시 다시 연구개발 중심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이경규 IPA 사장은 “친환경·기술개발실은 인천항의 오늘을 넘어 내일을 준비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R&D 기조에 발맞춰 기술 중심의 항만 전략을 선도하며 미래 항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07-07 17:4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일자리 채용의 날’ 열어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0일 제주국제공항 3층 비즈니스라운지에서 ‘공항일자리 채용의 날’ 행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3회차를 맞는 제주공항 공항일자리 채용의 날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항 상주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에어코리아, 더케이텍㈜ 등 여객운송분야 2개 기업과 ㈜제이에이에스, ㈜에이티에스 등 지상조업분야 2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으로 모두 1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이력서를 지참해 기업별 면접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현장접수를 통해 응시할 수 있다. 행사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항공사는 지난 2년간 제주공항 공항 일자리 채용의 날을 열어 10개 기업에서 총 64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07-07 17:42

해수부 인천 이전 주장한 적 없는데?…인천경실련, 이 대통령 왜곡 ‘유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인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7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도 제 지역구가 있는 곳인데, ‘왜 부산 가냐, 인천 와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며 “‘부산은 안 되고 인천으로 와라’ 이런 거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일반적인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경실련은 지역 시민사회와 항만업계, 경제계 등이 ‘해수부 인천 이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인천경실련은 그동안 해수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지역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분산이 아닌 ‘지방분권’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상공회의소 등 항만업계와 주민단체들도 항만 자치권 보장과 부산 쏠림 해소를 요구했을 뿐, 해수부를 인천으로 유치하자는 주장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시민사회의 합리적 대안을 왜곡한 것은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며, 지역 유치 갈등으로 몰고 가는 발언은 국정 운영 원칙인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잘못된 사실을 전달한 측근이 있다면 해임하고, 스스로의 실언이라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외면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공약 철회를 진언하고 항만 도시의 자치권 확보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인천경실련은 해수청 지방 이양 등 항만·해양·수산 분야의 국가사무를 지방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립해양대 설립과 해사법원 본원 설치 등 인천 해양도시 발전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경제계, 시민사회는 해수부 인천 이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멈추고 항만 자치권 보장과 지방분권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5-07-07 17:41

고남석 “청년 목소리 정책으로”…민주당 인천시당, 청년·대학생 간담회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청년·대학생과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청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7일 민주당 시당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최근 시당 세미나실에서 전국대학생위원회와 함께 청년정책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업난, 주거문제,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청년 현안을 청취하고 청년 당원들이 직접 제시한 의견을 실제 정책으로 풀어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임규이 인천대학생위원장, 전국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장과 청년당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3 대선에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젊은 남성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배경을 공유하며 민주당의 청년 지지층 확대 전략을 고민했다. 고 위원장은 “과거 20대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끌었듯 지금의 20대가 대한민국을 바꿀 주인공”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청년 민원 청취를 넘어 민주당이 미래세대와 어떤 가치로 연대하고 성장할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소중한 제안들은 시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중앙당과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 위원장은 “전국 대학생위원장들이 모여 직접 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것은 소중한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위원회가 청년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 당내에서 청년이 실질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5-07-07 17:40

“사랑한다면 등록하세요” 인천 반려묘 90% 미등록

반려묘등록제 시행 3년이 넘었지만 인천지역 반려묘 10마리 중 9마리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의무화가 된 반려견과 달리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느슨한 법적 보호체계 때문인 데 전문가들은 반려묘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반려묘등록제는 보호자가 반려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도입했다. 등록 정보를 토대로 반려묘 실종·유기 때 보호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 인천지역 등록 반려묘는 2천275마리에 그친다. 인천시는 반려묘 가구를 4만3천 가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당 1마리씩으로 봐도 등록률이 5.2%에 불과한 셈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거리를 떠도는 실종·유기묘를 구조해도 보호자가 누군지 몰라 보호자 품이 아닌 지역 동물보호소로 보내야 한다. 지난 6월25일 서구는 반려묘로 추정되는 터키시앙고라 품종묘를 구조했지만 보호자를 찾을 수 없어 보호소로 보냈다. 앞서 같은달 22일 계양구에서 구조된 스코티시폴드 품종묘 역시 보호소에서 보호자가 직접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 한 보호소 관계자는 “최근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비례해 보호소로 들어오는 실종·유기묘도 많아졌다”며 “등록 여부에 따라 실종묘들이 보호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인천시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홍보 외에 등록률을 높일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정한 대로 등록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다만 이달 집중홍보기간을 활용, 보호자들에게 제도 내용과 등록비 50% 지원 혜택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반려묘 역시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했고, 미등록 적발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고양이는 집에만 있어 실종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지만, 발정기에 가출하려는 습성이 있는 등 결코 실종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이미 반려견은 등록 의무화로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반려묘 역시 실종·유기를 예방하고 보호자 책임감을 높이려면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과 달리 반려묘는 아직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무화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천사회 박기웅 기자 2025-07-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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