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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스포츠클럽, ‘공익법인’ 단체 지정…기부금 모금 가능

인천 계양스포츠클럽이 ‘공익법인’ 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계양스포츠클럽은 지역 체육 발전에 관심 갖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기부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익 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계양스포츠클럽은 향후 기부금 모금액을 클럽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 저변 확대,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 등 공익 목적에 맞게 집행할 계획이다. 최종국 계양스포츠클럽 회장은 7일 “이번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상후 기자 2025-07-07 13:57

유정복 시장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시민 체감하는 변화 완성하겠다” [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시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함께 남은 1년간의 구상을 밝혔다. 유 시장은 7일 “지난 3년간 오직 시민과 인천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며 “출생률 증가, 경제성장, 도시재생 등 다방면에서 변화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성과 배려를 통한 ‘시민 중심 소통’,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균형’, 그리고 세계 초일류도시 실현을 위한 ‘창조’를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유 시장은 “특히 아이(i)+드림 정책과 천원주택 등 시민 체감형 정책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었고, 모든 성과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인천으로 만들기 위한 2030년 인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남은 1년 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유 시장과의 일문일답. Q. 취임 3주년을 맞은 소회는. A. 민선8기 인천시장의 임기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오직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달려왔다. 3년 전 취임사에 밝혔듯, 민선8기는 소통과 균형, 그리고 창조를 시정의 기본 가치로 삼았다. 덕분에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넘어 경제·산업·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미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선8기 남은 1년은 인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 미래 인천을 위해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역점을 둘 것이다. 인천시가 추진해 온 정책들의 결실과 성과가 시민들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겠다. 더 나은 인천, 보다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Q. 지난 3년간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A. 먼저 인천은 전국 특·광역시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이자, 지난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이 11.6%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 지역내총생산(GRDP) 117조원 달성, 실질 경제성장률 4.8%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제2 경제도시’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특히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천원주택, 아이(i)+1억드림, 인천 i패스, 반값택배 등이 큰 호응을 얻으며,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였다. 아쉬운 점으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무산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최근 북한의 이의 제기로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유네스코의 현장 실사가 보류되기도 했다. 앞으로 인천시가 추진한 성과들의 확대 및 아쉬운 부분들을 더 세밀히 살펴 남은 1년은 민선 8기의 성과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남은 1년 동안의 주요 시정 현안을 꼽는다면. A.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눈에 띄는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민생 회복, 복지 확대, 원도심 개발 및 교통망 구축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 또 인천형 아이(i)+드림 정책을 발굴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도심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인 동인천역 복합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노후 계획도시를 재정비하겠다. 시민 불편 없는 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 Q. 제21대 정부에 바라는 점은. A. 300만 인천 시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소통에 나선 바 있다. 정책은 사람을 향할 때 비로소 미래가 된다. 새 정부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와 복지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인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아이(i)+드림’ 정책과 ‘천원정책’ 등 모범적 사례를 정부가 국가 정책화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새정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Q. ‘글로벌 톱텐(Top10) 시티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A. 인천은 향후 10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인천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하 비전과 6대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 가시화, 바이오·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유치 및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성장 기반 확대 등이다. 이 밖에도 APEC 등 국제회의 유치, 개항장 글로벌 브랜드화,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Q. 시민들에게 하고싶은 말. A.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위해 걸어 온 3년이었다. 도시의 위상이 날로 높아가고, 인구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등 여러 지표까지 인천이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남은 1년도 실질적인 변화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민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인천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모든 시민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7-07 13:08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함께하는 의장, 가족 같은 의장’으로 기억되길” [인터뷰]

“시민들에게 ‘함께하는 의장, 가족 같은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의회의 장으로서 그 본분에 끝까지 충실하겠습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연수1)은 7일 경기일보와의 취임 3주년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정 의장은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냈다고 회상한다. 그는 남은 시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담아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Q.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의 소회가 있다면 A. 돌아보면 많은 성과와 함께 아쉬움도 있다. 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다수의 입법연구활동과 각종 정책 협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한 집행부와의 협력과 견제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 시는 경제와 출생률 등 모든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뤘다. 지역 총생산(GRDP)은 사상 처음으로 104조5천억원을 돌파하면서 경제규모 전국 2위를 기록했고, 주민등록인구도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도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인천 원도심 부흥을 이끌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인천 원도심의 경제·사회적 기대 효과를 높일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의회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개통과 오는 연말 준공을 앞 둔 제3연륙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민 교통 편의 증대에서 앞장섰다. 아쉬움도 있다. 의회 안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이를 계기로 의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됐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민과 더불어 노력할 것이다. 민생경제와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지난 1년간의 성과 A. 시민들이 맡겨 준 막중한 권한과 책임에 부응하고자 의원 전원이 인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후반기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모두 37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정질문 86건, 본회의 5분 자유발언 58건,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707건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 같은 성과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준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시, 시교육청 등의 관계 공무원 덕분이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이라는 대원칙 아래 집행부와 균형 있는 협력을 이루면서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새정부가 출범했다.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쏟고자 하는 지역 현안이 있다면 A. 새정부 출범은 지역 정책과 행정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시의회도 이에 철저히 대응하며 시민의 행정 수요를 반영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인천의 특수한 지역적 필요를 조화롭게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시의회는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세심히 살펴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지역균형발전, 교통인프라 확대 등 앞으로 우리 인천이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 많다. 인천해사법원 설치,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전철 지하화,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연장과 GTX-E 노선 신설 등 인천의 핵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무엇보다 오는 2026년에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 등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한다. 이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첫 시도이고, 우리 의회는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행정과 재정, 인프라 준비 등 모든 상황을 점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또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으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책 개발과 교육 격차 해소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Q. 시의회가 계획하고 있는 활동은? A. 시의회는 시민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 발전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지는데 반해,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으로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 형성이 힘든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주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을 확보하는 그날까지 전국 17개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 밖에 의회 안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는 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연구로 정책의 깊이를 더해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 15개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출한 연구 결과가 의정활동과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Q. 시민들에게 한마디 A. 남은 1년은 시민에 대한 의회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다. 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질 것이다. 나는 의장으로서 시의 전반적인 행정과 정책을 살피며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나를 포함한 인천시의원 모두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담아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7-07 13:04

인천 연수구 인근 도로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 불…차량 내부 소실

7일 오전 3시33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모닝 차량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닝 차량에 불이 났다는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31분 만인 오전 4시4분께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차량 내부가 소실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행 중인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 인근에서 발화가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7-07 11:31

휴대폰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검찰, 대리점 점장 '불기소'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해 준 휴대폰 대리점 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를 받던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시가 70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 4대를 개통해 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휴대폰이 이른바 ‘휴대폰깡’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 수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했고, 개통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고가의 최신 단말기를 업무용으로 개통해 줬다는 경찰 수사 내용과 관련, “종종 고가의 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간 공모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휴대폰 대리점주가 고객의 개통 목적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일부 휴대폰의 경우 , A씨가 아닌 직원이 개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범행은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정호 변호사는 “방조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휴대폰깡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대가도 없었던 만큼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이서현 기자 2025-07-07 11:29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개막…“연극, 인천에 상륙하다” 23일간 대장정

인천에서 17년 만에 열린 대한민국연극제가 23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상상플랫폼에서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개막식이 열렸다. 연극제는 오는 27일까지 전국의 연극인과 인천시민이 함께하는 대규모 연극 축제로 이뤄진다. 지난 1983년 시작한 대한민국연극제는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다. 올해는 ‘연극, 인천에 상륙하다’를 주제로 인천의 해양도시 정체성과 예술성을 결합해 ‘개항’, ‘출항’, ‘입항’, ‘돌풍’ 등 맞춤형 공연과 연극 포럼이 함께 열린다. 이번 개막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연극 애호가, 시민 등 1천500여명이 상상플랫폼 객석을 가득 채웠다. 행사에 앞선 사전 퍼포먼스 ‘항구 사람들’에서는 유랑극단, 부두 노동자, 예술가 등으로 분장한 자원활동가와 연극인 110여명이 참여해 항구도시 인천의 과거를 생생하게 재현했다. 이어진 ‘희망의 땅, 인천’ 무대는 ‘황해도에서 인천으로, 어른에서 아이로’를 주제로 은율탈춤보존회와 육군 제17사단 군악대가 함께 전쟁과 이주의 역사, 그리고 희망의 귀환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행사 사회는 배우 손병호와 아나운서 임희정가 맡았으며, 소리꾼 장사익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봄날은 간다’를 노래해 무대의 품격을 더했다. 또 본선에 진출한 16개 지역 극단의 연극인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항해’를 상영했다. 특히 명예대회장 전무송 배우의 내레이션을 통해 극단들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치열한 준비 과정과 숨겨진 순간들을 진정성 있게 전했다. 또 고재경 마임이스트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36인의 기수와 은율탈춤 어린이들이 함께한 ‘항해하는 사람들’ 퍼포먼스 행진도 이어졌다. 피날레 무대인 ‘바다의 교향시’는 인천지역 댄스 동아리와 예술단체 5개팀 등 200여명이 참여해 ‘인천에서 세계로, 현재에서 미래로’를 주제로 공연을 선보였다. 김종진 대한민국연극제 집행위원장은 “23일간 펼쳐질 연극제는 이야기와 감동, 공동체의 힘을 담아낸 품격 있는 무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번 연극제를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 문화를 처음 꽃 피운 도시에서 나아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글로벌 톱텐 도시로 성장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강시(文化强市)로서 문화예술 발전과 창의적인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반 장민재 기자 2025-07-07 10:17

인천시, 인천공항과 인스파이어 인근 택시 불법행위 근절 합동 단속

인천시가 인천공항과 대규모 공연장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중구청 등과 함께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안에서 장기주차 및 불법 호객행위 등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은 인천·서울·경기 일부 지역(고양, 김포, 부천, 광명) 택시가 영업할 수 있는 곳이다. 시는 공항 터미널에서 반복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중구청, 공항공사와 협의체를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리고 5~6월 사전 홍보를 거쳐 7월부터는 공항공사 단속원이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 구청이 즉시 행정 처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에는 인스파이어 아레나 공연장에서 유명 K-POP 그룹 공연 뒤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인스파이어는 공연 규모에 따라 인천공항 제2터미널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 택시 수요는 여전히 높다.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한 일부 택시의 부당요금 요구 등 불법행위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 현장 점검과 관계자 면담을 마치고, 중구청과 심야 합동 단속에 나섰다. 또 서울시와 협조해 지난 5일에는 서울시청, 중구청, 중부경찰서 등과 4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합동 단속을 했다. 시는 아레나 임시 택시승차장과 인근 도로변을 중심으로 부당요금 요구, 승객 골라 태우기,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계도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이어갔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동 단속은 인천시와 서울시가 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은 대규모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인스파이어 측에 택시 승차체계 개선과 셔틀버스 확충을 건의했으며, 이달부터 택시 대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늘려 노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7-07 10:11

운전병 복무 뒤 디스크 악화 주장 남성...법원, 국가유공자 불인정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한 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해 수술받은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A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면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임 판사는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동작 중 척추 스트레스 축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이라며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의무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군 복무 중 허리 부위에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원 감정의도 원고에게 이미 발병 요인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입대한 A씨는 1년 9개월간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한 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그는 운전병 교육과 자대 배치 후 작업·훈련으로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2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A씨의 부상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7-07 09:29

인천연구원, 채용 및 승진 등 엉망…인사관리 ‘공정·신뢰 하락’

인천연구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거나, 채용 공고에 없는 자격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연구원은 승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연구자를 무더기로 가점을 주거나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시와 연구원 등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024년 관리직 4급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응시자 A씨와 같이 근무한 B씨 등 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분야 연구원 채용 때에는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직원 2명을 심사위원으로 뽑아 채용 심사 절차를 밟았다. 현행 연구원의 직원 채용 규칙 제7조 등은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서 제척·기피·회피 등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는 근무경험관계 등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 등을 뜻한다. 이 같은 심사위원 제외는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들 심사위원은 ‘동일 직장 근무자에 대해 평가를 회피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음에도 해당 응시자들에 대한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또 채용 자격기준을 ‘초대졸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관련업무 6년이상 경력자’로 정했지만, 정작 채용 공고에는 ‘학력무관, 만60세 이하, 즉시 근무 가능자’로 허위 표시했다. 이런데도 정작 실제 서류 전형에서는 자격기준을 적용, 경영기획 분야 지원자 96명 중 16명과 재무회계분야 지원자 43명 중 4명을 경력 부족 또는 응시서류 누락 등의 사유로 부적격 처리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승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연구자를 무더기로 가점을 주거나 승진시키기도 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부연구위원의 연구위원 승진 인사를 하면서 ‘박사학위 취득 뒤 4년의 관련 경력’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을 승진시켰다. 또 신규임용자격기준을 승진자격기준으로 적용, 경력가점을 부적절하게 부여한 것도 모두 15차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인사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도 8명이다. 시는 최근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 경고 및 주의·개선 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연구원이 인사관리규정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응시자와 심사위원이 같은 부서 소속이지만, 연구 분야가 다르고 근무 공간도 달라 이해관계자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 지침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7-06 16:50

‘집중 호우’ 지하주차장 침수 우려… 인천시, 물막이판 1%뿐

인천에서 해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 호우 피해가 큰 가운데, 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침수 우려가 크다. 침수 우려 지역을 포함한 인천 전체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가 고작 1%에 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은 침수 피해를 막아줄 우수저류시설 설치도 더디고 빗물받이 청소도 다 이뤄지지 못했다. 지역 안팎에선 정부와 지자체 등이 나서 물막이판 설치에 적극 나서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아파트 단지 중 지하주차장이 있는 923곳 가운데 지하주차장에 빗물 유입을 막는 물막이판을 출입구에 설치한 단지는 11곳(1.19%)에 그친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국지성 폭우로 포항에선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7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인천은 지난 2024년 7~9월 주택과 지하차도 등에서 총 186건의 침수 사고가 났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4년 3월 이후 지어진 새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는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종전 아파트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주요 침수 지역의 아파트 단지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1곳 당 1천만원에 이르는 설치비를 전액 지원 했는데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가 없다.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복잡한 데다, 자칫 침수 위험 단지로 낙인찍힐 우려 등 때문이다. 이날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요 침수 지역 일대를 확인한 결과, 일대 29개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판이 있는 곳은 1곳도 없다. 특히 인천의 일반 상가 건물 중 지하주차장이 있는데도 물막이판을 설치한 곳은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대부분 소유주가 많아 의견 및 설치비를 모으기 쉽지 않고, 상가 방문객 주차를 막는 것 때문에 물막이판 설치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지성 폭우시 일시적으로 빗물을 지하에 모아 침수를 차단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도 속도가 더디다. 현재 인천의 주요침수지역 30곳 중 우수저류시설이 있는 곳은 12곳(40%) 뿐이다. 남동구 구월·간석지구와 서구 석남1·가좌2지구 등 5곳에 우수저류시설 설계 및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민 민원과 매립 폐기물 처리 문제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밖에 도로가 등에 있는 인천의 17만7천181개 빗물받이에 대한 점검 및 청소도 아직 4만7480개(26.8%)가 인력 부족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인천은 매립지와 저지대가 많아 도시 구조 자체가 침수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국지성 호우 등이 심해질텐데,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으려면 이 같은 시설 보강을 빨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 등이 아파트 물막이판 설치에 적극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침수피해우려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적극 나서겠다”며 “또 우수저류시설 확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곳의 빗물받이 점검·청소를 모두 끝냈다”며 “남은 곳도 서둘러 청소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7-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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