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하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한국을 거론했다. 그는 현재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머물렀고,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9년) 한국에 연간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들은 30억달러에 동의했다. 전화 한 통으로 30억달러를 얻었다. 하지만 이듬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은 매우 잘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군에 대해 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한미는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이에 2025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4천28억원에서 2026년 1조5천192억원으로 올라갔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분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가 4만5천명 수준이라고 했으나, 현재 주한미군은 2만8천명 정도다.

국제 윤준호 기자 2025-07-09 06:40

러 교통장관, 숨진 채 발견…해임 전 우크라 공격에 '푸틴 질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7일(현지 시간) 해임된 로만 스타로보이트 전 교통부 장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수사 당국은 그가 고의적 자해를 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이날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에 따르면 러 연방수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이 이날 모스크바 외곽 오딘초보에 세워둔 그의 개인 차 안에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며 “그가 고의적 자해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스타이로보이트 전 장관의 사망 소식은 그가 해임되고 몇 시간 후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스타이로보이트 전 장관을 해임하고 안드레이 니키틴 교통부 차관을 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다. 해임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 매체들은 “지난주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공으로 진입하면서 러시아 항공기 수백 편의 발이 묶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며 “푸틴은 이에 분노했다”고 전했다. 스타이로보이트 전 장관은 6년간 러시아 연방도로청장으로 근무했으며 5년간 쿠르스크주 주지사를 지냈다. 이후 지난해 5월 교통장관이 됐다. 유럽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장거리 공습 능력이 강화하면서 러시아 후방의 민간 항공 시스템이 큰 타격을 입은 데 대해 고위 인사가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국제 윤준호 기자 2025-07-08 07:30

트럼프 "9일까지 대부분 협상 마무리…관세 서한 아니면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무역 협상을 오는 9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도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몇몇 국가들과) 합의를 이뤄왔다. 따라서 우리는 서한(발송)과 몇몇 타결의 조합을 갖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엔 "나는 우리가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를 7월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한 아니면 합의(a deal)"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관세율과 합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한이 마무리되는 9일까지 일부 국가와는 협상 타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 된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무역적자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미국이 직접 설정한 관세율을 서한을 통해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이서현 기자 2025-07-07 09:08

트럼프 측 "테슬라 이사회 정치활동 싫어해"…'반기 노선' 머스크 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내 신당 창당 공식화로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신당 창당 발표를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그의 다양한 회사의 이사회는 그가 돌아와서 그 회사들을 운영하는 것을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머스크의 어제 발표를 이사회가 싫어했을 것“이라며 ”이사회는 그가 정치 활동이 아닌 경영 활동에 집중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실세로 부상한 인물이며, 머스크와 악연을 이어온 인사이기도 하다. 머스크가 재무장관 후보로 하워드 러트닉 현 상무장관을 추천하며 두 사람의 사이는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연방정부 구조조정 할 당시 두 사람은 백악관에서 주먹다툼 직전까지 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베선트 장관은 “DOGE의 원칙(구조조정)은 매우 인기 있었지만, 일론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머스크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가 컸던 것을 꼬집으며 그의 신당 역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예측한 것으로 풀이된다. 머스크는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찬반 2대1 비율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정 의제 실현을 위한 핵심 법률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의 입법에 서명하며 법률화 했다. 이에 머스크는 창당 찬반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 했다.

국제 윤준호 기자 2025-07-07 06:52

트럼프에 등 돌린 머스크, 신당 창당…“오늘 아메리카당 출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하자 이 법안에 대립각을 세워오던 머스크는 트럼프와 이별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머스크는 5일(현지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분은 새 정당을 원했고, 이제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아메리카당’이 창당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자신의 X를 통해 신당 창당 여론을 확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머스크가 진행한 아메리카당 창당 관련 찬반 투표에는 약 124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투표에서 찬성이 65%, 반대가 35%로 집계됐다. 머스크는 이어 “낭비와 부패로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며 창당 취지를 밝혔다. 현재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낭비와 부패로 미국을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이다. 머스크는 아메리카당의 전략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결정적인 캐스팅보트가 되기 위해 상원에서 2∼3석, 하원에서 8∼10석 등 총 10∼13석 규모의 의석만 확보하면 된다는 구상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머스크는 “소수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구 8∼10곳에 집중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며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논쟁적인 법안에 결정적인 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의석차가 크지 않은 만큼 신당은 소수의 의석만으로도 강력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한편 머스크의 이번 창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둘러싼 두 사람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 감세 법안이 포함된 OBBBA를 두고 ‘역겨운 흉물’이라 날을 세워온 머스크가 이 법안이 현실화하자 결국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OBBBA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법안으로 ▲개인 소득세율·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불법 이민자 차단 및 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 ▲정부 부채 한도 5조 달러(약 6천775조 원)로 상향 등 대규모 감세와 국가 예산 활용 방안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일었던 이 법안은 공화당이 이탈표를 최소화 하고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동률을 깬 투표자) 역할을 하며 하원을 통과했다. 이를 두고 머스크는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나 늘리는 미친 지출”이라며 “미국은 사실상 하나의 정당, ‘돼지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저격한 바 있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7-06 10:30

“공부방이라더니”…필리핀서 14세 소녀 임신시킨 韓유튜버 체포

14세 소녀와 동거하며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게 한 한국인 유튜버가 아동 성착취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필리핀 빈곤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의 후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GMA뉴스 등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기관인 아동 성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카카얀데오로시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및 학대,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한국인 남성 A씨를 지난달 11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사이버 순찰을 하던 중 미성년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채널이 체포된 A씨의 계정이었다는 것을 파악한 수사 당국은 추가 조사에 나섰다. 이후 A씨가 14세 소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그 소녀가 최근 출산한 남자아이가 그의 아들임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NCC-OSAEC-CSAEM은 “이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적착취를 명확히 보여주며 법에서 엄격히 추적·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그동안 ‘필리핀 공부방’ 유튜브를 운영하며 수십 명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게재해왔다. 공부방 운영과 봉사활동을 위한 목적이라며 구독자들을 상대로 후원도 받았다. NCC-OSAEC-CSAEM에 따르면 A씨는 현재 필리핀 마할리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필리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A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종신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7-05 18:40

日 도카라 열도서 규모 5.3 지진…2주간 소규모 지진 1천220회

소규모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5일 오전 6시29분께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 깊이는 20㎞로 추정되며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진으로 도카라 열도의 섬인 아쿠세키지마에서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단단한 물체 등을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카라 열도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전날(4일) 오후 10시까지 약 2주간 1천220회의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연이은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에 아쿠세키지마 주민 13명이 가고시마시로 피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편 홍콩 등지에서는 도카라 열도 군발지진 이전부터 만화가 다쓰키 료의 ‘내가 본 미래 완전판’ 등을 근거로 한 ‘7월 대지진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기상청은 “지진 예측은 불가능하다”며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7-05 07:39

‘7월 日 대지진’ 공포 확산…국내 전문가 “한반도 흔들릴 수 있어”

7월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예언을 두고 주변 국가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지진 전문가는 대지진 발생 시 한반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진 분야 전문가인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30년 내 대지진 발생 확률이 80%다.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7월 5일 일본 대재앙을 예언한 타츠키 료(70)의 만화 '내가 본 미래'를 언급하며 "오래 전부터 예견됐기 때문에 언제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예언서까지 나오다 보니 우려가 더 증폭이 되는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본 남부 지역에서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의 경계부라고 하더라도 한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나고 있다"며 "큰 지진도 없는데 이런 지진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많은 응력이 쌓여 있고 힘이 배출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30여년 전) 대학원생 때는 향후 30년 내 난카이 대지진이 날 확률이 50%였는데 지금은 80%로 올랐다"며 "80% 확률이라는 건 반드시 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규슈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규모 7 후반~8 초반 수준이겠지만 동경 앞바다인 도카이 지역까지 연쇄 붕괴될 경우 최대 규모 9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인구 밀도가 높고 경제 산업 시설이 밀집해 있는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의 대지진이 발생하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며 "일본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액이 3천200조, 사상자 30만명, 그리고 가옥 파괴는 250만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하면 주변 국가인 우리나라 전역이 그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8의 지진이 난다면 한반도 전역에 있는 고층 건물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규모 9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한반도가 30cm 넘게 흔들릴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타츠키 작가는 7월 대재앙 발생 날짜로 지목했던 '7월 5일'에 대한 주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기준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남쪽 도카라 열도에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1천 번 넘게 관측돼 일본 안팎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난카이 대지진 관련 ‘방재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통해 10년 내에 피해 예상치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 김미지 기자 2025-07-04 16:19

트럼프 "4일부터 각국에 관세 서한 발송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 각국에 상호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아마도 하루에 약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에 대한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한 발송 시점을 4일(현지시간)부터라고 특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무역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몇 가지 거래들이 있다"며 "제 성향은 그냥 (각국에) 서한을 보내서 어떤 관세를 내게 될지 통보하는 것이다. 그게 훨씬 쉽다"고도 덧붙였다. 협상 대상국이 170개가 넘는 만큼 이들과 일일이 만나 대화하기보다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정해 통보하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협상 대상국들이 과도하게 구체적인 조건을 요구한다고 불평한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도 너무 많고, 다들 '관세는 이렇게, 소고기는 저렇게, 에탄올은 또 어떻게' 이런 식"이라며 "차라리 '20%, 25% 또는 30% 관세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단순한 거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일방 통보'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그는 지난달 29일 "우리가 모든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협상 대상국과) 만날 필요가 없다"며 "서한 발송이 무역 협상의 끝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발표 이후 협상을 벌여온 국가 중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관세율 통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7-04 06:30

日 도카라 열도, 2주 사이 지진 1천회 이상…"7월 대지진설은 루머"

‘7월 일본 대지진설’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지난달 21일부터 3일까지 소규모 지진이 1천회 이상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날도 오후 4시 13분께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진원의 깊이는 20km 였으며 쓰나미의 우려는 없다고 전해졌다. 도쿠라 열도는 규슈섬 남쪽에 있는 유인도 7개, 무인도 5개를 부르는 말로 이날 지진으로 아쿠세키지마에서는 진도 6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도 6은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에서도 강진에 속하며 사람이 서 있기 어렵고 창문이 파손되거나 책장이 넘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달 21일부터 3일 오후 9시까지 진도 1 이상 지진이 총 1천53회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진에 속하는 진도 5 이상의 지진도 세 차례 있었으며 3일 하루 동안에만 10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도카라 열도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들어가는 류큐해구와 가까워 지진이 많은 지역이다. 2021년 12월 308회, 2023년 9월 346회 등 좁은 지역에서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군발 지진이 일어난 곳이다. 이로 인해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지진이 관측될 때마다 일본 내에서는 대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SNS 등 일부에선 도카라 열도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라는 루머가 등장했으나 일본 정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지진과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주민 전원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자위대 파견 요청과 물적 피해 정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 확률이 80% 정도로 알려진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도카라 열도 지진 간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도 “지금의 과학기술로 지진 예측은 할 수 없다”며 “대지진설은 헛소문”이라고 말했다.

국제 조혜정 기자 2025-07-03 22:29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