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대통령 이재명', 가장 강력한 한국 대통령 탄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외신들은 이를 긴급 타전했다. 특히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최근 수십 년간 가장 강력한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며 "실용적 미중 외교 및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상파 3사(KBS‧MBC‧SBS)가 이 대통령의 당선 확실 소식을 발표한 이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일제히 이를 실시간으로 전했다. 프랑스 AFP 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된다고 보도하며 "거의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로 (한국은)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용주의적 노선을 택하려는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에 특히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국을 외교의 축으로 삼되, 의존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당선 승낙 연설을 언급하며 "한때 자신을 버니 샌더스 미 상원 의원에 비유한 적이 있는 이재명은 한미 관계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배제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미국 정치계의 대표적인 진보 진영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WSJ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관계가 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한국 연구 펠로우의 의견을 인용해 한미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국가별 상대관세에 기반한 관세 정책 등이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과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표 현황 등 한국의 대선 관련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던 뉴욕타임스는 "의회가 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최근 수십년 간 한국이 뽑은 가장 강력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것"이라며 "분열된 나라를 치유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것인지, 정치 보복을 감행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동맹국인 미국을 소외시킬 것인지 한국 안팎에서 궁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BBC는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혼란의 6개월' 끝에 대선을 치렀다"며 "국가를 통합하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다시 심어주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중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역시 한국의 이번 대통령선거 결과는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이전 정권이 초래한 내수 침체 등 경제 둔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출범했다고 짚었다. 일본 언론도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 교도통신은 "3년 만에 한국이 진보 정권으로 교체된다"면서도 "한일 협력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지지 기반은 일본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국의 관계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중국 매체는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 기조가 미중 간 균형 외교에 있다는 것에 주목하며 한중 관계의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차기 (한국) 정부는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경색된 관계를 회복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AP·BBC 등 주요 외신 "이재명 후보 당선 전망" 보도

AP, BBC 등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제 21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빠르게 보도했다. AP는 3일 오후 8시 투표 마감 이후 발표된 출구조사와 관련해 “조사 결과, 진보 성향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전했다. 또 BBC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속보로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 역시 이번 출구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매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1.7%로 1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39.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은 7.7%로 각각 집계됐다"고 했다. 이어 "3년 만에 진보 진영으로의 정권 교체가 유력해졌다”며 “실제 개표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정될 경우,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대선 중 가장 높은 득표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을 지적한 좌파 정치인이 출구 조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한국과 중국, 북한 간 관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CNN은 이번 선거가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며 미국의 동맹국이자 아시아의 경제 및 문화 강국 한국이 수개월 동안 탄핵 휴우증을 겪었다고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이익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외교 정책" 추진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갈등을 통해 얻은 승리는 ‘피로스의 승리’”라며 “진정한 승리는 더 이상 전쟁이 필요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SCMP는 이번 선거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켰다' 지적했다고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방송 3사(KBS, MBC, SBS) 공동 출구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9.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7.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서경덕 "중국, 서해 공해상 대형 부표 설치…'서해공정' 심각"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이 서해 공해상에 해양 관측용 부표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해양 관측용 부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중국이 설치한 부표는 총 13기가 됐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2018년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해양 관측 명목으로 폭 3m, 높이 6m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한 데 이어 우리 해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123도 부근에서 중국이 대형 부표 3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1기는 PMZ 내부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는 서해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PMZ에서의 중국 측 구조물 무단 설치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중국의 ‘동북공정’을 경험했기에 우리 정부도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비례적 대응’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더이상 중국에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한 맞대응으로 우리의 해양 주권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美 행정부-법원 ‘관세 공방’에 눈치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을 두고 최근 미국 행정부와 법원의 공방이 이어지며 한국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관세가 유지된 데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배 상향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를 두고 행정부와 법원의 공방이 격화하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과 함께 영구 금지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로 관세 효력은 일시적으로 복원됐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개별 관세 15%로 총 25%를 부과받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 수출하던 국내 기업들은 수출 중단까지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에서 알루미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5%도 부담이 큰 데 갑자기 50%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같이 수출로 먹고사는 중소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면서 “미국이 관세를 두고 계속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정부가 하루빨리 관세 문제를 정리해 주기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 국내 수출기업들의 수출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본부장은 “미국 내에서도 관세 문제가 결론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추가 관세는 결국 수출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면서도 “미국 내에서도 자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 협상을 통해 관세는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협상 결과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새 정부는 경합 관계인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깊이 있게 지켜본 뒤 최우선 정책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한미 관세 협의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완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등과 관련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제3차 기술 협의 및 향후 본격화할 관세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언론 ‘다케시마’ 지도 사용…서경덕 “일본에 빌미 제공하는 것”

최근 국내 일부 언론이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라며 즉각 시정을 요청했다. 서 교수는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일본 기상청에 항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 “국내 몇몇 언론에서 일본 기상청 지도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고 있다”며 “한국 언론에서 이런 지도를 보도에 인용하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니 정말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또한 해외 언론에서도 일본 기상청 지도를 캡처해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 문제가 돼 왔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최대한 빨리 한국 기상청 지도로 시정해주길 바라겠다”라며 “향후에도 일본 기상청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해 반드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1일 오후 5시37분께 일본 홋카이도 남동부 앞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감지됐다. 일본 NHK와 미국 지질조사국(USGS) 등은 일본 연안에서 약간의 해수면 높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쓰나미 등의 피해 우려는 없다고 보도했다.

미중 통상갈등 재점화?…"중국이 합의 위반" vs "미국이 차별 대우"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 인하'에 합의했던 제네바 협정 이후 보름여 만에 이견을 드러내며 양국의 통상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제네바 합의 내용을 언급하며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국가는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서로 90일간 115%p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며 "착한 사람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압박했다. 그는 중국 측이 어떤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합의와 달리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네바 합의문엔 '중국은 4월2일 이후 내놓은 대미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중국이 합의 이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달 4일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은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며 반격에 나섰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NBC뉴스에 "중국은 최근 미국이 반도체 분야 및 관련 분야에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중국은 다시 한번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즉시 시정하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중단하며,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서 달성한 합의를 공동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국 측이 언급한 차별적 제한은 ▲반도체, 항공기 엔진 등 핵심 기술의 중국 수출 금지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예고 ▲화웨이의 어센드칩 사용에 대한 미 상무부의 경고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네바 합의 이후 완화되는 듯 보이던 양국의 통상전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중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는 매우 넓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외국산 철강 관세 25→50%로 인상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두 배 인상한 5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US스틸 공장에서 연설하는 도중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고 이는 철강 산업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그 누구도 이 조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2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50% 관세가 발효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블룸버그 통신 등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TACO'라는 반응과 상호관세 명령이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에 판단에 따른 여파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TACO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관세정책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Trump Always Chickens Out)'의 약자다. 뉴스위크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월가에서 시작된 TACO 밈은 인터넷 상에서도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 앞서 미국의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28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조치이므로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은 관세 결정권은 의회에 있다는 점과 경제 보호를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국가비상경제권한)이 의회에 우선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상호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철강 등 개별 품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보호무역 조치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타격을 피해가긴 힘들다.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보고서에 자동차 산업은 국내총샌산(GDP) 재화 수출 기준 0.6%, 대미 수출(물량) 기준 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보고서는 철강‧알루미늄 등의 품목 관세가 25%로 유지되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으로,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가 50%로 인상되면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의 전반적인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때까지 '트럼프 관세' 일시복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로이터는 항소법원이 이러한 명령을 내린 의견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8일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 지난달 2일 전 세계 모든 국가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 등이 포함된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이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무제한적으로 부과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법원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교민 항의에 결국…호주 전쟁기념관, 태극기 앞 '중국풍 옷' 철거

중국풍 옷을 한국 전통 의상으로 소개했다 논란을 빚은 호주 전쟁기념관이 최근 관련 전시물을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주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 누리꾼들이 제보를 해줘서 알게 됐는데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호주 전쟁기념관에서 해당 전시물이 철거됐다고 알렸다. 지난해 기념관을 다녀온 이들로부터 여러 제보를 받았다는 서 교수는 "지난해 제 SNS에 포스팅해 첫 공론화를 했고, 즉각 기념관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며 "이후 기념관 측은 한국 전통 의상으로 잘못 표기한 것을 인지하고 문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호주 전쟁기념관이 문구를 수정한 이후에도 캔버라 한인회와 호주 교민 사회,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항의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항의가 계속되자 호주 전쟁기념관은 아예 전시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아무리 문구가 수정됐다 하더라도 태극기 앞에 '중국풍 옷'이 버젓이 놓여 있으면 외국인 관람객들이 당연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한복도 자신의 문화에서 유래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기에 아주 잘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써주신 호주 한인 사회에 큰 박수를 보내는 바"라며 "다른 나라의 박물관 및 전시관에 한국 관련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언제든지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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