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국민 중심에 두고 최선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이틀째인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저로서도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는데 최대한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고 말하고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드릴 말씀 드리겠다”고 회의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고 말하고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열어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영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직 사퇴 선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71차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 총회가 열리기 전 당 내부에서 이번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양향자 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즉각적 퇴진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버티면 버틸수록 더 추해진다는 사실을 권 대표가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고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치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밝히고 "지금의 지도부가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 당은 더 어려워진다. 당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혔다. 김재원 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김 후보를 보좌했던 저로서도 뼈저리게 느꼈고 후보는 더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선출하고 나서부터 곧바로 후보 교체 작업이 당 지도부에서 진행이 됐다"며 결정적인 선거 패배 요인이 당 지도부에 있다고 직격했다.

역대 대선-지선으로 본 '새 정부 평가표 될 지방선거' [이재명 정부 출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2026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민선 9기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및 기초의회 의원, 교육감까지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와 국정 운영이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1년이란 시간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표심으로 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이번 대선뿐이 아니다. 그동안의 대선은 대체로 이후 치러지는 선거에서 평가표로 작용하면서 현 정부의 굳건함을 과시할지, 현 정부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지를 결정해 왔다. 이에 경기일보는 역대 대선과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과의 연관성을 통해 1년 뒤 새 정부가 우수한 성적표를 받는 비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지사와 도의원, 경기도교육감, 31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을 선출한다. 인천의 경우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현행 2군8구 체계에서 2군9구 체계가 되면서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 인천시의원 외에도 11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특히 경기와 인천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광역 및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현역의 재도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후 다시 2년 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현 정부가 임기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5년 임기의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로서, 이른 레임덕을 부를지, 현 정권의 체제를 공고히 할지를 가늠할 잣대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표심이란 민심을 타고 매 선거에 영향을 미쳐왔다. 우선 민선 1기 지방선거가 치러진 1995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졌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는 행보를 보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까지 32년이나 이어지던 군사독재 정부를 스스로 끊어내며 금융실명제, 과거사 청산을 전면에 세운 일제강점기 쇠말뚝 제거와 하나회 숙청 등에 거침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지방정부를 만들어내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긍정적 평가를 이어가던 시점, 첫 민선으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는 보수 정당 소속이던 이인제 전 지사가 오르게 됐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5곳에서 보수 정당이 승기를 쥐었고, 9곳에서 진보정당이 승기를 쥐었다. 다만 나머지 7곳은 무소속이 당선을 가져갔는데, 이 중 2곳을 제외한 5곳의 당선인이 보수 성향 정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거나 이후 보수정당에 가입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31개 시·군 중 20곳은 보수정당이 압승을 거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1998년 들어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정부’를 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4개월여가 지나 치러진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진영의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가 당선됐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역시 당시 22곳에서 진보진영이 승리하면서 IMF 직후 이에 대한 극복을 바라는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이 지방선거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2년 치러진 선거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2002년 초 김대중 전 대통령 세 아들의 이른바 홍삼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쳤고, 이는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손학규 전 지사의 당선을 가능하게 했다. 기초단체장 역시 5곳을 제외한 26곳에서 보수진영이 승기를 쥐면서 진보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표심으로 표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IMF를 완벽히 극복해 내고, 그동안의 권위적인 정치 분위기를 타파하는 등의 성과를 내는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싶었지만, 상황은 예측불가로 흘렀다. 집권 1년 만에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대통령으로 기록되면서 이후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해서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간적인 이미지가 대중에게 어필하면서도 권위적이지 않은 태도로 인해 어떤 이들로부터 당해야 할 이른바 ‘노무현 흔들기’가 지속되기도 했다. 여기에 재벌개혁에 대한 실패, 수도 이전 위헌 판결 등이 거듭되면서 노무현 정부 3년 뒤 치러진 선거에서 보수진영 김문수 전 지사가 당선됐고, 31곳 중 27곳을 보수진영이, 무소속 3곳, 진보진영 1곳이라는 성적표로 이어졌다. 2010년 치러진 제5회부터는 점차 국민의 표심이 대통령에 대한 단편적 평가에 그치기보다는 다면적 평가로 결과치를 산출해 냈다는 특징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년 뒤 치러진 지선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기초단체장은 20곳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쥐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1년4개월 뒤 치러진 선거에서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경합 끝에 당선됐는데, 당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진보진영이 17곳, 보수진영이 13곳을 차지하는 등 대체로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궐위에 의해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는 진보진영인 문재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역시 경기도지사에는 이재명 전 지사가, 연천과 가평을 제외한 29곳의 기초자치단체장에는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누렸다.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당시 모든 곳에서 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에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정부 취임 22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승리를 거뒀음에도 9곳을 제외한 22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지방선거로 투영됐다. 이처럼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선은 허니문 효과로 인한 기대감이, 대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치러지는 지선은 대통령의 업적이 곧 지선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성적표로 작용했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은 “역대 지방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민심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역할을 해 왔다. 내년 지방선거는 대선 1년 뒤 치러지는 만큼 새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초기 평가가 이뤄지는 취임 100일 이내에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추경에서 앞으로 5년의 국정 운영 전략, 철학이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 구성도 대통령의 정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로 이뤄져야 한다”며 “결국 취임 100일 이내 펼치는 정책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고, 그 평가가 지방선거에서 심판으로 작용할지, 현 체제가 더 단단해질지 결정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큰절 올린 김문수…“국민께 큰 역사적 죄 지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대선 패배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국민 앞에 큰절을 올렸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께 큰 역사적 죄를 지었다. 국민 여러분께, 당원 동지 여러분께 큰 절로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 부족함으로 많은 기회를 놓쳤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상처받았다.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고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일 것이라고 꼽았다. 김 전 후보는 "저는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하는 과정을 보면서 '역사는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을 했고, '왜 이렇게 됐을까'를 깊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가 “우리 당(국힘)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계엄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며 "우리 당이 계엄을 한 대통령을 뽑았고, 우리 대통령의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많이 관철된 것에 대해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절대로 이런 식의 계엄은 다시 있어선 안 된다. 어느 당이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건 아니다'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절치 않은 수단을 썼고, 그것을 제어하는 힘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전 후보는 계속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 내 갈등이 불거진 것을 비판했다. 그는 "(대선 후보를) 삼척동자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뽑으려 했다)"며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당인가. 이런 점에서 깊은 성찰과 개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등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경제는 당연히 국힘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한 구호였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 분야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경제 발전의 전략에 대해 확고한 비전을 가고 정책을 밀고 나가는 당인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전 후보는 "민심, 현장과 밀착하지 않고 동떨어진 점이 선거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며 "민심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구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시스템으로 구축돼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민생위기 헤쳐나가려면 여야·진영 따질 여유없어"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경제·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려면 여야도, 진영도 따질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시작 앞에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데에는 여야도, 진영도 따질 여유가 없다. 국민만 바라보고 손을 맞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 역시 야당 국회의원이자 화성 동탄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몇 달 동안 잠시 미뤄뒀던 일들을 다시 하나하나 챙겨가겠다”며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건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응원과 믿음 덕분이었다. 차근차근 찾아 뵙고 고맙다는 인사 꼭 드리겠다”며 대선 완주를 도운 지지자들과 당원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함께 걸어온 시간만큼 앞으로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전 대선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인사를 전했다. 이에 권 전 후보는 “탄핵 광장에서 확인된 국민의 요구는 사회 대개혁”이라며 “그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전 후보는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정치·사회 양극화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를 해결할 주체는 진보 정치”라고 강조했다. 또 득표율 0.98%에 그친 데 대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임을 인정한다”며 “시민들의 호응이 실제 득표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숙제로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의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41.15%를, 이준석 전 후보는 8.34%를 각각 득표했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10~15%로 득표할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 받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과 김 전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지만, 득표율 10%를 넘지 못한 이준석 전 후보는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오는 8월12일까지 보전 대상자에게 선거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국, 옥중서신서 "정권교체는 국민 승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두고 “내란에 맞선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전 대표가 수감 중 보내온 손편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서신을 통해 “드디어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며 “이것은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니라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대의를 선택한 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새 정부가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세력과 수구 기득권 세력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할 것”이라며 “혁신당 전 대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가의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급한 것은 민생 회복과 경제 정상화인 동시에 내란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 독재가 다시 출현하는 것을 봉쇄하고 그동안 발생했던 피해를 복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정치검사 감찰 및 인사 조치가 필수적이다.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권 남용에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전 대표는 "기쁜 날이다. 제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나 사심을 떨쳐버리고 힘을 모으자"고 말하며 서신을 마무리했다.

"첫눈에 반한 사람은 김혜경"… 소개팅서 만난 '운명의 상대', 평생의 지원군으로

“내가 첫눈에 반한 사람의 이름은 김혜경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를 처음 만난 날을 회상하며 한 말이다. 1990년 8월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막 개업한 이 대통령은 당시 유행하던 ‘007 미팅’으로 김 여사를 만났다. 그날부터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7개월간 교제한 끝에 이듬해 3월에 결혼했다. 김 여사는 1966년 9월12일 충북 충주에서 2남 1녀의 장녀로 태어났다. 서울 선화예고를 졸업하고 숙명여대 85학번으로 입학해 피아노를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오스트리아 유학을 준비하던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 김 여사는 “남편이 ‘바다 보러 갑시다’라고 말하며 자동차 핸들을 틀던 모습에 연애 감정이 싹텄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프로포즈 할 때 이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반지 대신 자신의 일기장을 건넸다. 일기장 안에는 이 대표가 살아오며 힘들었던 날들이 자세히 적혀있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머니 손에 이끌려 학교 대신 공장에서 일했던 이야기, 아침 일찍 시장 청소를 도우라고 깨우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 등이었다. 신접 살림은 성남시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차렸다. 신혼 때 첫아들을 임신했고, 낳자마자 둘째도 갖게 됐다. 이 대통령 가족의 삶이 대대적으로 바뀐 것은 2006년께다. 변호사 시절 시민운동을 했던 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장 출마를 결심했다. 김 여사는 “이혼 도장부터 찍어라”라는 말까지 하며 출마를 말렸지만 이 대통령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김 여사는 남편의 정치 행보를 도왔다. TV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해 대중에게 호감을 쌓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가 시민에게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장난감 도서관’과 성남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상해보험 제도는 아내가 제안한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던 김 여사가 ‘조용한 내조’를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경기지사 선출을 위한 경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의 경쟁 상대이던 전해철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트위터 계정이 김 여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여사는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지금까지도 언론 노출을 자제하며 비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간 이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한 미안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저 자신이 (검찰에) 당하는 것은 (정치를 택한) 제 선택이니까 견뎌내는데 죄 없는 자녀들, 특히 아내는 저를 믿고 아무것도 없이 저 때문에 이끌려 왔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김 여사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져 지금까지 법정 싸움을 이어 가고 있기도 하다. 앞서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 이 대통령은 “대선 패배 후 보복수사로 장기간 먼지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며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대선 기간 중 김 여사는 대부분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언론 노출을 자제하고 전국 사찰을 비롯해 광주 오월어머니집, 목포 세월호 선체, 소록도 등을 조용히 방문하며 ‘숨은 내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의 한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는 실제로 만나보면 활달하고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분”이라며 “다만 이전 대통령 부인들의 공개적 행보가 논란을 빚었던 점을 고려할 때, 대선 후에도 조용한 내조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재명·김문수 선거비용 전액 보전…8.34% 이준석 못받아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반면 8.34%를 득표한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는 10%를 넘기지 못해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천여만원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이때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10~15%로 득표할 경우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49.52%, 41.15%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 전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반면 8.34%의 득표율을 기록한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 0.98%을 얻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이들은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더라도 회계 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또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 전,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 전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이후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 적법 여부를 판단해 오는 8월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지난 20대 대선을 보면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431억원, 국민의힘은 394억원을 보전받았다. 당시 두 정당의 총 청구액은 847억원이었지만 선관위는 적법 여부를 판단한 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각각 6억8천여만원, 14억7천여만원을 감액해 보전했다.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은 선관위 보조금, 당비 외 다른 방식으로도 선거 비용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후보였을 당시 23시간만에 후원금으로 법정 한도를 채운 29억4천만원을 모금했고, 국민의힘은 ‘김문수 문수대통펀드’를 공모해 250억원을 모금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명 정부, 위대한 민주주의 승리이자 국민 승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탄생을 환영하며 민생 복원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전자영)은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며 “어둠을 물리친 빛의 승리였고,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52%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경기도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도민의 선택이 이재명 정부 탄생의 교두보가 됐다”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에 대한 도민의 평가였다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제 무너진 민생을 시급히 복원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을 이뤄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자치분권 완성으로 국민이 지켜주신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여정의 길이 시작됐다”며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도록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에 서서 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도민의 삶을 지켜내고, 여·야·정이 소통하고 협치하여 지방정부의 모범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겠다”며 “다시 한번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경기도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영상] 이재명 대통령 "무거운 책임감…파괴된 민주주의 일으켜 세울 시간"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제부터 진보·보수의 문제는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 되어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발생한 헌정 질서 위반 사태에 대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고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통합과 실용을 국정의 양축으로 제시한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두를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즉각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념이 아닌 실용과 능력 중심의 국정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약자 억압 등은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여야만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며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기조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천명하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북핵과 군사도발에 강력히 대비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으로 구성된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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