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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질 석방 ‘총력외교’

정부는 27일 아프가니스탄내 한국인 피랍자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인질을 억류중인 탈레반 측과 아프가니스탄, 미국 등 동맹국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피랍자 중 배형규씨가 살해된 데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 추스린 정부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을 아프간에 파견하는 등 석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사외교 아프간 움직일까=백종천 특사가 이날 오후 카불에 도착, 아프간 정부를 움직이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탈레반 측이 인질 석방을 위한 요구조건으로 수감자 석방 쪽에 갈수록 무게를 싣고 있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아프간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백 특사를 통해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에게 전해질 정부 입장은 한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 달라는 일반적인 당부와 함께 탈레반 죄수 석방문제에 대한 유연성 발휘를 요청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탈레반 측에도 메시지 간접 전달=정부는 아프간에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한국인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탈레반 측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만큼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정부 당국자가 이날 “특사 파견은 우리 정부의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언론을 통해 협상시한을 한국시간 이날 오후 4시30분으로 규정한 탈레반 측은 대통령 특사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측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피력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 경우 정부는 탈레반 측과의 직접 대화에 따르는 정치적 위험, 석방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해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을 움직여라’=정부는 아프간 정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도 총력 외교의 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 정부가 미국의 ‘OK’사인 없이 독자적으로 탈레반 측 요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인 만큼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테러단체와의 타협은 없다’는 원칙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중심이 된 연합군이 석방 교섭이 진행중이던 25~26일에도 탈레반 소탕작전을 강력하게 전개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강경 자세가 석방 교섭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을 향해서도 인질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7-07-28 00:00

“더 이상 희생 없게…총력외교 펴야”

정치권은 26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됐던 성남 분당의 샘물교회 인질 23명 중 배형규 목사가 피살된데 대해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더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모든 채널을 동원해 총력 외교를 펴야 한다”며 한목리를 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배 목사가 끝내 살아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충격적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는 추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채널을 총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사귀환을 최우선으로 하고 협상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밖에는 없다”면서 “제발 더 이상 피랍자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무사귀환을 염원했다. 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하루 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면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아프가니스탄으로 뛰어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장광근 대변인이 전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다.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억류돼 있는 나머지 국민 전원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이혜훈 대변인이 전했다. 범여권 역시 무고한 민간인을 인질로 삼아 살해한 탈레반 무장세력을 비판하는 한편 정부의 기민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탈레반의 배 목사 살해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며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나머지 피랍자 전원이 하루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수단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통합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배 목사의 무고한 희생에 대해 전 국민과 함께 분노하면서 삼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정부는 하루속히 피랍된 우리 국민이 전원 안전하게 가족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민하고 현명하게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대선 예비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전쟁과 혼란 속에 굶주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아프간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해 헌신한 배 목사의 숭고한 뜻이 흉탄에 쓰러진 현실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인질들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전 우리당 의장은 “아프간 무장세력의 야만적 행위를 규탄하며 납치한 우리 국민을 하루빨리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아프간에서의 확고한 철군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총리도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 이상의 희생없이 피랍된 우리 국민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천정배 의원도 “지금은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납치된 우리 국민의 무사귀환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강해인·최원류기자 hikang@kgib.co.kr

북한국제 강해인·최원류기자 2007-07-27 00:00

송민순 외교, 피랍사태 장기화 시사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프카니스탄 탈레반의 한국인 납치와 관련 25일 “가장 안전하고 조속하게 석방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하게 하는 것과 조속하게 하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해 협상 장기화를 시사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통외통위·국방위 연석회의에 참석,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탈레반과 협상에 희망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립 한국인들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다”는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피랍자들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납치세력과의 접촉 상황과 관련, “무장단체도 단일한 목소리로 돼 있지 않아 한 사람이 요구 조건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 입으로 다른 조건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혼선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믿을 수 있는 통로를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탈레반과 우리 정부가 직접 협상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협상 행위의 성격이나 범위를 밝히지 않는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그는 탈레반측이 탈레반 죄수와 인질의 맞교환을 원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반드시 그렇게 국한돼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탈레반 포로를 교환하자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정부하고 (논의)하고 있는 만큼 미국측과 협의하는 단계까지 와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미국 정부와의 협력 상황과 관련,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체의 군사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번 사태가 해결되면 피랍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생각이 있는 지에 대해 “일단 문제를 해결한 뒤 정부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지만, 개인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회의에 함께 출석한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라크 파병을 연장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파병을 연장할 것인지, 즉각 철군할 것인지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보고드릴 상황은 아니다. 상황이 불확실해 9월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과 김성곤 국방위원장 등 위원장·간사단 의원 8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랍자 전원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아프간 정부와 우방국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원류기자 withyou@kgib.co.kr

북한국제 최원류기자 2007-07-26 00:00

政街산책/한 경선후보 오늘 통일외교안보 정책토론

한나라당 대선경선 후보 5명은 19일 대전 평송청소년 수련관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외교·안보분야 정책공약 ‘엠비(MB)독트린’의 핵심인 ‘비핵·개방 3천 구상’과 최근 발표한 70세 이상 이산가족 자유왕래, 판문점 인근 이산가족 상설 상봉장 설치, 북한의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등 포괄적 대북패키지 지원 등의 공약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표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외교적 감각과 경륜 그리고 안보·통일 부문에서 확고한 신념과 비전을 갖춘 지도자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준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의원은 남북 평화협정 체결 및 군축을 통한 1민족 2국가 평화체제 구축-남북 국가연합 구성-단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방안’과 남북정상회담 연 1회 이상 정례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홍준표 의원은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구축, 남북한 상주대표부 서울-평양설치, 사병 복무기간 20개월로 단축,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 부활, 여성 군 입대 보장 등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고진화 의원은 자신은 일관성있게 평화와 통일의 한 길에 서있던 반면 다른 후보들은 상황에 따라 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7-06-19 00:00

제주 모인 한·중·일 외교장관

3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가운데),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7-06-04 00:00

政街산책/문병호, 의원 외교활동 규정 개정 제안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인천부평갑) 의원은 20일 최근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한 것과 관련,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원의 외유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공정한 사전심사 및 엄격한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과 200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의원 외교활동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으며, 이번 외유성 해외연수 파문을 계기로 오는 21일 세번째로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안은 의원이 외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5인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외교활동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이 위원회에 전담기구인 사무국을 설치하며, 국회의장은 의원 해외활동 보고서를 분기별로 연 4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국회의원 외유 논란은 의원 개인의 양심과 도덕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엄격한 사전·사후 심사가 내실있는 의원 외교활동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7-05-21 00:00

라오스서 탈북자 9명 또 억류

라오스에서 탈북청소년 3명이 5개월간 억류됐다 풀려난 뒤 10여일만에 또다시 탈북자 9명이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엔에서 경찰에 적발,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과 라오스내 NGO활동가 등에 따르면 탈북청소년 3명이 지난 26일께 라오스 다쌍교도소에 구금됐다가 경찰당국으로부터 석방된 이후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을 위한 중요 루트로 알려진 라오스의 모든 주요 도로 등에 대한 검문검색 및 경계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인 5일께 신원미상의 탈북자 9명이 또다시 비엔티엔 시내로 들어오다 라오스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돼 경찰당국의 보호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말 라오스에서 탈북청소년 3명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던 NGO 활동가 김희태 전도사에 의해 확인됐다. 탈북자 9명은 이달 초 라오스에 체류중인 S씨의 인도로 북한이탈 후 한국행을 위해 태국 방콕으로 이동중 라오스 비엔티엔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방면 대가로 현금을 지불한 뒤 데리고 나올 수 조차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보취재팀이 탈북자 9명을 라오스로 인도한 S씨에 대한 접촉을 비엔티엔 현지 한국인들을 통해 시도했지만 S씨는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김희태 전도사는 “최근 라오스 한국대사관에서 탈북자 9명에 대한 확인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보아 대사관측도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라오스 현지에서 탈북자 9명이 구금됐다는 소문을 듣고 진상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한상수 3등 서기관은 “탈북자가 라오스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해 주지않는 게 외교부의 방침”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새로 발생한 탈북자나 다른 정부와의 탈북자 입국에 관한 협의내용 등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라오스 비엔티엔=전상천·이명관기자 junsch@kgib.co.kr 탐사보도

북한국제 탐사보도 2007-05-09 00:00

여권발급 신청 편해질 듯

경기도의 여권발급 신청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줄고 당일 접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수원 본청 및 제2청사, 성남, 고양 등 4곳에 여권민원실을 운영하면서 본청의 경우 1일 최대 처리건수인 1천여건을 100여건 초과해 접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 여권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오전에 여권민원실을 찾는 경우 2~3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또 오후 4시 이후로 여권민원실을 찾은 경우는 당일 접수가 힘든 실정이다. 이것도 지난 12월1일부터 외교통상부가 임시방편으로 경기남부 지역 8개시에 대한 350여건의 여권신청을 직접 처리해 주기 때문이지만 오는 2월부터는 종전처럼 도에서 전부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8일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여권민원실이 없는 부천, 용인, 안산과 주한미군기지가 설치되는 평택 등 도내 4개소에 대한 여권민원실 추가 설치를 외교통상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같은 건의가 받아질 경우 발급신청 대기시간이 30분~1시간 가량 줄어들고 업무시간(오후 6시)내 접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같은 도의 건의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회신을 해왔고 오는 4월부터 신설된 여권민원실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민들의 여권발급이 적체 현상을 빚어왔다”며 “4개소에 발급기관이 추가 신설되면 여권발급 적체 현상도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북한국제 최용진기자 2007-01-18 00:00

6자회담 18일부터 베이징서 재개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던 북핵 6자회담이 13개월여 만인 오는 18일부터 베이징에서 재개된다.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11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각국의 협상을 거쳐,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12월18일부터 베이징에서 거행된다”고 짤막하게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의 재개 날짜를 확정하게 된 과정이나 회담이 며칠 동안 계속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일체 밝히지 않았다.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지난해 11월9~11일 제5차 1단계 6자회담을 개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9·19 공동성명 이행 등을 내용으로 한 의장성명을 채택했으나 그 직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로 인해 회담은 지금까지 중단돼 왔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규탄결의안과 제재결의안이 채택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8~29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북·미·중 수석대표들의 3자 협의 및 양자협의에서 제시된 미국측의 제안, 이 제안에 대한 북한측 비공개 회답 등을 놓고 북·미 양국과 물밑 접촉을 벌인 끝에 18일 회담 재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한국측 차석대표인 이용준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차기 회담에서는 4차 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 내용의 일부라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데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초 다시 회동, 협의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6자회담 재개 합의에 대해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정세 안정에 희망을 던져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의 최종적인 관건은 북한과 미국이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류융장(劉永江) 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회담이 재개되고 회담 참가국들이 작년 9월 제4차회담 당시에 발표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로 합의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차이나 데일리에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6-12-12 00:00

대정부질문/ 통일·외교·안보분야

김선미 의원(우·안성)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방북초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특사 형태이든 아니면 개인적 자격이든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성사시켜 북핵사태의 해결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6자 회담에서 더 나아가 이미 통일을 경험한 독일을 포함, 7자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통일 독일 이전 서독과 동독의 갈등과 안보위험 등을 어떻게 해결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통일을 이뤘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북핵 사태가 발생한 뒤 정부 각 부처의 엇갈린 말들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매우 유감이다. 참여정부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 각 부처는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최 성 의원(우·고양 덕양을)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유엔의 대북제제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됐다. 또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등 국제정세는 하루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한 결정은 유보돼야 하지 않는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시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북한의 대남보복도발을 초래해 한반도가 초토화될 수 있다. 이는 수조원 이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핵 IMF’를 불러올 수가 있다. 한나라당과 미국 네오콘의 대북정책은 위험하며 특히 군사적인 옵션 고려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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