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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용산기지 평택이전 변화없다”

정부는 31일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한미 양국은 이미 평택지역을 용산기지 이전의 최적지로 최종 결정했으며, 이러한 결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통상부는 “용산기지 이전협정(UA) 제2조 2항을 평택에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전지역이 평택 이외의 지역으로 바뀔 수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미 양국의 공통된 입법의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UA 제2조 2항은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부대는 평택지역으로 이전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다른지역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외교부는 또 “이 조항은 부지매입 실패 등을 이유로 용산기지 전체가 평택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종합계획(MP) 결과 등기술적 요인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한미군사 소속 부대의 ‘일부’가 타지역으로도 갈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설치해 놓은 예비조항”이라고 해명했다.¶/연합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4-11-01 00:00

노대통령, ASEM외교 돌입

제5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ASEM아시아지역 정상회의, ASEM 신규회원국 가입회의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ASEM외교’일정에 돌입했다. 노 대통령은 한·중·일을 포함한 13개 아시아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아시아지역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 ASEM이 대화체로서의 성격에서 한단계 도약, 실질적 협력체로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을 비롯한 25개 기존 회원국 정상들은 신규회원국 가입회의에 참석,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신규가입10개국 등 모두 13개국의 ASEM 가입을 승인했다./연합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4-10-08 00:00

盧대통령, 이번엔 ‘아시아외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8∼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 올들어 처음으로 다자외교 활동을 벌인다. ◇ASEM 참석=노 대통령이 이번에 참석하는 제5차 ASEM은 ‘아시아·유럽간 동반자 관계의 실질화’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정상회의가 차례로 열린다. 노 대통령은 8일 ‘국제정세 및 새로운 국제적 도전 요인’ 정치분야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노력을 적극 설명, 회원국들과의 공감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추출 실험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해명함으로써 ASEM 회원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떨궈내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한 테러척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분야에서의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입지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같은날 개최되는 ‘세계화 및 개방적 지역주의 맥락에서의 아시아·유럽간 경제동반자 관계 증진’ 경제분야 정상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한다. ◇인도 방문=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질 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국가수반으로서 지난 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이지만, 최초의 국빈 방문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인도진출 확대 지원 ▲양국간 무역 및 투자확대와 IT(정보기술) 분야 기술협력 강화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인도 방문의 목표로 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오는 5일 맘모한 싱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 41억 달러 수준인 양국간 교역 규모를 오는 2008년까지 100억 달러로 증대시키기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노 대통령과 싱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국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관계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인도의 IT 소프트웨어와 초고속통신망 등 한국의 IT 하드웨어를 접목시키고,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센터를 국내에 개설하는 사업 등에 IT 분야 협력증진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베트남 방문=노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에서는 쩐 득 렁 국가주석이 지난 2001년 방한했을 당시 합의했던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노 대통령은 렁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협력분야를 경제·통상분야에서 정치·군사·문화 등으로 확대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및 진출이 확대될 수있도록 베트남 정부가 투자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송기철기자 kcsong@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4-10-02 00:00

盧 대통령 ‘경제·통상외교’ 박차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9일 러시아 공식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12월 영국을 포함한 유럽 3개국 방문에 나서는 등 해외순방 정상외교에 주력한다. 노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외교를 마무리짓고 신흥경제국으로 주목받는 ‘브릭스(BRICs)’ 4개국을 포함, 총 40여개국과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강화를 비롯, 북핵문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자원 교류 등을 집중 모색할 계획이다. ‘브릭스’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의 영문머리글자를 딴것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이들 4개국을 의미한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비공식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 집중된 정상외교의 가장 큰 목표는 경제·통상분야”라며 “브릭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시장개척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을 정회원으로 두고 있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FTA 체결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체결한 칠레를 비롯, 현재 추진중인 싱가포르와 일본외에 궁극적으로 미국과 EU(유럽연합), 중국 등과도 FTA 체결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임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베트남, 브라질 방문을 통해 자원외교를, 지난해미국과 중국 방문에 이어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의 방문 추진을 통해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회담을 각각 완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오는 11월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ASEAN+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FTA 체결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송기철기자 kcsong@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4-09-11 00:00

반 외교 “고구려사 최우선 과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우리나라의 뿌리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문제 해결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주례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정부는 최근 고구려사 왜곡 관련 실무대책협의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을 열어 정부 차원의 다각적 방안을 협의했으며, 앞으로 범 정부 차원에서 치밀하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4-08-19 00:00

신임 美 대사, 반 외교장관 방문

크리스토퍼 힐(52)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를 방문,반기문 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적인 업무활동에 들어갔다. 반 장관은 이날 힐 대사를 맞아 “한미동맹 관계가 새로운 지평을 맞고 있는 가운데 대사로 부임한 것을 축하하며, 풍부한 경험과 협상력을 대북 관계에서 보여달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에 힐 대사는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뭘 할 지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4-08-16 00:00

“외교당국 테러대처 미흡”

지난 16일 이라크로 떠났던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유선호)’의 이라크 현지조사단이 조사활동을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현지조사단은 공항 도착후 곧바로 국회로 이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활동 결과를 설명했다. 조사단은 김씨 피살사건 같은 테러사건을 막기 위한 외교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단장인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팔루자가 위험한 데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가나무역의 안전불감증도 한 원인”이라며 “피랍 인지에서 피살까지 시간이 짧아 적절한 구명이 힘들었지만 현지의 인맥, 정보 현황 등이 외국공관에 비해 상당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군 파병지인) 아르빌에 다수의 교민이 들어오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며“외교관 안전의 경우도 외국공관처럼 2∼3개월 근무하면 1∼2주 정도 로테이션(순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도 “한·미간 군정보협조 체계는 돼 있으나 양국 대사관간 정보교류는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회견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현지조사단에 소속된 각 당 의원들이 이라크 내부에서 읽혀지는 대한민국 이미지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었다.¶단장인 김 의원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한국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며 “내가 보기에 이라크 임시정부가 다국적군이 빠져나가면 위험해지기때문에 다국적군 주둔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이라크인들이 미국에 반감을 갖고 있고 빨리 주권과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래도 다국적군이 평화·안정을 위해 아직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한국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연합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4-07-22 00:00

도내 의원 ‘여름휴가+외교활동’ 러시

임시국회가 끝나고 정치 하한정국이 시작되면서 도내 의원들의 여름휴가를 겸한 외교활동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진표(수원 영통)·이기우(수원 권선)·우제창(용인 갑) 의원 등 남부권 의원 5명은 20일부터 약 1주일간 우즈벡을 방문, 경제부총리 를 비롯한 노동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천정배(안산 단원갑) 원내 대표와 이종걸(안양 만안) 수석원내부대표·안병엽(화성) 의원 등은 내달 1일부터 일본을 방문, 다케나카 헤이조 금융재정상 등을 면담하고 경제위기 타개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최근 한일의원연맹 새 회장에 선출된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도 동행할 예정이며 안병엽 의원은 아예 귀국하는 대로 지역구 민원 청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작정이다. 한명숙 의원(고양 일산 갑)은 오는 26일 대선후보 확정을 위해 개최되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단장자격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김영선(고양 일산 을)최고위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방미,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관하고 미국내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과도 만나 북핵문제 등 핵심 이슈를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또 내달 30일부터 뉴욕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개최될 공화당 전당대회를 비롯해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도 참관할 계획이다. /정인홍기자 chungih@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4-07-19 00:00

외교부 “이라크 입국자제 요청”

외교통상부는 5일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에도 불구, 이라크 입국을 강행하려는 교민들이 있다며 이들의 이라크 입국 자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했다. 신봉길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NGO 관계자와 사업가 등이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 이라크 입국을 고집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교민들의 이라크 입국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외교부나 현지 공관에 신고 없이 이라크에 체류한 것으로 드러난 국내NGO 관계자 H씨와 건설중개업자 P씨는 현재 소재와 신변안전 여부가 파악됐으며, 이 중 현재 루마니아를 경유 중인 H씨는 헝가리에서 활동한 뒤 이라크에 재입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와 접촉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연합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4-07-05 00:00

무너진 ‘외교안보 시스템’ 손본다

여야가 오는 30일부터 ‘김선일 피랍 및 피살사건 국정조사’ 활동에 착수키로 함에 따라 각 당이 국정조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각 당은 우선 20명으로 구성되는 특위 위원 인선에 착수하는 한편 구체적인 국정조사 대상기관, 증인 및 참고인 선정 범위, 활동계획 등에 대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정부의 무능과 실책에 대한 따가운 국민여론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국정조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무척 곤혹스런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사후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신기남 의장은 27일 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사건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이나 증인 선정에 있어서 ‘성역’을 인정하지 않고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국조 대상기관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나라당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참사가 정부내 외교안보 시스템 상의 총체적인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국정 전반의 고장난 곳을 다 파헤쳐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호미로 막았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고 결국 총체적 난국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인식이다. 한나라당은 인책론도 잠시 뒤로 미뤄놨다. 우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전력한 뒤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권철현·박 진 의원 등 당내 외교·국방·정보전문가들을 특위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특히 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김선일씨가 부산 출신인 점을 감안, 권철현 의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민주노동당·민주당 정부의 고의 은폐 의혹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씨 피살 직후부터 줄곧 국정조사를 요구해온 민주노동당은 한·미 정부가 인지한 김씨 피랍 시점과 한국의 추가파병 결정 시점에 연관이 있는 지를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민주당도 “정부가 김씨 피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인홍·김동식기자 chungih@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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