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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과외교습자 신고제 시행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9월부터 재학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자에 대한 전면신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외교습자(강사)는 과외사실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연1회 과외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국세청에도 통보된다. 당정은 10일 민주당 서영훈대표, 이해찬정책위의장, 당 교육대책특위 이재정위원장과 문용린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외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또 신고대상을 과외소득액에 관계없이 과외를 통해 수입을 얻는 모든 사람으로 한정하되 교사등 교육공무원의 과외는 일절 금지키로 했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일반가정에서 행해지는 주부들간의 품앗이 과외나 20~30만원의 저액과외 소득자의 신고미필에 대해서는 처벌강도를 낮추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0-07-11 00:00

남과북 외교,군사권 별도보유 합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연합(연방) 정부가 아니라 지금처럼 각각 남북의 ‘지방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남측의 ‘연합’ 제안은 ‘컨페더레이션’(Confederation),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은 ‘루스 폼 오브페더레이션’(Loose Form of Federation)으로 각각 정리해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갖는 연방제를 주장해 왔다. 두 정상은 14일 오후 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으나 중앙정부가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것은 국제기구 가입 등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남측의 주장을 북측이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로간에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귀국 즉시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을 미국에 보내 이번 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으며, 일본에도 정부 관계자를 파견할 계획이다.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세계 역사의 조류를 많이 알고 있었으며, 문제에 대해 납득이 되면 금방 수용하는 등 뭔가를 이루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김 대통령은 “이로써 남과 북은 지금까지의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협력해서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앞으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자주 만나 모든 문제를 상의해서 풀어나갈 결심”이라며 “불가능해 보였던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냈듯이 남과 북이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통일의 날도 반드시 오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상호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함으로서 한반도의 불안정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남측 대표단이 해설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조처로 조속한 시일안에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으며 대표단 구성에 착수하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준비를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호 군사적인 돌발사태 예방을 위해 군사직통전화 개설을 추진키로 했으며 남북 경협은 북측의 수용여건과 남측의 능력범위안에서 상호주의와 점진주의 원칙을 적용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경의선 철도연결과 임진강 수방대책도 추진하고 경제분야에서는 청산결제와 투자보장 등 남북경협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남측의 방안을 북측에 제시키로 했다. 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분야 협력은 관련단체 및 민간이 정부와 공동으로 협조하면서 주도적으로 추진키로 했고 특히 체육분야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세계탁구대회 단일팀 구성,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북측대표단 참가, 2002년 월드컵 분산개최 및 단일팀 구성, 경평축구대회 부활 등을 추진키로 했다./공동취재단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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