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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외교.파월 테러보복 지원협의방안 조율

한승수 외교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의 19일 새벽(한국시간) 워싱턴 한미 외무장관회담은 미국의 테러보복 공격과 관련한 한국의 지원.협조 방안이 집중 조율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17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합에 참여할 것”이라고 천명한바 있어 미국의 지원요청 내용과 우리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직까지 미국은 구체적인 지원요청을 우리측에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다발 테러사건 이후 파월 국무장관이 갖는 첫 외무회담이 되는 이번 회담에서 지원요청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현재 미국의 테러보복 공격과 관련해 ‘적극적 지지 및 최대한 지원’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측의 구체적인 요청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군 파병 여부나 지원규모 등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정신’을 거론했고, ‘동맹국으로서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원규모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외교부 실무관리들은 미국에 대한 지원차원이 아닌,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대응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걸프전 당시 수송.의료.공병 등에 한정됐던 비전투병력 수준을 넘어 전투병력의 파병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군 관계자들은 만의 하나 병력이 파병될 경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이 게릴라전 양상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많은 만큼 일반 보병부대 보다는 1∼2개 대대수준의 특수부대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전투병 파병까지 요청할 경우 ‘신중론’이 우세한 국회 동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고, 이번 전쟁이 걸프전 때와는 달리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결국 우리의 대미 지원 규모와 내용은 미국측의 요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통치권자인 김 대통령의 최종결심 여하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일단 미국측의 구체적인 요청을 받은 뒤에 우리측이 천명한 기본입장에 따라 요청내용을 검토하고, 한미간에 협의를 벌일 것”이라면서 “현재 상황에서 가설적으로 이런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9-19 00:00

과외교습 미신고자 집중조사

과외교습자의 자진신고 마감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고자가 예상밖으로 저조하고 신고금액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당국과 세무당국은 자진신고 마감과 동시에 미신고자에 대한 합동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세금추징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24개 지역교육청을 통해 과외교습을 신고한 교습자는 920명이며 교습학생도 7천709명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고양이 119명, 성남 91명, 수원 82명, 안양 87명 등이며, 신고금액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다. 또 인천교육청에 신고한 교습자도 223명에 불과하다. 교육당국은 이같은 신고율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습자의 10%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신고된 교습료도 소문으로 나도는 고액은 전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당국은 마감일인 오는 7일이후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와 합동으로 2∼3개월간 집중조사를 벌여 적발된 교습자에게는 과태료부과와 세금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과외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대도시 아파트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한편 과외교습을 자진 신고할 경우 앞으로의 교습에 대해서만 소득신고를 하면 되지만 자진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세무당국은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8-03 00:00

통일외교통상위 무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1일 한승수(韓昇洙)외교통상,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보고를 듣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금강산 관광 및 황장엽(黃長燁)씨 방미문제등에 대한 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야당측의 임 장관 사과 요구와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 의견이 맞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박명환(朴明煥) 위원장은 이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도록 하겠으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시정촉구 결의안은 본회의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임 장관이 국회에 정확한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통일부가 지난달 27일 통외통위의 유회와 관련해 야당의원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임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통일부와 외교부 현안보고를 들은뒤 남북한 4대 경협합의서 비준동의안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임 장관의 사과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남북한 4대 경협합의서 비준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뒤 현안보고를 듣자고 맞서 결국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7-12 00:00

북.중 등과 연대 일 외교 고립 추진

정부는 10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거부와 관련 남북한과 중국, 동남아국가등 국제적 연대를 통한 대일압박 방안을 모색하는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연대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일본의 왜곡 교과서 시정요구 거부가 양국간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무대를 통해 일본의 ‘고립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등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방안이 일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 한완상 교육부리등 장관급 이상 각료를 보낼 예정이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실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 일제시대 군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등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는 한편 한일강제합병 정당화, 황국신민화 정책의 미화등 일본의 역사왜곡을 강력 비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우경화 문제, 식민지 지배보상 추진 등과 관련 북한,중국과도 공동보조를 취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의 대일공조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우선 유엔등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의견교환등 부담이 적은 사안부터 협력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7-11 00:00

일 교과서 ’재수정’ 관철 외교 대응책 수립

정부는 10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재수정 요구안 전달 이후 일본측의 자세와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재수정 관철을 위한 단계적 외교적 대응방안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상권 교육차관 주재로 재수정 요구안 전달이후 첫 정부대책반 회의를 열고 왜곡시정 관철을 위한 대책을 논의, 최근 일본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총리 사과담화’ 등은 교과서 재수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재수정 관철을 위한 범정부적 대처를 위해 앞으로 매주 1회 개최될 왜곡대책반 회의결과를 전부처에 통보, 부처별로 효과적인 대일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토록 했다. 또 중장기 대책방안의 하나로 ‘우리역사 바로알리기 센터’와 같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및 한국관(觀) 홍보를 위한 상설기구를 내년 공식 출범을 목표로 총리실 등의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적 무대 활용 방안 ▲재수정 요구관철 방안 ▲일본내 왜곡교과서 불채택운동 대응방안 ▲중장기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또 일단 우리의 재수정안 전달이후 일본내 여론이 ‘재수정 필요’, ‘재수정 불가’로 이분화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신중히 일본내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왜곡교과서 문제 집중 제기, 4차 대일문화개방일정 연기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의 재수정안에 대해 일본내 여론도 엇갈려 있는 등 당분간은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대일대책과 함께 우리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5-11 00:00

내달초 외교문서 형태로 재수정 요구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실태에 대한 분석작업을 조만간 마무리지은 뒤 범정부적 차원의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국사편찬위원회가 진행중인 역사교과서 왜곡실태에 대한 정밀검토 작업을 주초에 마무리하도록 요청한 상태”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이고 강도높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사편찬위는 지난주 학계 전문가 9인이 검토한 1차 정밀검토 결과를 건네받아 사실상 전직원이 동원, 밤샘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 전문가 9인이 정밀검토한 왜곡실태 분석결과는 보통 논문 이상의 방대한 분량으로 국사편찬위는 이를 사실기술 오류, 해석과 설명 오류, 역사기술 축소.누락부분등 3개 분야로 나누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 분석팀과 국사편찬위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단순한 자구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황국사관에 대한 집중분석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간 고대, 중세, 현대등 시기별로 왜곡사실을 정밀 분류하는 한편 일본사 미화등 황국사관에 근거한 기술의 문제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분석작업을 위해 각종 국내외 사료를 총동원하고 있으며, 재수정 요구시 이같은 사료도 첨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분석결과가 나오는대로 왜곡대책반 전체회의와 자문단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뒤 이한동 총리 주재로 범정부 대책회의를 거쳐 최종 대응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밀분석 결과가 나온뒤 다음달 1, 2경 구상서(口上書)등 외교문서 형태로 일본에 재수정을 공식 요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동원할 수 있는 각종 외교적 대응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대책특위’(위원장 박상천)도 23일 첫 회의를 열어 정부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4-23 00:00

日 교과서 관련 강경조치, 외교 마찰 조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한일간 ‘외교마찰’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사안으로 규정,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공식 거론하고 최상룡 주일대사를 일시 소환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 역사교과서 문제가 한일간 외교마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성준 외교부 차관보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파문과 관련, 주일대사를 귀국토록 했다”면서 “일본의 교과서 검정통과 후 동향을 보고 받고 우리 정부의 지침을 하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한일관계의 근간에 관한 것으로 대단히 심각히 받아들이며 우리의 목표를 역사교과서의 왜곡된 사실의 시정에 두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면 채택하는데 주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일대사 일시소환은 과거사를 왜곡한 역사교과서의 재수정 여부에 대해 일본측이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가와시마 차관은 “한국측의 우려는 잘 알고 있으나 이번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즈음한 관방장관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점을 한국측이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정의용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를 통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공식 거론키로 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시절 가혹행위, 강제징용 및 한국인 노동자 강제노동 동원행위 등에 대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 수정을 촉구하는 등 국제문제로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임성준 차관보의 서울주재 외신기자단 회견을 통해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빠르면 이날중 ‘일본 역사교과서 대책반’을 발족,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합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4-10 00:00

도내 국회의원들 활발한 외교활동 전개

도내 국회의원들인 3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4월 임시국회를 앞둔 ‘휴식기’를 이용, 활발한 의원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2일 도내 의원들에 따르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문희상 의원(민·의정부)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오는 29일까지 ‘험지’에 가까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등 4개개도국 지원을 위한 의원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 의원 등은 미국의 평화봉사단처럼 개도국에 의료, 교육 등의 자원봉사 인력파견과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을 맡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조, 방문국마다 3∼4일간 머물면서 현지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의사, 태권도사범, 한국어교사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지원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미 미주리주립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초청으로 지난 11일 출국, 평택항과 버지니아주내 뉴-포트항과의 자매결연, 미주리대와 국립평택장애인전문대학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했다. 원 의원은 이어 하원의 다렐 이삭 아태소위원회 의원(공화당)을 만나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을 설명한 뒤 미주리대 아시아센터에서 ‘2002년 한국정치 전망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국회 산자위 소속 신현태 의원(한·수원 권선)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국가들을 방문, 바다물을 담아 식수 및 농·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담수시설을 견학하고 귀국했다. 이와관련, 신 의원은 “오는 2006년부터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나 부산 앞바다 등에 담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1일 22만t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며 “이미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담수설비 설치를 통해 물부족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3-23 00:00

통일외교통상위 의원외교 활동 나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일부 여야의원들이 의원외교 활동으로는 ‘험지’에 가까운 4개 개발도상국 시찰에 나서 주목. 통외통위 소속 민주당 문희상 장성민 한나라당 조웅규 김원웅 의원은 오는 2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베트남등 4개 개도국 지원을 위한 의원외교 활동차 지난 16일 출국. 이들은 미국의 평화봉사단처럼 개도국에 의료, 교육 등의 자원봉사 인력파견과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을 맡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조, 방문국마다 3∼4일간 머물면서 현지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의사, 태권도사범, 한국어교사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지원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국제협력단 연락사무소가 개설되지않은 캄보디아에도 협력단 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등 개도국 지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진 상태.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3-19 00:00

한나라당, 외교·안보팀 책임자 문책 촉구

한나라당은 9일 한·러,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외교·안보팀의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외교안보팀 이대로 안된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구상과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둘러싼 혼선표출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라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해’라는 해명을 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지경에 이른데 우려를 금지 못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마저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외교실책”이라며 “김 대통령이 귀국한 뒤 외교안보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밀실대북정책을 주도해온 국정원장 등 안보팀 역시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김기배 사무총장 주재로 이뤄진 당3역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파월 미 국무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도중 ‘북·미협상의 조기재개 의사는 없고 북한을 위협적 존재로 본다’는 취지의 기자단 브리핑을 했다”며 “나라의 망신이고 관례가 없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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