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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외교부 교류계획서 서명

외교통상부는 “28일 우리나라와 러시아 양국이 ‘2006∼2007년 양국 외교부간 교류계획서’에 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재섭 주러시아 대사와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서명한 이 교류계획서를 통해 양국은 지난 2004년 9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상호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6-03-01 00:00

■ 국회 대정부질문 (통일·외교·안보)

윤호중 의원(우·구리) 한미 FTA를 비롯해 다수 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하는 국제경제적 환경속에서 우리의 취약분야인 농업, 공공서비스, 영화예술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께선 밝혀달라. 미국은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요르단 내의 이스라엘 공장지대를 ‘제한적 산업지대’로 규정해 이스라엘산으로 인정한 선례가 있다. 한미 FTA협상에서도 개성공단을 ‘제한적 산업지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현행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등 비효율적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통합해 조정,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할 것으로 보는 지 견해를 말해달라. 정성호 의원(우·동두천양주) 비무장지대 개발과 관련해 정부부처간 ‘절대 보전’에서 ‘적극 개발’에 이르기까지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통합적인 정책기조수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비무장지대 태스크포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정체 국면을 소통과 대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철도로 방북하게 되면 남북 경협에서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철의 실크로드 사업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중국 자본이 북한 경제를 독식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중국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 한반도 통일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처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특히 대중국 경제외교에 대한 면밀한 예측 및 분석을 통해 가장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본다. 안영근 의원(우·인천남을) 외교와 통상에서 대미 일변도 정책방향을 재고할 시점이다. 중국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정책의 전략적 균형이 한미동맹 공고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중국, 일본과의 FTA를 통해 동북아 경제권을 블록화하여 구주나 미주의 경제권과 경쟁하는 정책적 접근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꼼꼼히 손익계산하는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야 할 때다.¶6자회담이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참여를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항간에 북·중간 50억달러 경제프로젝트 합의설이 나돌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진위 파악 결과를 말해달라.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6-02-24 00:00

손 지사, 美 외교관계협의회 특강

미국을 방문중인 손학규 경기지사는 14일(현지시각) 한반도에서 평화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평화경영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손 지사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의 외교관계협의회(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한반도의 평화경영과 한미동맹’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북한 핵문제와 정치·경제적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그 비용은 엄청날 것”이라며 “정기적인 대화와 내용있는 협력을 통해 얻은 결과물들이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지사는 또 “평화경영정책은 한미동맹이 지향하는 자유, 민주,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에 바탕을 두고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단 한번의 정치적 타협으로 얻어질 수 없고, 상생의 이익이 지속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와 북한의 벼 공동경작 프로젝트, 파주 LG필립스 투자 등을 소개한 뒤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지속된다면 북한에 대해 추가적 개방을 유도할 수 있고 안정되고 순조로운 방법으로 사실상의 통일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본 지도자들은 과거사에 대한 자기 주장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하고 미국은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균형잡힌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전통적인 미일관계에 의존해 동아시아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려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북한국제 이용성기자 2006-02-16 00:00

외교·안보 정책통…北전문가

자타가 공인하는 참여정부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정책통’이자 북한문제 전문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맡아 참여정부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의 입안, 성안, 집행 전 과정에 참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전문가로서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수행팀에도 참여했으며, ‘김일성 주체사상 연구 1세대’로 북한의 ‘로동신문’을 수년간 구독, 하루도 빠짐없이 스크랩한 것으로 유명하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6-01-03 00:00

‘아세안 외교’ 노무현 대통령 귀국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서울공항으로 귀국해 환영나온 각료들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5-12-17 00:00

盧 대통령, 정상외교 ‘시동’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주변 4강과 연쇄 회담 일정에 들어가는 등 APEC 정상외교 활동에 돌입한다. 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19일)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부산 APEC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주변 4강국과의 연쇄 정상회담은 ‘9·19’ 베이징 북핵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정상 차원에서 논의하고, 북핵 6자회담 진전 동력을 마련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처음 방한하는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북핵 공동성명 합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공동성명 이행 합의 도출을 위한 한미간 전략을 공동 모색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을 골자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공동 노력 ▲경제통상, 인적교류 발전방안 등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진타오 주석과의 16일 한·중 정상회담은 후 주석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만큼 후 주석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한 북핵해법이 주 의제가 될 전망이다.¶이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부산에서 각각 열리는 한·일, 한|·러 정상회담은 북핵 해법과 더불어 역사인식을 비롯한 한일관계(한일 회담), 자원·에너지·우주 과학기술 분야 협력문제(한러 회담)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송기철기자 kcsong@kgib.co.kr

북한국제 송기철기자 2005-11-16 00:00

한, ‘외교초과달성’ 발언 신랄 비판

한나라당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매체인 데일리 서프라이즈 창간 1주년 서면 인터뷰에서 “외교문제는 기대를 초과달성한 것 같다”고 자평한데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이재춘 국제위원장은 이날 공식논평을 통해 “한국 외교가 당면한 엄중한 상황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체성과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튼튼한 안보체제, 이 두 기둥이 모두 흔들리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5-10-24 00:00

외교부, 영국 ‘여행注意’ 국가 지정

외교통상부는 8일 영국을 여행경보 제2단계인 ‘여행주의’ 국가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부처 홈피(www.mofat.go.kr)에서 “7일 런던시내 지하철 및 버스에 연쇄 폭발사고가 발생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고 추가 테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고수습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경찰 활동이 약화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5-07-08 00:00

외교부, 日 외교청서 독도왜곡 항의

박준우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우라베 도시나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각의가 독도영유권 주장이 명시된 외교청서를 승인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박 국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외교청서는 독도문제와 관련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영토”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국민 사이의 감정적 대립으로 발전, 우호협력 관계를 손상하는 것은 적절치않은 만큼 어디까지나 우호적인 대화로 문제해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외교청서는 외교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발행하는 백서이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5-04-19 00:00

노 대통령, 獨 정상외교 착수

독일·터키 순방길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저녁(이하 한국시간) 특별기편으로 첫 방문지인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 테겔공항에서 도착행사를 가진 뒤 숙소 호텔에서 독일거주 교민들과 동포간담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4박5일간의 독일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노 대통령은 11일 새벽 동포간담회에서 한·독 양국관계과 함께 국내 현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어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 한·일간 현안과 대북 문제에 대한 진전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 13일 저녁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양국간 교역확대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1위 교역대상국인 독일과의 교역·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의 공동기술개발 추진 등 실질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협조 강화와 이라크 정세, 반테러리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12일 야당인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당수 접견, 독일의 과거사 청산작업 및 올해로 통독 15주년을 맞는 독일의 통일경험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송기철기자 kcsong@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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