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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산가족 상봉 행사하려면 군사훈련 중지를"

북한 국방위원회가 6일 한미합동군사훈련(키 리졸브) 중지를 촉구하며 이산가족 상봉 합의이행의 재고를 시사했다. 북한 국방위는 이날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이 진행되던 5일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서해 직도 상공에서 훈련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지난 시기 전쟁 때문에 생겨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행사를 위험천만한 핵전쟁 연습 마당에서 치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남조선 당국은 체질화된 대결 본색을 버리고 민족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단호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과 남, 해외의 온겨레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반드시 밝혀야 할 입장과 그 결과에 따른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애육원 방문 등을 비난한 남한 언론 보도 등도 거론하며 최고 존엄을 헐뜯고 우리의 체제에 대한 비방중상이 계속되는 한 이룩된 합의 이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산가족 상봉 날짜 합의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고려한 조치임을 시사했다. 국방위는 계절과 환경에 비춰볼 때에 때 이른 감이 있었지만, 남조선 당국의 요구를 대범하게 받아들여 흩어진 가족친척 상봉행사 개최문제도 남측의 기대 이상으로 원만히 합의해줬다며 이 문제를 관계개선의 첫단추를 끼우는 사안으로 여긴다는 남조선 집권자의 의중을 최대한 신중히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북한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촉구에 정부 측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뉴스와이에 출연해 성명서 발표 시점으로 봐서는 계획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한미군사훈련은 일정 변화 없이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북한국제 정자연 기자 2014-02-06 17:48

일본 아베 총리 '안중근은 사형 판결 받은 인물' 논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안중근은 내각총리대신과 한국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로 알고 있다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이 같은 답변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해 지난 4일 중의원에 제출했다. 이는 신당 대지 소속 스즈키 다카코 중의원(鈴木貴子)이 아베 내각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정부의 공식 견해인지, 일본 정부의 인식은 어떤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관해 답한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이번 답변에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언급한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은 빠졌으나 사형수로 정의를 내렸다. 일본 내각회의에서 채택된 답변은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인정된다. 아울러 아베 내각은 중국 하얼빈 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설치된 것에 대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 구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나라(일본)의 우려를 지금까지 누차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에 전달했음에도 기념관이 건설된 것은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역사인식에 관해 일본에 대해 다시 공동으로 비판할 움직임을 알고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에는 앞으로 정보 수집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외교상 기술적인 문제임을 들어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을 놓고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도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식민주의에 맞선 독립운동가로 존경받고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북한국제 정자연 기자 2014-02-05 09:06

남북 오늘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상봉 시기' 최대 쟁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고자 우리 측 대표단이 5일 오전 판문점으로 향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은 출발에 앞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이산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고 새해 남북관계 개선에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북한이 상봉시기 연기를 제의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잘 협의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남북은 이 날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한다.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지난해 8월 23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남북은 이날 접촉에서 상봉 행사의 개최 시기를 두고 담판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봉 행사의 일정 조율로 양측이 밤샘 실무접촉을 진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리 정부가 2월 17~22일을 상봉행사 날짜로 제시했지만, 북한은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북한은 이달 말 시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등을 이유로 3월 이후로 상봉행사 시기를 늦추자고 역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양측은 지난해 합의를 보지 못한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의 숙소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겨울철 난방 등을 이유로 방문단이 머물 숙소를 금강산외금강 호텔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실무접촉에는 우리 측에서 이덕행 대한적십자사(한적) 실행위원과 송혜진김성근 한적 실행위원 등 3명이, 북 측에서는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을 비롯해 김영철리강호 등 3명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북한국제 정자연 기자 2014-02-05 08:50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무엇이 변수인가?

남북이 5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한다. 남북은 이에 앞선 4일 적십자 실무접촉 대표자 명단을 교환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4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한 측이 대표자 명단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지난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 논의 때와 같이 수석대표인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과 송혜진김성근 실행위원 등 3명의 명단을 이날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측에 보냈다. 북한은 지난해 실무접촉 당시 수석대표를 맡은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을 비롯해 김영철리강호 등 3명의 명단을 통보해왔다. 박용일ㆍ김영철 위원은 남북적십자 회담과 실무접촉 때 북한 측 대표단으로 나서 낯익은 인물이다. 또 다른 대표단 일원인 리강호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양측 대표단은 5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시기, 상봉단 숙소 문제 등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이달 17~22일 사이에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에 북측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가 제시한 상봉행사 시기를 수용하는 대신 한미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3월 이후로 상봉행사 시기를 늦추자고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또 상봉 개최일, 숙소 등의 현안을 두고 실무접촉에서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북한국제 정자연 기자 2014-02-04 19:06

남북 이산가족 상봉 5일 실무접촉, 과연 이번엔...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5일 개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 가능성도 커졌다. 통일부는 3일 오전 10시께 북한이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5일 또는 6일에 남측이 편리한 날짜에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곧바로 북측이 우리 측의 제의를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5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 북한의 이산가족 실무접촉 동의는 우리 정부가 이달 172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지난달 27일 제의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통지문에서 실무접촉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 상봉 날짜와 장소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통상 실무접촉 후 실제 상봉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제 이산가족 상봉이 2월 중순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남북은 실무접촉 하루 전인 4일 대표단 명단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열리는 실무접촉에서 정부는 오는 1722일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는 우리 측 입장을 다시 북한에 거듭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최소 2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실무접촉으로 애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2월 중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한, 북측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 날짜를 수정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북한국제 정자연 기자 2014-02-03 15:07

통일부 장관, 北측에 이산가족 상봉 조속한 처리 촉구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조건 없는 조속한 처리를 북측에 요구했다. 류 장관은 이날 설을 맞아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제30회 망향경모제에서 격려사에서 북한이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수용하고도 이처럼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류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는 인륜, 천륜의 문제고 그 어떤 정치군사적 사안과 연계될 수 없는 인도주의 사안이라며 남북 간에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산가족 문제만큼 시급하고 절박한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 상황이 어떻든 최소한 이 문제에서만큼은 남북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한다며 북한이 말로는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민족의 첫째가는 요구를 이런 식으로 무산시킨다면 어느 누구도 북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지난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 막판에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무산된 것을 상기시키며 북한은 하루빨리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성사시킴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를 꿰고 신뢰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호응을 재차 촉구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북한국제 박광수 기자 2014-01-31 16:33

北 “이산상봉 갖자” 정부 “환영”… 남북 해빙무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수용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환영함에 따라 2월 중 상봉 행사가 성사될 수 있을지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실제로 성사될 경우 남북은 3년4개월여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는 것인 만큼 경색된 남북관계 완화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이 두 차례나 북한 측의 거부로 무산된 데다 꺼져가는 불씨를 우여곡절 끝에 살린 만큼 이번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또한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동의하며 시기에 대해 준비 기간을 고려해 설이 지나 날씨가 좀 풀린 다음 남측이 편리한 대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일임해 정부가 희망하는 2월 중순을 제안해도 명분상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이 구체적 시기까지 합의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실제 성사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대화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뒤집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당초 거부했던 이산가족 상봉에 동의함으로써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을 없애자는 명분으로 2월 말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중단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북한은 자신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행동에 나섰음에도 우리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며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떠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금강산 관광 문제는 별개라는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7일 북한의 수용 제의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과 상봉을 위한 실무협의 방법 등을 담은 대북 전통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수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실무협의 방법이 정해지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규모 등을 협의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동의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북한 측의 전향적인 모습을 환영한다며 상봉 신청자의 80% 이상이 70대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정치ㆍ군사적인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남북 양측 모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설을 앞두고 좋은 선물이라며 어떤 조건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즉각 상봉행사를 성사시켜야 하며 살아생전에 이산가족의 소원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4-01-26 20:42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액 9천200억원

정부가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9천20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집행과 관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제도개선책 마련에도 합의했다. 외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분담금 총액(9천200억원)은 지난해(8천695억원)보다 5.8%(505억원) 증가했고 유효기간은 오는 2018년까지 5년이며 매년 분담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외교부는 총액과 관련, 미측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른 주한미군 대비태세 강화 및 미국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시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집행에 있어 현행 제도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미측으로부터 항목별 배정액 수치만 통보받는 현행 시스템을 고쳐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중장기 건설사업에 대한 한ㆍ미간 협의 체제를 신설하는 등 군사건설 분야에서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신설하는 한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발주 및 대금 지불 추적ㆍ모니터링 도입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관련,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노력 의지를 규정하고 분담금 배정액 협의 시 인건비 분야부터 우선 검토 및 평가토록 했다. 특히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액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작성, 국회에 보고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 양국 간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이후 국회의 비준을 받을 예정이지만 야권에서 미사용 금액이 많다며 분담금 총액 감액을 주장한 데다 정부가 협상 초기 제시했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 금액보다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4-01-12 20:46

北, 설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거부

북한은 9일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유감을 표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행동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 남측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의 제안도 다 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통지문에서 언급한 우리의 제안은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지문은 이어 남측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과 상반되게 새해 벽두부터 언론들과 전문가들, 당국자들까지 나서서 무엄한 언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총포탄을 쏘아대며 전쟁연습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우리 측이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인 것과 군사훈련을 한 것에 북한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겨냥한 듯 남측에서 전쟁연습이 그칠 사이 없이 계속되고 곧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겠는데 총포탄이 오가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통지문은 우리를 걸고 들고 우리 내부문제까지 왈가왈부했는가 하면 우리가 제기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핵문제를 내들며 동문서답했다고 하면서 종래의 대결적 자세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다만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은 지난해 우리에 의해 제기돼 실행 단계까지 갔다가 남측 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 행위로 실현되지 못했다면서도 이제 그것을 다시 하자고 하는 데 대해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측은 북측이 연례적 군사훈련 등을 인도적 사안과 연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북측이 제기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측은 말로만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우리 측의 제의에 성의 있게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4-01-09 20:50

병사 월급서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 지급…내년부터 추진

'병사 월급서 적립' 국방부가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병사 봉급 중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망준비금을 적립해주는 시중은행을 공개 모집할 방침"이라며 "적금 이율은 시중금리보다 높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별도로 전역 때 희망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희망준비금은 병사 봉급 인상분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희망준비금 적립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어 대선공약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 기준으로) 2017년까지 병사 봉급을 2배로 인상하는데 재원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희망준비금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봉급 2배 인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국방예산 투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병사 월급서 적립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3-12-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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