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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제도 폐지, 전원 야전부대 배치… 군 "책임을 통감한다"

연예병사 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지난 18일 국방부는 "국방홍보지원대(연예병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폐지 이유에 대해"연예병사 제도의 운용 취지는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성실하게 복무 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는 것이 폐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연예병사 15명 전원은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한 뒤 해당부대로 배치된다. 이들 연예병사들은 13군사령부 소속 야전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춘천에서 일부 연예병사들이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의 품위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에 연예병사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왔다. 연예병사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은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거나 재능 있는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로부터 징계 요구를받은 연예병사 8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중징계 대상은 7명이고 1명은 경징계를 받는다. 국방부 연예병사 폐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국 이렇게 폐지하게 되네요", "국방부 연예병사 폐지,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도 재능있는 일반 병사들로 대체하는 건 환영!",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연예병사 제도 폐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3-07-18 16:05

金 국방, 美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제안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7일(한국시간)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이에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고, 꼭 (예정된 시기에) 맞지는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면서 미국 측에 최근 연기 요청을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 중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한국 측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잇단 도발 위협에 대응해 한국군의 전력증강 계획이나 새로운 작전계획 등 준비태세가 완전히 확보된 이후에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 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1일로 연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07-17 20:51

남북, 오늘 개성공단 정상화 3차 회담

남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재발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3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3차 회담을 앞두고 교체된 김기웅 통일부 신임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새로운 수석대표로 두 차례 회담에 참여한 통일부의 홍진석, 허진봉 과장이 나선다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두 번의 실무회담에 참여했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서고 원용희, 허영호 등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남북은 이날 오후 실무회담의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일 열린 2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남북은 서로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중단 재발방지를 위한 북측의 보장과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지만 북측은 조건 없는 조속한 재가동을 요구하며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히 북한이 지난 3일 이산가족 상봉 회담과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을 보류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사 실무접촉을 둘러싼 남북 간 기 싸움으로 이번 3차 회담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놓고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며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면 회담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3차 실무회담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4차, 5차 회담을 이어가며 장기화할 것이란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07-14 20:24

장마철 북한 목함지뢰 하천 유입 가능성 주의 당부

육군 6군단은 북한지역의 장마철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유실된 목함지뢰가 하천 일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주민들과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목함지뢰는 가로 20㎝, 세로 9㎝, 높이 4.5㎝의 나무상자 안에 200g의 폭약과 기폭장치가 설치돼 있어 상자를 열거나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폭발하도록 장치돼 있다. 살상 반경은 2m로 알려져 있다. 부대 관계자는 목함지뢰의 경우 물에 잘 뜨고, 겉보기에 폭발물로 보이지 않아 호기심에 건드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무나 플라스틱 상자 모양의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 건드리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부대 연락처 6군단 031)530-0301, 5사단 031)835-2187, 28사단 031)863-1153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북한국제 이종현 기자 2013-07-12 11:29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점 못찾아

남북은 오는 15일 개성공단에서 3차 실무회담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3차례의 수석대표 간 접촉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문 없이 오후 5시44분 실무회담을 마쳤다. 이날 회담에서 정부는 북측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바탕으로 공단을 재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기조발언에서 북측이 일방적인 가동중단 조치를 내려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당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측이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야 원활한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달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단순한 재가동이 아닌 발전적 정상화를 제안하며 그 방안으로 개성공단 국제화를 제시했다. 제3국 기업들도 개성공단에 투자ㆍ입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반면 북측은 설비 점검ㆍ정비를 조속히 마치고 곧바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자고 제의했다. 또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며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의 적대행위와 북측에 대한 모독행위가 개성공단 사태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 측이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 회담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금강산 관광 재개 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은 오는 17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은 19일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각각 제의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북한국제 송우일 기자 2013-07-10 21:40

내년 병사 월급 인상, 상병 기준 13만4600원…2017년까지 2배 인상

내년도 상병기준 병사 월급이 13만4천6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10일 36조8천845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34조4천970억원)에 비해 6.9% 증가한 금액이다.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에 상병 월급은 현재 11만7천원에서 13만4천600원으로 전체적으로 15% 오른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오는 2017년까지 지난해 대비 2배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내년 입대자 49만671명을 대상으로 체육, 야외 활동 때 착용하는 운동 모자를 보급한다. 운동모는 전역 6개월 미만을 제외한 이미 입대한 병사들에게도 보급된다. 이와 함께 기본 급식비를 하루 6천432원에서 6천644원으로, 신병 기초훈련 증식비 기준액은 5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병사 생일특식비 기준액도 1인당 1만1천원으로 1천원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보장을 위해 군인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해 풋살경기장 181개도 신축할 계획이며, 상근예비역 1만6천995명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7천715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일반훈련 교통비는 4천원에서 8천원으로 각각 올리고, 장병들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치약과 칫솔 구매용 현금을 지급하고 위생 베갯잇을 개인당 1매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 차기구축함 등의 51개 방위력개선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내년 병사 월급 인상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3-07-10 18:36

남북 당국회담 선발대 회담 준비 마치고 귀환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 측 선발대가 9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통일부는 이들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거쳐 이날 오전 8시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 북측 지역으로 출경(남측개성공단)한 뒤 오후 6시35분께 남측으로 귀환했다고 전했다. 사전 선발대는 당국자 8명과 개성공단관리위ㆍKTㆍ한국전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7명 등 총 25명으로 이뤄졌으며 회담준비팀과 시설점검팀으로 나뉘어 점검 활동을 벌였다. 회담준비팀은 10일 열리는 후속회담의 사전 준비 차원에서 공단 가동 잠정 중단 이후 석 달 가까이 인적이 끊겼던 회담장의 전기ㆍ조명 등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시설점검팀은 역시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기업인들의 설비 점검과 원ㆍ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활동을 위해 미리 공장 가동에 필요한 한국전력의 송전시설을 점검하고 끊긴 통신 시설을 복구하는 등 공단 인프라 시설 점검을 벌였다. 우리 측 인원의 개성공단 방문은 지난 5월3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이던 마지막 인원이 철수를 완료한 지 67일 만에 이뤄졌다. 한편,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는 1011일 이틀간 공단을 방문, 설비 상태를 확인하는 등 공장 재가동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방북 인원은 업체당 1명으로 공장 현황과 생산과정에 밝은 실무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원이 많은 관계로 2회에 걸쳐 10일에는 기계전자금속 분야 62개사가, 11일에는 나머지 섬유봉제 분야 61개사가 방문한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단에 머물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07-09 22:00

오늘 개성공단 방북, 우리측 인원 25명 철수 67일만에 처음

우리측 인원 25명이 오늘 개성공단에 입경한다. 개성공단에 발을 들이는 것은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이 북한 노동자 미지급금에 대한 협상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귀환한 지난 5월3일 이후 67일 만이다. 이번 방북은 오는 10일 열리는 당국간 실무회담과 시설점검, 물자 반출을 위해 하루 먼저 올라가 사전 준비를 위한 차원이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북 연락관 접촉에서 9일 오전 우리 쪽 인원의 개성공단 방문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국자 8명과 개성공단관리위KT한국전력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7명 등 총 25명으로 이뤄진 사전 선발대가 오늘 오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거쳐 오전 8시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북측 지역으로 출경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3-07-09 11:23

남북한 개성공단 재가동 원칙적 합의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개성공단 문제가 남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우리 측이 강하게 요구했던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성공단 정상화 후속회담도 개최하기로 했다. 남북한은 16시간에 걸쳐 12차례 접촉한 끝에 7일 새벽 4시5분께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4개항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문에 서명했다. 남북 양측은 장마철 피해를 줄이고자 남측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점검 및 정비를 진행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입주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북측은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행ㆍ통신과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키로 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은 오는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했다. 또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반출문제를 먼저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장마철 피해대책과 관련해 설비점검 문제를 우선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완제품 반출에는 찬성했지만 원부자재의 불필요한 반출에 대해서는 재고의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3일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가 95일 만에 정상화에 들어갈 전망이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북한국제 송우일 기자 2013-07-07 21:37

꽉 막혔던 개성공단 사태 돌파구 찾나?

남북이 오는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된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3일 개성공단 출입이 차단된 후 석 달 동안 꽉 막혀있던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사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4일 북측에서 오늘 오후 8시25분께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회담을 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에 동의했지만 우리 측이 회담장소로 제시한 판문점 대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만나자고 수정 제안하는 등 이견을 보여 진통을 겪었다. 이후 정부는 판문점 통일각 또는 평화의 집으로 하거나 경의선 우리 측 출입사무소로 하자고 역제의한 뒤 양측이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문점 통일각으로 결정됐다. 지난달 11일 남북이 당국회담에 나설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다투다 결국 회담 자체가 무산된지 24일만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실무회담 의제와 관련해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의제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파행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5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3명씩으로 구성된 대표단 명단을 교환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한 것과 관련,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 남북 당국자 간 실무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한편 오는 9일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의 실무회담 개최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적극 지지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북한국제 정자연 기자 2013-07-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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