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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확대 선포

정부가 8일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KADIZ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중국 정부가 지난달 23일 제주도 남단의 KADIZ와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에 대응책을 내놨다. 국방부는 새로운 KADIZ는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며 이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어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정부는 이번 새로이 조정된 KADIZ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역내 항공운항 안전 증진을 통해 관련 국가들과의 상호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KADIZ는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오는 15일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고시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편 KADIZ가 조정된 것은 지난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 저지를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12-08 21:50

류 통일 “장성택 실각 가능성 농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4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과 관련해 실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추가 숙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신변에는 이상 없고 측근 처형은 확실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또 장성택의 생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상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장성택의 아내이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 신변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이상이 있다고 알고 있지 않다. 정상적으로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성택 실각이 김정은 체제의 기반 공고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를 숙청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추가 숙청작업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장성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숙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최근 북한 권력구도의 변화와 관련해 올해 들어 장성택의 공개 활동 횟수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11월 초 이후 공개활동이 포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12-04 21:17

북한, ‘김정은 고모부’ 장성택 실각… 측근 공개처형

'북한 장성택 실각'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실각하고 주변 인물들이 처형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국회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에서 긴급 대면보고를 통해 장성택이 실각했고, 장성택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이용하 행정부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 두 사람이 지난달 11월 중순 공개처형됐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 의원은 (처형) 사실에 대해 군 내부에 공지했고 그 이후 장성택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한다라며 국정원은 그래서 장성택이 실각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대면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성택과 그의 부인 김경희는 김정은을 떠받들고 있던 중요 핵심권력인데 장성택이 실각했다고 한다면 북의 권력지도는 대단히 큰 변화로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전문가인 김영수 교수에게 물어보니 최룡해와 권력투쟁에서 밀린 것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사진= 북한 장성택 실각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12-03 21:37

여야, 황우여 ‘아베 각하’ 발언 불꽃 설전

여야는 1일 한ㆍ일 의원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가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각하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과 한ㆍ일 의원연맹은 황 대표의 표현에 대해 외교적 관례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망언으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한ㆍ일 의원연맹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연맹에서는 한ㆍ일간 외교 관례에 따라 공식연설의 경우 상대국 정상에 대해 각하 호칭을 사용해왔으며 당 연맹설립 이후 여야의 역대 회장들도 모두 이 호칭을 사용해왔다면서 일본 측은 우리 측 황 회장에게 역시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도 앞서 30일 현안 브리핑에서 총리를 각하로 부르는 것은 일본의 오랜 관례이며 일본에서는 총리뿐 아니라 대신이나 각국의 주재 대사에게도 각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일본 측도 과거 관례대로 축사에서 황 회장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해 존중의 뜻을 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망언이라고 혹평하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외교 실체라고 비난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대선개입, 수사 외압, 특검 회피 등을 둘러싼 정국 파행 상황에서 그것을 풀기 위한 민주당의 4자 협의체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3~4일만 시간을 달라고 해놓고 날치기 처리라는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했다. 또 황 대표를 겨냥 이런 와중에 황 대표는 일본에 건너가서 아베 신조 총리 각하라고 발언했고 이것이 외교상 관례일 뿐이며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관례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만 하는 새누리당의 작태에 대해 그리고 황 대표의 무책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민ㆍ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북한국제 김재민 기자 2013-12-01 20:23

軍, 이지스함 6척으로 확대 추진

우리 군이 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6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1일 오는 22일 최윤희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합동참모회의에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하는 방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려면 이지스함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군 수뇌부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동북아에서 해상 및 공중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이지스함 추가 확보 방안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추가 건조되는 이지스함의 전력화 시기는 20222028년으로, 총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스함이 6척으로 늘어나면 주변국과의 해상 분쟁에 대비한 전략기동함대, 일명 독도-이어도 함대의 구성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주변국의 해양력이 워낙 빠르게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전략개념을 수립해야 한다며 제주해군기지 등에 기동함대를 구성해 주변국의 해양력 팽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국회의 요구로 수행한 해상전력 증강 방안 용역결과에 따르면 독도와 이어도 등의 영유권 수호를 위해서는 34개의 기동전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1개 기동전단에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천200t급) 2척, 작전 헬기 16대, 수송함 1척, 차기잠수함(3천t급) 2척, 해상초계기(P-3C) 3대, 군수지원함 1척 등이 필요한 것으로 당시 연구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12-01 20:20

오바마 美 대통령 내년 4월 한국 방문 추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4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21일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내년 초 동북아 순방이 검토되고 있으며 일본이나 한국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문제와 관련한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봄 방한이 이뤄지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되며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 4번째 한국 방문이 된다. 앞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시아로의 회귀를 천명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대학교 강연석상에서 내년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얼마나 많은 분쟁지대가 다른 곳에 존재하든 아시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라이스 보좌관은 아시아의 친구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관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발언들을 이어가며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은 연합전력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동맹의 군사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중대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이날 미국과 일본 정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내년 4월 실현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일 정상은 회담을 하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 핵개발과 관련 양국 동맹 강화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11-21 21:02

朴 대통령 "지금 한일 정상회담, 양국 관계 악화 우려"

朴 대통령 "지금 한일 정상회담, 양국 관계 악화 우려" 8일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양국 관계 악화라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3-11-09 11:54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미국만 배부르다?

해외경상이전비 올 1천133억 전체 사업비의 47.5% 달해 2006년부터 집계 땐 2천976억 박주선 美 일자리 정책 된 격 오는 2016년까지 평택으로 옮기는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해 올해 한국이 지불한 사업비용의 절반가량이 미국으로 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30일까지 집행된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비 2천383억원 중 해외경상이전비가 1천133억원으로 47.5%에 달했다. 해외경상이전비는 정부가 해외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우리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외국기관이 수행하는 비용이다. 서울경기 등에서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데 지원한 국민 혈세의 50%가 미국 업체의 몫이 됐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러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해외이전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 답변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된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 집행액(2조2천160억원) 중 해외이전비 집행액은 총 2천299억원(10.4%)이다. 연도별로 보면 사업이 시작된 2006년 5억원, 2007년 169억원, 2009년 22억원이었던 해외이전비는 2011년 320억원, 지난해 396억원으로 매년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1천133억 원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국방부는 6천462억원의 주특회계 중 1천293억원을 해외이전비로 편성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이전비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군 측에 지불한 약 677억원이 바로 그것이다. 원래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에 기부 대 양여 협약을 체결, LH가 32개 프로젝트(111동)를 기부하고 용산주변 4개 기지를 양여받기로 했으며 나머지 25개 프로젝트(115동)는 양여재산 확보 후 LH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LH가 미군기지이전 2단계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0일 국방부는 LH와 그간의 해외이전비를 정산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LH에 지급할 금액 676억9천600만원과 국방부가 LH로부터 받을 금액 221억5천100만원을 상계처리해 국방부는 LH에 455억4천6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LH가 지출한 677억여원이 미국 측에 현금으로 지불한 해외이전비다. 주한미군기지 특별회계상 지출상 해외이전비 2천299억원에 LH가 지출한 677억여원을 더하면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해 해외로 이전된 비용은 총 2천976억여 원이나 된다. 박 의원은 당초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진행돼 사업비용의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집행내역을 보니 설계ㆍ감리비용은 물론 C4I(지휘통제 시스템) 비용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라면서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미국의 일자리 정책이 된 격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10-31 21:27

미국, 메르켈 총리 휴대전화 도청?… "사실인가?"

메르켈 총리의 대변인이 미국 정보기관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현지시각) 슈테펜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총리가 이 문제에 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했다"며 "그런 관행은 신뢰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대변인은 "독일과 미국은 수십 년에 걸친 우방으로서 정부 최고 지도자의 대화를 엿듣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독일에 대한 미국의 감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휴대전화를 엿듣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청하지 않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도청 의혹과 독일의 항의는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 온라인을 통해서 나왔다. 앞서 슈피겔은 지난 7~8월에 걸쳐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내용을 게재했고 이후 도청 가능성을 독일정부에 알렸다고 전해졌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메르켈 총리 휴대전화 도청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3-10-24 09:13

軍, 경기도 사유지 1천 905만㎡ 무단점유··전국 최고

우리 군이 경기지역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천 905만㎡이며 전국에서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군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않는 유휴지가 576만㎡에 이른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1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이 사유지를 사용하는 면적은 올해 7월 말 기준 총 4천66만㎡이며, 이 중 65%인 2천668만㎡는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군 전체 사유지 무단 점유 면적의 71%(1천905만㎡)를 차지한 경기도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가 575만㎡로 그 뒤를 이었다. 군의 무단 점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금액(공시지가)으로는 4천13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유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전체 1%도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군은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않는 유휴지가 999만㎡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6만㎡였고, 강원도는 188만㎡ 순이었다. 이 의원은 매년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지적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국방부는 조속한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조치로, 무단 점유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10-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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