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볼모로 금강산관광 재개 압박?… 남북관계 다시 ‘경색국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대북정책 기조 무시 朴 대통령 태도 바꿀 가능성 희박해 정부, 인도주의적 지원은 예정대로 추진 북한이 오는 25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그동안 조성된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1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한 푼의 외화가 아쉬운 북한으로서는 안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금강산관광 사업은 그야말로 구미가 당기는 절실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과정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에 상봉장소를 금강산으로 하자고 요구하는 한편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두 사안은 별개라는 원칙을 꺾지 않으며 신중한 대응을 고수하자, 금강산관광 재개를 외화벌이 돌파구로 고려하던 북한이 초조함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볼모로 정부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을 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동안 절박했던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성과를 얻어낸 북한으로서는 우리 정부에게 절실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취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연기 조치에 대해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대북 기조를 사실상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일방적인 자세를 고수함으로써 행사가 무산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려 한다는 의도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원칙주의자인 박 대통령이 북한의 의도대로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에 태도를 바꾸고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계획대로 응할 수 기회는 주겠지만, 만약 북한이 응하지 않아 조속한 시일 내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반도는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발표에도 기존에 합의했던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북한의 태도 변화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강해인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北 이산상봉 연기로 남북관계 다시 ‘경색국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불과 나흘 앞둔 21일 일방적으로 행사 연기를 발표하면서 모처럼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던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 측에 대한 거친 비난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통보했고, 우리 정부도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의 유감을 표하면서 맞받아쳤다. 북한은 이번 발표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단순한 인도적 사안이 아니라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수단임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활용하려 한 북한이 금강산관광 관련 회담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일방적 연기 발표의) 주된 배경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연계 방침에 우리는 분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순서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먼저 개최된 다음에 금강산관광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는 보이고 있다. 북한이 이날 이석기 의원 구속 사건을 이산상봉 행사 연기의 이유 중 하나로 비난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단순히 이산상봉과 금강산 관광의 연계 외에 북한의 요구 사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미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더 절실히 원했던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카드를 얻어낸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우리 측이 더 절박한 이산상봉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남북관계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이번 북한의 합의 파기를 이산상봉 합의 파기 이상의 중대한 사안으로 분위기다. 어떤 측면에서는 행사를 나흘 앞둔 시점의 북한의 이번 일방적인 이산상봉 연기 발표는 작은 신뢰부터 쌓아가며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한 정면 도전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대화공세가 한미일 3국의 선(先) 비핵화 조치 요구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북미관계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이 남북관계에서도 다시 속도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이산상봉 행사가 조만간 재개 계기를 찾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는 한동안 경색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날 발표에도 불구하고 추석 직전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 문제와 이번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언급, 개성공단의 재가동 및 발전적 정상화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확인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해 목을 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미 간 1라운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완전히 걷어차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일지

북한은 21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연기한다고 밝혔다. 추석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6월 북한이 협의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됐지만, 막판에 난관을 만났다. 다음은 이번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과 관련된 일지다. ▲6. 6 = 북,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제안하며 이산가족상봉 문제 협의 가능성 언급. ▲7. 10 = 북,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이산가족상봉 실무회담 제의. 남,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은 거부하고 이산가족상봉 실무회담은 수용. ▲7. 11 = 북, 금강관광 재개 회담이산가족상봉 실무회담 모두 보류. ▲8. 15 = 박근혜 대통령,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 제안. ▲8. 16 = 남, 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접촉을 8월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하자고 제안. ▲8. 18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로 이산가족상봉 실무회담 수용. 실무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수정하고 104선언 발표일에 즈음한 화상상봉도 제안. ▲8. 19 = 남,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장소로 판문점 거듭 제의. ▲8. 22 = 북,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의 판문점 평화의 집 개최 동의. ▲8. 23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9월 2530일 추석 이산가족 대면상봉 및 10월 2223일 이산가족 화상상봉 합의11월 이산가족 추가 상봉에 공감. ▲8. 29 = 남북 적십자, 이산가족 상봉 생사확인 의뢰명단(남 250명, 북 200명) 교환. ▲9. 3 = 남, 이산가족 상봉 숙소로 외금강호텔과 금강산호텔을 사용하겠다는 입장 전달. ▲9. 4 = 북, 관광객 예약으로 외금강호텔과 금강산호텔은 사용할 수 없다며 해금강호텔과 현대생활관을 이산가족 상봉 숙소로 제의. ▲9. 13 = 남북 적십자,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생사확인 결과(남 167명, 북 149명) 교환. ▲9. 16 = 남북 적십자,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최종명단(남 96명, 북 100명) 교환. ▲9. 20 = 남측 이산가족 선발대, 금강산 도착. 북측과 이산가족 상봉 숙소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 못해. ▲9. 21 = 북, 조평통 대변인 성명으로 남한 정부 대북정책 비난하며 이산가족 상봉 연기 발표.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北, 이산가족 상봉 돌연 연기…“南이 대결소동” 비난

북한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둔 21일 갑자기 상봉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내달 2일로 제안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도 연기한다고 발표,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 등 화해 국면이 조성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를 동족대결에 악용하고 있다며 북남 사이의 당면한 일정에 올라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를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조평통은 이어 남한 정부가 우리를 모략 중상하고 대결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미룬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지난 16일 이산가족 상봉 남측 대상자 96명, 북측 대상자 100명의 최종명단을 교환했고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모처럼 혈육 상봉의 기대에 부풀었던 이산가족들에게 또다시 깊은 실망을 안겨주게 됐다. 조평통은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금강산관광 관련 회담을 연기한 배경과 관련해 북남관계가 남조선보수패당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대결소동으로 하여 또다시 간과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우리 정부가 최근 남북관계 성과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결과니,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결실이라고 떠들고 있고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돈줄 등을 언급하며 중상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구속 사건과 관련해 내란음모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해 북남 사이의 화해와 단합과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진보민주인사들을 용공,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일대 마녀사냥극을 미친 듯이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대화의 뒤에서 미국 상전과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소동과 무력증강책동에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날로 가증되는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에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지만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자들에게까지 선의와 아량을 베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금후의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유화 제스처를 이어가던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정책전환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해군 독도함 화재, 진압 과정서 하사 2도 화상…진압 후 수리중

해군 독도함 화재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해군 독도함(1만4천t급)의 발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10일 "오늘 오전 10시45분께 서해 어청도 서남방 24마일 해상을 항해 중이던 독도함의 발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화재는 진압됐고 현재 정비 기술진이 도착해 발전기를 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전기실에서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이모(23) 하사가 2도 화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군 관계자는 "독도함에는 2대의 발전기가 있는데 1대는 불이 나서 작동이 안 되고 다른 1대는 진화과정에서 해수가 유입돼 작동을 멈췄다"며 "현재 독도함은 사고현장에 멈춰 있는 상태로 오늘 밤늦게까지 정비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독도함은 오는 15일 열리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었다. 현장에서 발전기가 재가동되면 독도함은 예정대로 인천항으로 이동하게 되나 정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택 2함대로 예인될 예정이다. 한편 독도함은 2007년 7월에 취역, 길이 199m, 폭 31m, 최대속력 23노트(시속 43㎞)로 300여 명 승조원이 승선할 수 있고, 근접방어무기체계(CIWS)와 대함유도탄을 방어할 수 있는 사거리 12㎞의 유도탄(RAM) 등을 갖추고 있다. 또 헬기 7대와 전차 6대, 상륙돌격장갑차 7대, 트럭 10대, 야포 3문, 고속상륙정 2척을 탑재하고 최대 700여 명의 병력을 태울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해군 독도함 화재

한 베트남 FTA 추진 "내년 중 체결 목표"

한 베트남 FTA 추진 "내년 중 체결 목표" 한 베트남 FTA 추진 한국과 베트남이 내년에 높은 수준의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오는 10월을 비롯 하반기 두 차례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오는 2030년까지 총 10기의 원전을 도입키로 한 베트남 원전 사업과 관련, 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 공유를 통해 원전 개발에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과 주석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협정서명식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 등이 포함된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한베트남 관계, 한반도와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해 양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무역액 2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애초 계획인 2015년보다 3년 앞당겨 2012년에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하고 호혜적 방법으로 양국 간 무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0년까지 무역액 700억달러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의 개발수준을 고려하면서 20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목표로 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고, 민관협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양국 기업의 상호 민간 투자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키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 공유가 베트남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베트남 원전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또 석유비축사업과 베트남 남부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토록 협력 및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딴번~연짝도로 건설사업 지원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해 공간정보 데이터 인프라 분야 협력 양해각서, 금융감독원 베트남 사무소 서리 양해각서, 유통물류 협력 양해각서, 한베트남 환경협력 약정,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사업시행 약정, 2012년 만료된 고용허가제 재개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한 베트남 FTA

아시아 15개국 대표단 “道 선진축산 배우러 왔어요”

아시아 15개국 축산 식품안전대표단이 축산물 안전관리 견학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했다. 경기도 북부청은 몽골, 인도 등 아시아 15개국 축산식품안전대표단 28명이 축산물 안전관리 현장견학을 위해 지난 5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를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단은 아세안회원국 9개국과 몽골, 아제르바이잔, 인도, 방글라데시 등 OECD원조대상국 국민이다. 도축산위생연구소는 대표단에게 현장 견학과 결핵병 등 인수공통가축전염병 및 구제역ㆍAI 등 가축질병 방역시스템을 소개했다. 또 도축검사 및 축산물 가공품 검사 등 축산 식품 위생ㆍ안전성 검사시스템을 보여줬다. 이에 대표단은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나타냈다. 특히 도축검사, 잔류물질검사, 축산물가공품 검사, 대형유통매장 안전성 검사, 한우고기 유전자검사 등 축산식품 위생ㆍ안전성 검사 관리제도에 관심을 보였다. 도축검사 결과를 축산농가에 통보해 농장의 질병관리에 기여하고 있는 돼지질병 피드백 방제사업 설명 때는 많은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또 구제역 정밀진단을 위한 생물안전실험실(BL3) 및 동물질병 정밀진단실험실, 잔류물질, 축산물가공품 등 축산물검사실험실 등을 견학하면서 실험실에 갖추어진 검사장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남북, 내일부터 ‘서해 軍통신선’ 재가동

남북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앞서 서해 군(軍) 통신선을 복구해 6일부터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5일 열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남북은 군 통신선 재가동을 위해 6일 오전 9시에 시험통화를 실시키로 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서해 군 통신선이 복구됨으로써 개성공단 재가동은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추석 이전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용수 등 개성공단 인프라 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 및 우리 측 관리위원회 인력의 개성공단 현지 체류도 곧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27일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차단한 서해 군 통신선은 개성공단 출입경을 위한 채널로 활용됐으며, 이번 합의로 5개월여 만에 복구되게 됐다. 이날 3통 분과위 회의에는 남북 양측에서 모두 군 인사도 참석해 군 통신선 재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남북은 서해 군 통신선의 재개 문제 외에 일일 단위의 상시 통행 문제와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선별 검사, 인터넷 휴대전화 통신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서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오는 10일 열리는 공동위 2차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

남북은 29일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250명의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의 생사확인 의뢰서를 전달했으며,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200명의 명단을 우리 측에 건넸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4일 컴퓨터 추첨 과정을 통해 1차 상봉 후보자 500명을 선정했으며 이들에게 연락을 취해 상봉의사 및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남북은 다음달 13일 생사확인 결과를 교환하고, 사흘 뒤인 16일에는 이산가족 상봉자 100명의 최종명단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남북은 개성공단 운영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를 공식 체결하고,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통일부 김기중 남북협력지원단장과 북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7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장급이 맡기로 했다. 남북은 분기에 1회 공동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 합의하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위는 양측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위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합의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총괄하는 한편 산하 분과위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남북 간 현안 등을 협의해결할 방침이다. 남북은 공동위 산하에 △출입체류 △투자보호관리운영 △3통(통행통신통관) △국제경쟁력 등 4개의 분과위를 두기로 했으며 각각 위원장 1명과 3~4명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월 1회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남북은 공동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사무처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은 다음달 2일 개성공단에서 제1차 공동위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관련 1차 공동위에서 재가동 문제가 논의되면 (재가동 시점)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전 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하면서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는 9월2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해인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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