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중동 지역 순방에 나선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박2일 일정으로 13일 오후 방한한다. 케리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4월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케리 장관은 방한 직후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올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남북 고위급 접촉 직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고위급 접촉 결과를 평가하고 후속조치 및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 비핵화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중국의 추가 노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4월 방한 문제와 관련한 양측간 조율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만 방문할 경우 과거사 문제에 나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만찬을 함께 한다. 케리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 전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며 14일 오전 다음 순방지인 중국으로 출국한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는 12일 한국과 일본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그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과 조선통신사의원연맹, 동북아평화와번영포럼, 올바른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등이 주최하고 한일의원연맹이 후원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관계 정립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일의대수(一衣帶水, 옷의 띠만큼 좁은 강이라는 뜻)를 낀 이웃나라인데,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를 반성한 후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으로 아시아 국가에 큰 피해와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를 일본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며 이 표명을 존중하며 그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했다며 양국 정치인들은 이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해 협력하고, 과도한 언동을 자제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제가 1999년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을 때도 공동선언을 게시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그만큼 양국이 서로 이해하고 돕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일본에도 평화헌법을 지켜 일본의 양심과 정의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한일 양국의 우호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연에는 이번 방한을 주도한 정의당 천호선 대표를 비롯,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남북이 12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접촉을 하고 이산가족 상봉의 원활한 진행과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간 고위급 접촉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남북간 고위급 접촉 또는 회담은 2007년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1일 북한의 제안으로 이같이 남북 고위급접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에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8일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냈다. 이후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을 통해 남북간 후속 협의가 진행됐다. 이번 접촉의 의제는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이 제기하고 싶은 의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 합의의 원활한 진행과 상봉행사 정례화 등을 주요한 의제로 제기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직접 설명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핵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전망이다.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설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취소 등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내놓은 소위 중대제안과 관련된 입장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또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킹 특사 방북 무산, 이번이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이 취소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북한이 케네스 배의 석방을 위한 킹 특사의 방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킹 특사의 방북을 취소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달말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계획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배씨 석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킹 특사의 평양방문을 초청했다가 두번씩이나 취소한 데 대해 매우 실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8월에도 킹 특사를 초청했으나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훈련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 폭격기를 투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데 항의해 방북 직전에 초청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케네스 배의 석방을 위한 킹 특사의 방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킹 특사 방북 무산
11일 방한하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난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은 불발됐다. 이번 방한을 주도하는 정의당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측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청와대로부터 대통령 일정상 면담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는 대신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면담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무라야마 전 총리 측에 전달, 수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면담 일정은 정 총리, 무라야마 전 총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라야마 전 총리는 11일 입국 후 정의당 의원단 간담회, 국회 강연, 이희호 여사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13일 출국할 예정이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8월15일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으로 아시아국가에 큰 피해와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제 교과서 병기는 2017년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스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찰스 파일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버지니아 교육위원회에서 2017년께 새 교과서 표준을 승인하고 나서야 공립학교들이 수정 내용이 반영된 교과서를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일 대변인은 2015년 역사 과목과 지리를 포함한 사회 과목 표준 검정이 시작되고, (따라서) 수정 내용 역시 그 이후에야 검토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이달 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314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4월에 이어 10개월여 만으로, 1318일 진행되는 아시아중동 지역 순방의 일환이다. 케리 장관은 13일 오후에 서울에 도착,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방향, 북핵북한 문제, 동북아 정세 및 기타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은 24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 차단 방안도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비핵화 문제를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재확인 한 뒤 소강상태에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에 동력을 주입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리 장관은 과거사 문제로 최악의 상황에 놓인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장관은 14일 오전 출국할 계획으로 방한 기간 박근혜 대통령도 예방한다. 케리 장관은 이어 중국으로 이동, 우리측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중국측과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케리 장관이 중국에서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환영하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기후변화 문제 등 다른 현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및 독수리(Foal Eagle) 연습이 24일부터 시작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지휘소훈련(CPX)인 키 리졸브 연습은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기동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24일부터 4월18일까지 실시된다고 10일 공식 발표했다. 연합사의 한 관계자는 독수리 연습에 참여하는 미군 증원 전력은 24일부터 훈련 준비에 들어가나 본격적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초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미 연합훈련 사실이 공식 발표됨에 따라 그동안 훈련 중단을 요구했던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이달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릴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정 가운데 2425일 이틀이 훈련 기간과 겹쳐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은 5천200여명(해외 증원 1천100명)으로 지난해 3천500여명에 비해 1천700명 정도 늘었다.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실시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 키 리졸브 훈련은 연합사 주도로 실시되는 데다 지휘소 훈련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독수리 연습에 참여하는 미군은 7천500명(해외 증원 5천100명)으로 매년 해외 증원 병력 위주로 1만여명이 참여했던 것에 비해 병력 규모가 축소됐다. 한국군은 지난해 키 리졸브 연습에 1만여명, 독수리 연습에 20만명이 각각 참여했으나 올해는 육군 2작전사령부 병력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대민지원에 투입돼 참여 병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키 리졸브 연습과 관련, 한미동맹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습이라며 이번 훈련은 필수적인 임무를 연습하고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독수리 연습은 지상기동, 공중, 해상, 특수작전 훈련 등 20여개 연합 및 합동 야외기동훈련으로 구성된다. 독수리 연습에 참여하는 미군 증원 병력이 예년보다 축소됨에 따라 해상 및 상륙훈련 등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는 실기동훈련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연습기간 실시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는 미군 핵잠수함이 참여하나 전략폭격기인 B-52와 스텔스폭격기인 B-2가 참여하는 훈련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미군 참여전력을 공개하지 않는 등 지난해에 비해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로우키(low-key)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9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일정을 통보하면서 방어적 성격의 연례 연습임을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김관진 국방장관은 10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준비와 관련해 풍계리 일대에 핵실험 준비가 마친 상태라면서도 당장 핵실험을 하겠다는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국방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도 동창리 일대 미사일 발사도 기초적 준비 과정을 식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런 것들이 북한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뤄질 수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철저히 감시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인 광명성절을 일주일 앞두고 북한이 잔치 분위기 띄우기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은 태양절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은 광명성절로 부르며 국가 최대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주요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북한 주요 매체들은 김 국방위원장의 애국헌신을 부각하는 혁명 일화를 잇달아 소개했다. 조선중앙방송은 광명성절을 맞아 열리는 얼음조각 축전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축전에는 백두산 밀영 고향집 얼음조각을 비롯한 20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지난 56일 유명 음식점인 평양면옥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요리사들이 참가한 광명성절 기념 전국요리기술경연이 개최됐다. 앞서 이달 4일에는 광명성절을 기념하는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가 평양 빙상관에서 열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광명성절을 기념해 이달 1420일 평양에서 열리는 김정일화(花) 축전의 선전화(포스터)가 제작됐다며 그 사진을 게재했다. 선전화에는 북한이 김 위원장의 출생지로 선전하는 백두산 밀영 고향집 뒤편에 있는 정일봉과 김정일화 사진을 배경으로 광명성절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광명성절을 앞두고 백두산 밀영 고향집 주변에서 기이한 자연현상이 나타났다고 소개하며 김 위원장을 우상화했다. 최근 정일봉 상공에서 태양 둘레에 테두리가 생기는 햇무리 현상이 관측되는가 하면 백두산 밀영 주변 버드나무가 때 이른 꽃을 피웠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72회 생일을 경축하는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