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 NLL 침범,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마지막 날을 앞두고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3차례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이번 침범이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연습독수리훈련) 일정과 겹쳐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4일) 밤 10시56분부터 연평도 서방 23.4㎞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1척(450t급)이 NLL을 3차례, 최대 4㎞가량 침범했다며 우리 군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고통신 등의 대응 조치로 경비정이 오늘 새벽 2시25분경 NLL을 넘어 북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침범은 지난해 8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으로, 군 당국은 북측이 지난달 16일 서해 5도 등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적대적 행위를 중지하자는 중대제안을 스스로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침범 시기가 이산가족 상봉 마지막 날이자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날에 맞춰진 만큼, 북측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의도적으로 침범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합의 전 한미연합훈련을 강력히 비난했고, 이산가족 상봉 일정을 논의하는 회담에서도 상봉 이후로 훈련을 늦춰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이날 우리 군의 강력한 조치를 경고하는 통신을 듣고도 지그재그식으로 2시간에 걸쳐 서서히 퇴각한 모습도 의도성이 짙다는 분석이다. 통상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은 남측의 경고통신을 받으면 직선 방식으로 빠르게 퇴각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김 대변인은 북한 경비정의 행태를 작전적으로, 정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도적인 침범인 것으로 평가했다며 훈련이나 검열을 빙자한 NLL 무력화 책동으로 우리 군의 대응을 시험할 목적이 아닌가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군은 절차에 따라 NLL 침범에 대응하고 있다. 당시 강력한 경고는 물론, 북측보다 우세한 군사적 수단도 현장에 배치돼 있었다며 차후 유사한 도발 상황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침범 당시 일대에 조업 중인 어선은 없었으며, 해무가 짙어 레이더 외에는 북한 경비정을 포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정부, 日 몰지각 행동말라..고노담화 검증언급 반발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검증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역사인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스스로 고노 담화를 통해 인정한위안부 모집, 이송, 관리 등에서의 강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가토담화발표문과 고노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설치, 관리, 이송에 대한 일본군의 직간접적인 관여 및 감언, 강압 등에 의한 총체적인 강제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과 함께 이를 역사의교훈으로 직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을 검증하는 팀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는 그간 양국관계의 기초가 됐던 올바른 역사인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노담화)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증언에 나섰던 경위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또다시 안기는 몰지각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20일 중의원에서 학술적인 관점에서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노담화의 근거가 됐던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내용을 검토하는 정부 팀에 대한 설치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일본은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 발표를 통해 일제시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군, ROTC 평가 순위제 폐지한 이유는?

군 당국이 학군사관후보생(ROTC) 군사훈련 평가에서 2회 연속으로 여자대학교가 1위를 차지하자 학교별 순위를 매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 관계자는 20일 여대 ROTC가 하계훈련과 동계훈련에서 잇따라 종합성적1위를 차지하자 학교별 순위를 매기지 않고 등급제로 평가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진행된 하계훈련에서 숙명여대 ROTC가 109개 학군단 중 종합성적 1위를 차지했고, 같은 장소에서 실시된 20122013년 동계훈련에서는 성신여대 ROTC 29명이 110개 학군단 중 1위에 올랐다. 여대 중에는 숙명여대와 성신여대만 ROTC를 운영하고 있으며 숙명여대는 지난 2010년 12월, 성신여대는 지난 2011년 12월에 각각 창설됐다. 화생방, 개인화기 및 수류탄, 유탄발사기 부문 등에서 동계훈련 평가가 이뤄진다. 체력검정을 제외하면 남성 ROTC와 여성 ROTC의 평가 기준은 동일하다. 완전군장행군 때도 여성 ROTC는 남성과 같이 무게 20㎏의 군장을 메고 같은 거리를 행군한다. 군 당국은 학교별 서열화로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하계훈련 때부터 학교별 순위를 매기지 않는 대신 훈련성적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등의 등급을 학교별로 부여하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탱크 'OK' 박격포도 'OK' 실전 여군 나온다

앞으로 여군도 탱크를 몰고 박격포를 쏘는 등 기갑, 방공, 포병 병과에 배치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육군의 전투병과인 포병, 기갑, 방공 병과에 여군 장교와 부사관 배치를 허용하고 육군 3사관학교에서 여생도를 처음으로 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병대도 포병과 기갑 병과의 장교 정원 규모와 근무여건을 고려해 조만간 여군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내 교회와 성당, 법당에서 복무하는 군종병과는 육해공군, 해병대의 여군이 모두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해군의 특전(UDT), 특수정보(UDU), 잠수(SSU), 통신정보 등 4개 직렬과 공군의 항공구조 1개 직렬을 제외한 모든 병과에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배치된다. 여군 배치가 제한되는 5개 직렬은 고강도 훈련과 체력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군이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종, 포병, 방공 병과는 임관하는 신임장교들을 배치할 것이라며 기갑 병과는 근무환경을 고려해 다른 병과 여군장교를 우선 시험 배치하고 나서 앞으로 임관하는 신임장교들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015년까지 여군 장교는 전체 병력의 7%, 여군 부사관은 5%까지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한일정상회담 어떠한 논의조차 없어"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은 현재 시점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러 부분에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 어떤 토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 두 나라 사이에 만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다음 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을 하자고 한국에 타진할 방침이며, 일본 정부에서는 회담 성사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전날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의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요청은 상대방(일본 정부) 자유이지만 성사 가능성은 사실무근이며 지나친 보도라며 현재 준비가 돼 있지 않고 토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인가. 아니면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둘 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의 정상회담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관련, 14일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한 보고와 분석, 향후 대책 등이 논의됐다면서 이 외에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이토 히로부미 묘지 안내문에도 안중근 의사 독립운동가로 명기

안중근 의사가 일본 도쿄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묘지 안내문에조차 조선의 독립운동가로 명기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15일 보도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 시나가와(品川)구 니시오이(西大井)의 이토 묘지에 서있는 안내문에는 그의 일생을 간략히 설명한 뒤 마지막에 중국 하얼빈에서 조선의 독립운동가에 저격 당해 69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고 여러 차례 말한 것이나 아베가 안 의사에 대한 일본 정부 공식 견해로 이토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밝힌 것과 뉘앙스가 한참 다르다. 시나가와 교육위원회가 1996년 세운 이 안내문에 담긴 저격이라는 용어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총을 쏘았다는 중립적인 표현이다. 안 의사의 행위에 대의명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초대 총리인 이토가 하얼빈에서 숨지자 당시 시나가와 일대 1천500평 부지를 도쿄 예산으로 매입해 묘지를 조성했다. 시나가와구는 1978년 묘역을 구 지정사적(19호)으로 정하고 안내문을 설치했다. 묘지를 3대째 관리 중인 모토다 야스코(許田靖子)씨는 안내문 내용을 지금까지 세 차례 수정했는데 이전까지는 안중근을 폭도로 표현했다며 일본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서 표기도 변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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