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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16일 서울서 軍 위안부 국장급 회의 개최

한일 국장급 회의 16일 개최 위안부 문제 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16일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위안부 문제만을 논의하는 한-일 외교당국 간 공식 협의 개최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일 간 이견이 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양국간 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국장급 협의 의제는 우리 입장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일 당국간 협의가 어렵게 성사됐지만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협의와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됐으며 끝난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는것이 우리의 기존 입장이며 이는 확고하다면서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이 자꾸 돌아가시는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분들이 납득할만한 해결방안,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할 만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mom1209@kyeonggi.com 사진= 한일 국장급 회의 16일 개최

북한국제 강현숙 기자 2014-04-13 17:23

통일부 “北, 내부 정비 마무리…6자회담 재개 가능성”

통일부는 10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를 통해 김정은 체제 내부 정비를 일단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했다.특히향후 6자회담재개 등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조직인사 개편 작업이 제도적으로 완료됐다며 내부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6자회담 재개 등 대외관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면서 장성택 숙청에 따른 내부 불안정 최소화와 대외적 고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정일 집권 후 처음으로 열린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국가주석제를 폐지하고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던 것과 비교되는대목이라는 것이다. 통일부는 또 헌법 및 법령의 제개정이 없는 것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제도적장치가 완비됐다는 의미라며 지난 2년간 당규약헌법 개정, 부문법 제정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규 정비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영남, 최태복, 최룡해, 박봉주 등 주요 인사가 유임되면서 큰 변화가 없는것에 대해서는 당정군 주요 직위에 대한 김정은 인물 채우기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향후 전망과 관련,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면서 당분간 국가 제반 분야에서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중국러시아 등 전통 우방국 및 유럽동남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현숙기자mom1209@kyeonggi.com

북한국제 강현숙 기자 2014-04-10 19:10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재추대

북한이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라고 전했다. 북한은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김 제1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한 바 있다.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을 재추대한 것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단결의 유일 중심, 영도의 유일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의지를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 구성된 제13기 최고인민회의는 이날 오전 만수대의사당에서 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 내각 등 국가기구를 정비하고 예산결산 등의 안건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현숙기자mom1209@kyeonggi.com

북한국제 강현숙 기자 2014-04-09 15:53

“무인항공기, 군사분계선 이북 15∼20km 지역서 보내”

최근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항공기는 군사분계선(MDL)에서 1520㎞ 떨어진 북한군 전방부대에서 날려 보낸 것으로 분석됐다. 무인기 중앙합동조사에 참여한 당국의 한 관계자는 8일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 떨어진 소형 무인기는 MDL에서 1520㎞ 떨어진 북한지역에서 날아온 것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중앙합동조사단에 참여한 군과 민간 전문가들이 무인기 엔진과 연료통, 기체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3대의 무인기에 장착된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코드에 입력된 복귀 좌표 해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 무인기의 복귀 좌표 해독이 끝나면 정확한 이륙 지역이 나오겠지만 북한군 전방부대에서 보낸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이번에 우리측 지역에서 추락한 무인기들이 북한군 전방부대에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최근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의 비행 목적은 단순 장비운용 시험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이 있는 정찰 활동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군은 이런 분석 결과를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10일께 북한 무인기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숙기자mom1209@kyeonggi.com

북한국제 강현숙 기자 2014-04-08 09:54

軍, 500km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내년 실전 배치

軍, 500km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내년 실전 배치 군 당국이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발사한 미사일은 정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500㎞ 탄도미사일 개발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내년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현재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2012년 10월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최대치를 종전 300㎞에서 800㎞로 늘린 바 있다. 우리 군이 사거리 500㎞, 800㎞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유사시 남한 전역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500km 탄도미사일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4-04-04 16:19

“백령도 추락 무인기는 北 정찰기”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항공기는 북한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일 백령도와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를 분석한 결과 두 기체가 연관성이 있고,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개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 정찰 능력이 매우 취약한 북한이 공중 촬영을 위해 개발한 시험용 무인정찰기로 분석됐다면서 하지만, 북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카메라에 찍힌 사진의 해상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과 정보당국이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원통형 기체(가로 2ｍ, 세로 1ｍ)에 카메라가 장착됐으며, 지난달 24일 경기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하늘색 동체에 구름 모양의 색을 입혀 위장한 기체 도장 형태가 유사했다. 이와 함께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는 추락 당일 레이더에 항적이 잠시 포착됐으며, 항적은 북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 내 리튬이온 전지 뒷면에는 기용 날자라는 글자가 표기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용(起用)은 사용을 시작한다는 뜻이며, 북한에서는 우리말 날짜를 날자로 표기한다. 결과적으로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북쪽에서 날아왔고,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선 북한 말이 표기된 점으로 미뤄 돼 모두 북한 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잇따른 북한 무인기 남침에 우리 영공이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뚫린 상황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 등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은 낮은 고도로 나는 비행체를 포착하기 위한 저고도탐지레이더를 국외에서 긴급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북한국제 신동민 기자 2014-04-02 21:42

북한군, NLL 해상사격 이후 평시상태 전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사격 훈련 후 북한군 포병부대가 평시 상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군 당국 관계자는 전날 북한군이 NLL 해상사격 훈련에서 포탄 500발을 발사한 후 서해 NLL 인근 해안포 기지에 특이한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해상사격은 종료된 것 같다고 전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해안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현재는 조금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충분하게 응징한다며 북한이 우리 인명피해를 나게 했거나 우리의 시설, 민간인 재산 등을 파괴했을 때는 당연히 원점타격을 하며, 그 원점타격은 북한이 재도발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원점타격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서해 NLL 일대에 7곳의 사격구역을 설정해 500여 발의 해안포와 방사포, 야포 등을 발사, 이 가운데 100여 발은 백령도 인근 NLL 이남 해상으로 떨어졌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K-9 자주포 300여 발을 NLL 이북 해상으로 발사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현재 평양 미림비행장에 야포와 방사포 등 포병 장비가 집결하고 있어 곧 평양 일대에서 국가급 합동사격훈련이 시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2월21일 300㎜ 신형 방사포 4발을 시작으로 지난달 31일까지 39일간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로켓, 해안포 등은 590여 발에 달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북한국제 성보경 기자 2014-04-01 14:46

北, NLL 해상사격훈련 이후 동해안서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사격 훈련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동해안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다. 1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전날인 3월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동해 원산 앞바다 일대에 내부적으로 선박 항행금지구역을 설정, 스커드 또는 노동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체적인 군사훈련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분명히 대외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면서 서해안에서 대규모 해상사격을 끝내고 나서 동해안에 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은 추가적인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강원도 원산 인근 갈마반도에서 노동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650여㎞를 날아갔다. 북한은 1993년 일본을 사정권에 넣은 노동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200여 기가 실전 배치됐다.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은 600여 기가 있다. 소식통은 4월은 북한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행사가 유독 많다면서 연이은 군사적 도발을 통해 김정은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고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북한국제 성보경 기자 2014-04-01 14:24

美, 위험하고 도발적인 북한 행위 당장 중단

미국정부가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사격 훈련을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펜타곤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 행동은 위험스러우며 중단돼야 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도발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헤이글 국방장관은 다음 달 7일 국방장관 치임 후 첫 중국 공식 방문자리에서 창완취안(常萬全)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등 중국 고위 관계자 등과 만나 한반도 상황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날 서해 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총 50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발사하는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했으며 이중 100여발이 NLL 이남으로 낙탄하면서 우리 군(軍)도 300여발의 대응 사격으로 맞섰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이 역내 긴장과 스스로 고립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북한 측에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삼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너선 랠리 백악관 부대변인도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도발적인 사격은 지난 몇 주간 이어진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핵실험 위협, 도발적인 성명 등에 이은 것이라며 북한 당국에 지역 평화와 안정을 불필요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런 종류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만 다지고 북한의 고립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을 제외한 5개 6자회담 당사국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과 가능한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북한국제 성보경 기자 2014-04-01 13:43

‘까불지마라’ 정부, 北 도발 강력대응 천명

백령도 동북쪽 해상 집중, 연평도 주민 등 긴급대피 靑, 국가안보실 중심 비상체제 가동 경계태세 강화 북한 포탄 100여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떨어지자 우리 군은 즉각 K-9자주포 300여발을 대응사격하고 정부는 북한 도발에 단호한 응징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 2010년 8월9일 비슷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과 대조된 모습이다. 31일 북한은 백령도 인근을 비롯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 7곳에서 해상사격훈련을 하며 50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인접 해상으로 발사했고 이 가운데 100여발이 NLL 이남 우리 해역에 떨어졌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자 K-9 자주포로 300여발의 대응 사격에 나서는 한편 NLL 이남 해상에서 초계 비행하던 F-15K와 해군 함정의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이 같은 우리 군의 조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긴박한 대응태세에 들어갔다. 안보실은 사태가 발생하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통일부 등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했다. 우리 군의 대응 사격과 공군 전투기 및 해군 함정의 초계 활동 강화도 이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사격훈련이 끝난 직후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해상 사격훈련은 오늘 낮 12시15분부터 오후 3시30분께까지 7개 해역에서 8차에 걸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군은 서북도서 지역의 경계태세를 상향 조정하고 위기관리 체계를 즉각 가동시켰다. 현재 우리 군은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전 지역에 경계 및 감시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무기태세도 증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해상사격이 계획된 도발이며, 남북관계에 주도권을 갖고 NLL에 대한 우리 군의 수호의지를 시험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의 정당한 대응사격을 빌미로 해서 우리 도서와 해역에 도발한다면 우리 군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NLL 이남에 떨어진 북한군 포탄은 지난 27일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을 우리 해군이 나포한 지역인 백령도 동북쪽 해상에 집중됐다. 북한군은 100㎜ 해안포와 122㎜ 및 240㎜ 방사포 등으로 사격했고, 특히 122㎜ 방사포는 화력지원정에 싣고 해상에서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한은 서해 사격을 즉각 중단하라며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호전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정위는 또 북한의 행위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며 유엔사-북한군 장성급 회담을 위해 본 통지문 수령 이후 2시간 이내에 유엔사가 북한군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0년 8월9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117발의 해안포를 사격해 이 중 10여발이 백령도 북쪽 NLL 이남 해상으로 떨어졌지만 당시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북한국제 이명관 기자 2014-03-3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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