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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힘 혁신위원장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 마련 해야”

국민의힘이 9일 혁신위원회를 이끌 수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좌초 위기를 맞은 혁신위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중이 담긴 인선이지만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임명 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모습의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데 이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의 전(全)당원 투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전임 안철수 위원장의 '인적 청산' 주장에 대한 질문에 “우리 당원은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당원들이 혁신의 권한을 어떻게 쓸 것인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며 안 전 위원장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폈다. 이번 인선은 지난 7일 안 전 위원장이 지도부와의 갈등 끝에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지 이틀 만이다. 안 전 위원장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대선 후보 교체 파동에 책임이 있는 이른바 ‘쌍권’의 인적 청산을 요구했으나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진종오 의원을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혁신하는 시늉조차 제대로 못 하는 답 없는 집단이 돼버렸다”며 “당을 진정 혁신할 생각은 없고 혁신위를 들러리 세워 혁신하는 척만 하려고 한 비대위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7-09 18:35

[생생국회] 김승원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환영…억울함 남지 않도록 최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형사재판 항소 취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환영한다”며 “박 대령의 항명죄 무죄 확정을 축하한다”고 적었다. 박 대령을 향해서는 이전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이 격노했다는 그 날부터 박 대령의 고난은 시작됐고 ‘집단항명수괴’라는 엄청난 죄명으로 누명을 씌우더니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박 대령에게 그 시간은 참으로 길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하나가 다시 제자리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며 “박 대령이 숨진 해병의 영전 앞에서 다짐했던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이 실현되도록 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특검은 원심판결과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한 결과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는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7-09 17:08

김기표 의원,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 추진…“사법 투명성 높이고 국민 알 권리 보장”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을)은 9일 형사사건의 하급심(1·2심) 판결문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문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감시 기능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반면 민사·행정·특허사건은 2023년부터 미확정 판결문도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표 의원은 “현행법의 제한적 공개 규정은 헌법 제109조에 명시된 ‘재판의 공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문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하급심 판례도 대법원처럼 전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애리조나주립대 김정희원 교수 등 4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형사 미확정 판결문을 비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지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국민이 사법절차에 더 쉽게 접근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일”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을 위해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홍철·권칠승·이학영·김동아·한준호·강득구·위성곤·강준현·이용우·신영대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김종구 기자 2025-07-09 15:54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가 비민주적? 세부내용 모르고 하는 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자신을 향해 맹공을 퍼붓는 권영세·권성동 의원에 대해 “조목조목 할 말은 있었지만 삼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당이 뭉쳐야 하는데 설전을 벌이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권영세·권성동 의원을 지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정치적인 책임을 진 분들의 크기와 책임은 비례하기에 그게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 행동을 혁신위에서 먼저 보여줘야 사람들은 놀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수락 일주일만에 사퇴한 것에 대해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비대위 승인을 받아야 혁신안이 작동되기 때문에 당 대표로 직접 혁신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 동안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인적쇄신에 대해 의논했으나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미처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혁신위원 인선을 송 원내대표가 월요일에 발표해 최종적으로 혁신위원장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인적 쇄신과 더불어 당 혁신을 위한 과제로 ‘대선 백서’ 제작과 ‘새로운 인재 영입’을 꼽았다. 그는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분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 ‘백서’라고 본다”며 “청년, 기업가 출신, 당직자, 보좌관 등 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순환 되면 당이 개혁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혁신위원장 자진사퇴 과정에 대해 “혁신위를 만들고 절차에 따라 갔어야 하는데 느닷없이 사퇴해버리는 게 상당히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선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제가 인선하지 않은 사람들을 당에서 마음대로 인선한 다음에 제가 그 회의에 들어가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비민주적이라고 본다"며 "조 의원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당을 비판하셔야지. 저를 비판하면 완전히 적반하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기 보다 조 의원께서 제 입장이라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조 의원의 인적쇄신 대상 45명에 대해선 “백서를 제대로 만든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7-09 11:48

[영상] 민주당 “‘조폭 두목’ 尹 즉시 재구속…김건희도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시 재구속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실체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란 특검이 만든 속도전의 결과, 특검은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실체를 밝혀내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은 내란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마치 ‘조폭 두목’과 같다고 직격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책임까지 전가하고 있다”며 “말 맞추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데 이것은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란범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고 있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3대 특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김건희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V0’으로 불렸던 김건희가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에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3대 특검이 철저한 공조 수사를 전개해 김건희 국정농단의 모든 실체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9 10:23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행안위 소위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8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 인상 지원 가능 등이 담겼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 당시 지자체의 자치권 훼손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 등을 이유로 거론한 바 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8 17:00

우원식 "K-바캉스로 서민경제 살리자…민생회복 쿠폰 등 활용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내수 살리기를 통해 골목상권도 살리고 서민경제도 살리는 K-바캉스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내 여행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K-바캉스 캠페인’ 출범식에서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민생 회복 소비쿠폰도 있고, 숙박 문화 활동을 위한 할인 쿠폰도 있어 잘 활용해 바캉스를 즐길 수 있다”면서 “이번 여름 휴가, 국내에서 즐기는 K-바캉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숨어 있는 매력을 찾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K-바캉스 캠페인은 국내 여행을 통해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회와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관광공사, 전국 주요 광역시 등 민·관·정이 손을 잡았다. 이날 행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7-08 15:42

주진우 “이진숙, 제자 논문 베끼다 오타까지…간 큰 도둑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간 큰 도둑질이자 권력형 범죄”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자 논문을 통째로 표절했다. 간 큰 도둑질이다. 표절이 확실하다”라며 이 후보자의 논문과 이 후보자의 제자가 쓴 논문을 비교한 사진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제자 논문 한 두 쪽을 그대로 베낀 부분도 있다. 표와 수식도 똑같이 옮겼다”면서 “급하게 베껴 쓰다가 오타도 났다”고 밝혔다. 이어 “‘10m 정도’를 ‘10m wjd도’라고 (잘못) 썼다. 표절 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것”이라며 “제자 논문을 이런 식으로 50% 이상 표절했다. 논문 도둑질이 1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문을 표절해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힘없는 제자만 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논문 표절 1건만으로 사퇴한 독일 안네테 샤반(Annette Schavan) 전 교육부장관을 예시로 들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김병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같은 이유로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우리 청년들은 지금도 도서관에서 밤새거나 직장도 그만두고 논문을 쓴다”며 “이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감당 못 한다.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7일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지적하는 글을 게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결과를 사전에 보고 받고 있냐”고 물으며 “(후보자들의 의혹을) ‘알고도 강행’이라면 더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이 후보자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열거하며 “해명 1분이면 될 일을 입을 모아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한다”며 “(이는) 구리다는 자백”이라고 질책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08 11:29

권성동 "안철수 자체가 혁신 대상…'철수 작전' 성공 못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7일 당권 도전을 선언하며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난 안철수 의원을 향해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일신의 영달을 우선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권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주요 당직에 도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 속 힘겹게 모은 혁신 에너지를 자신의 정치적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30일 안 의원은 제 사무실을 찾아와 장시간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며 “당시 안 의원은 혁신위 비전을 여의도연구원 개혁과 정책 쇄신에 두겠다고 강조하며 전당대회 출마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 역시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및 당권 도전의 과정을 ‘철수 작전’이라고 표현하며 “안 의원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안 의원의 욕심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쌍권’을 표적 삼아 인적 청산을 외치면 당대표 당선에 유리하다는 무책임한 제안이 이어졌고 안 의원은 결국 자리 욕심에 매몰돼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안 의원)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그 자체가 혁신의 대상”이라며 “이제와 다시 혁신을 운운하며 전당대회 출마를 거론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의 혁신은 특정인의 지위 획득과 정치 술수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한 절차와 숙의,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발판 삼아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출마는 계획된 것이 아니다"라며 "혁신위는 안 될 것이 뻔하고 만약 혁신위가 출범을 한 다음에 실패한다면 당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출범을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전날 있었던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번 혁신위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에 지도부에 혁신안 수용을 약속 받는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두 분에 대한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는데 결국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송 원내대표가 인적 쇄신을 거부했음을 드러낸 바 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7-08 10:19

김병기 “신속한 추경안 집행할 것…평화가 곧 경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생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정부의 무능과 6개월 국정 공백의 상처가 너무 깊고 크다”며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안에는 폐업 지원과 골목 상권 지키기 예산이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폐업·휴업 등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의 희망을, 골목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날 예정된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선언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았고 남북 관계 역시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이번 선언으로 접경 지역 일상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늘 강조하지만 평화가 곧 경제”라며 ”다른 대북 단체들도 살포 중단에 동참해 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며 “내일(9일)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됐는데 4개월간의 탈옥 생활의 끝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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