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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김승원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환영…억울함 남지 않도록 최선”

승인 2025-07-09 17:08
김현철 기자 sniperhy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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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형사재판 항소 취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환영한다”며 “박 대령의 항명죄 무죄 확정을 축하한다”고 적었다.

 

박 대령을 향해서는 이전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이 격노했다는 그 날부터 박 대령의 고난은 시작됐고 ‘집단항명수괴’라는 엄청난 죄명으로 누명을 씌우더니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박 대령에게 그 시간은 참으로 길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하나가 다시 제자리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며 “박 대령이 숨진 해병의 영전 앞에서 다짐했던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이 실현되도록 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특검은 원심판결과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한 결과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는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항명#더불어민주당#박정훈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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