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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대출마, 계획된 것 아냐…인적쇄신, 정치적 책임지는 것"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은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인적쇄신은 법적인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보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장 어려운 인적쇄신안부터 먼저 실행에 옮기는 걸 보고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애정도 갖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혁신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쇄신안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인적쇄신의 대상자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였던 권영세·권성동 의원이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누군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전날(7일) 권영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를 두고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언론에서 그분이 아닐지 짐작하고, 그분도 생각이 있을 것이라 본인의 심정을 페이스북에 적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적쇄신을 요구했을 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굉장히 난감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당에 분란만 초래한다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안 의원은 “결국 혁신위는 안 될 것이 뻔하고 만약 혁신위가 출범한 다음 실패한다면 당은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며 "그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출범하지 않고 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그 안들을 당원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라고 당권 도전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맡은 후 인적 쇄신안 외에도 당 지도부와 이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안건으로 인적 쇄신안부터, 최소한의 사람을 거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반대에 부딪혔다"고 부연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안 의원은 애초부터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혁신위원장 자리를 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하지 제가 왜 또 이런 수순을 밟겠냐"며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혁신위는 안 될 것이 뻔하고, 만약에 혁신위가 출범을 한 다음에 실패한다면 당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출범을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 의원을 포함한 6인의 혁신위원회 인선안이 의결된 지 30여 분 만이었다. 안 의원은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혁신위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에 미리 (혁신안을 수용하겠다는 지도부의) 약속을 받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두 분에 대한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는데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송 원내대표의 '인적 쇄신안 거부'를 거론한 바 있다.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두 명에 대해 안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던 분들'이며 '대선 후보 교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8 09:44

송언석 “민주당 과연 집권 여당인가...아니면 범죄자 대변인 집단인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목적의 ‘검찰 조작기소대응 TF’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해 “과연 집권 여당이 맞는가. 아니면 범죄자 대변인 집단이냐”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라 쓰고 이재명 셀프 사면 TF라고 읽히는 괴이한 TF를 출범시켰다”며 “TF는 첫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8개월 확정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대법원 판결 뒤집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행동대장들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이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TF는 대북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 사건까지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다”며 “이화영을 비롯해 김만배, 정진상, 김용 등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을 구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의심 많은 이 대통령이 측근들의 변심 가능성에 대비해 본인뿐 아니라 측근 구명 운동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한마디로 찔리니까 발끈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이런 식으로 무리하면서까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TF는 한 술 더 떠서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이자 3년째 해외도피 중인 KH 배상윤 회장이 주범으로 엮여 있는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까지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배 회장이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발언을 해 주자 민주당이 답례로 선물을 주는 모양새”라며 “집권 여당과 배 회장 사이에 이심전심 사법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매우 경악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한 달, 시중에는 범죄자가 피해자 행세하며 떵떵거리고 전과가 훈장이 되는 세상이 열렸다는 자조 섞인 말이 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더민주당의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08 09:44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대선 공통공약 추진”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단이 첫 상견례를 갖고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사안으로 각각 200건, 110건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각 당이 제시한 공통 공약을 추릴 계획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어렵고 여야가 정책으로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공약협의체를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당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양공관리법 등 일부 쟁점 법안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라며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 국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진 의장은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며 “그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법개정안’을 언급하며 “상법도 여야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갖고 있었지만 처리에 임박해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고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해 ‘3%룰’을 처리한 전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여야 처지가 바뀌었지만 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가졌던 자세를 잃지 않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정책 협의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꽤 있다. 저희들이 부족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적극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07 18:36

[생생국회] 김주영 “김포 대학병원 설립, 선택 아닌 필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김포갑)은 김포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학병원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우 인하대 총장, 이택 인하대병원장과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전부터 김포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응급·중증 의료를 담당할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시민들이 위급 상황 시 서울이나 고양 등 타지역 대학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 조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학과 병원이 김포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병원장도 김포 지역 의료기관과 상생하며 중증·응급환자까지 포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인구 규모와 응급의료 공백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병원 설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시민의 요구와 지역 의료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7-07 17:13

‘양평 고속도로 의혹’ 김선교 “명백한 탄압… 소환조사해 달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김건희 특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출국 금지한 데 대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서 일방적으로 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수준 낮은 정치 보복이다. 장난질 그만하고 제발 저를 불러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IC 신설 검토를 요구한 김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기존 노선은 양평군 관내에서는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나들목(IC)이 없었다”며 “이에 2022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양평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IC 신설을 요청했다. 이게 전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고속도로 노선이 원안이건, 변경안이건 김 여사 땅이 있는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런 논쟁으로 사업이 중단된 데 분노를 느끼며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해 왔을 뿐”이라며 “IC 신설을 검토해달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국회의원 전원을 출국 금지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나 특검팀에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며 “조사도 한번 안 받고 출국금지를 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변경안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기 전 김 의원을 출금 조치 했다는 점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출금 조치 해제를 요구했고 당 차원의 대응 기구를 꾸려 별도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07 16:52

주진우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서 의혹 밝히겠다? 구리다는 자백”

김민석 국무총리를 둘러싼 의혹을 비판해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주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결과를 사전에 보고받고 있나”라고 물으며 “인사 검증에서 미리 걸러져야 했을 내용들이 너무 많다. ‘알고도 강행’이라면 더 문제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먼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교육부 장관은 연구 논리의 최종 감독권자인데 제자 논문 표절, 중복 게재 의혹이 연일 터진다. 과거 김병준, 김명수 후보도 동일한 문제로 낙마했다”고 지적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훈부장관은 명예가 중요하다. 대선 때 줄 섰다고 챙기는 자리 아니다”라며 “권오을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공개 2차 가해하고, 후임병에 가혹행위를 했다. 겹치기 월급도 받았다. 탈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표적 낙마 사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민석의 처가 현금 지원, 한성숙의 모친 아파트 무상대여, 권오을의 겹치기 월급에 따른 비용 과대계상은 탈세와 직결된다”며 “도로 투기, 농지 투기, 농지법위반, 직불금 부당수령도 국민이 납득 못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주 의원은 계속해서 장관 후보자들의 배우자 관련 의혹을 지적했다. 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를 사서 10억 원을 벌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 후보자 배우자는 위장 전입으로 농지를 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도 318㎞ 떨어져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 300평을 샀다”고 꼬집었다. 권오을 후보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5곳에서 '겹치기 근무'를 했다는 의혹을, 조현 후보자는 아들 부부의 아파트 매입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정동영 후보자는 '태양광 입법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주 의원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양평군 550평 농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남편의 평창군 1천660평 농지 보유를 두고 “투기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해명에 1분이면 될 일을 입을 모아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한다. 구리다는 자백이다”라며 “인사 검증 책임자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본격화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 검증 기구 발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전과 의혹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식으로 낱낱이 검증해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07 15:02

김병기 “정치 검찰, 이재명 대통령 향해 표적·조작 수사 자행”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 인사를 대상으로 표적 및 조작 수사를 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벌였다”며 “무분별한 정치적 기소, 압수수색 등으로 큰 고통을 줬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과 노동자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당했다”며 “검찰은 악폐의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한 독립 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했다.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이자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하고 한 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된다”며 “국민 배신, 헌정 유린, 국가 혼란을 불러온 것에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7 11:32

[영상] 송언석, “李정부 추경, 선심성 포퓰리즘…특활비 부활은 비겁한 정치”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으로 이재명 정권은 국채 21조원을 발행해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앞세워 비겁한 정치를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떳떳하다면 추경안에 특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양해를 구했어야 할 일”이라며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시키지 않다가 민주당 의원들을 앞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비겁한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7월부터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처럼 낱낱이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 중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 투성인 사람들만 골라서 이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다”라며 “전과·의혹투성이인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자세하게 검증해서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07 11:25

[생생국회] 이수진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 허위 등록 반드시 근절해야”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의 허위 등록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이나 정보 등을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가 다른 것은 물론 운영 상황이나 정보 미등록, 허위 등록 등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는 1분1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치료 시설 적기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응급환자 이송 지연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6 17:04

나경원 “민주, 단독처리 추경으로 ‘권력 호위’ 예산 늘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독주를 밀어붙이는 이중 플레이의 극치”라며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민생 요구는 무시되었고, 본회의 개회 시간조차 사전 고지 없이 일방 변경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단독처리된 추경안에 남은 것은 선심성 소비쿠폰, 포퓰리즘 돈풀기, 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수사기관의 특활비 부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추경이 남긴 국민부담 시한폭탄과 안보 약화”라며 “이번 추경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무려 21조 원이 넘는 국채 발행을 선택했다.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빚으로 만들어낸 재정은 국민 누구나 환영할 만한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니라, 일회성 쿠폰과 소득 역진적 현금 지급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그 소비쿠폰의 수혜 대상에는 고소득층까지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오히려 정책금융 축소, 대출 축소의 부담을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번 추경이 ‘국방이 후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무려 905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며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장비, 기동 저지탄, 장거리 레이더, 군 간부 숙소 등 핵심 사업들이 삭감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생색내기 현금살포를 위해 안보를 삭감한 것”이라 말하며 “그런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 원 증액됐다.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민생 시한폭탄, 정략 추경' 강행이 남긴 정치적 파장과 국민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새겨둬야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 ▲소비쿠폰 사업 1조8천742억원 증액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증액 등이 반영됐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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