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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오늘 본회의 처리…국힘 민생 발목 잡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본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약속을 파기해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의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어 아쉽다”고 꼬집었다. 또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종합정책)질의를 보장하면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면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군 통수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자’라며 당장 재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의 지시로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군 장교의 녹취록이 나왔다”며 “외환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4 11:34

[영상] 송언석 "민주당 특활비 내로남불…사과해야 협상 가능"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 증액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 시절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특활비를 여당이 되니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민주당과의 추경 처리 협상이 결렬됐다고 알리며 "정부는 당에서 요청한 사업들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 처리의 쟁점은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문제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82억 원이 편성된 특활비를 '잘못된 나라살림의 정상화'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자 다시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작년 11월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증액을 논의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일방통과 시켰다"며 "정권이 바뀌고 나서 특활비를 반영하겠다는 건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송 위원장은 전날(3일) 여야가 추경안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특활비 증액 요구와 관련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절해 협상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활비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렇게 하면 (추경안을) 합의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추가 논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보여주지 못해 송구하다는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겠다며 협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절대다수인 민주당은 협치를 걷어차고 있다"며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경마저 단독·일방 추진하고 있는 오만한 민주당의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모습은 국민 여러분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늘(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과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7월 국회로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그는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 행태가 참으로 아쉽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4 10:25

李, 개혁·국민 통합 의지… “기대키워” vs “자화자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개혁과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첫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의로운 통합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통합’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취임 당시 새 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민주주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하되 실용적인 태도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면서 극심하게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점한 상황을 두고는 “국민의 선택”이라며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라는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에서의 우위를 최대한 활용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통합과 대화의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인사와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도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검찰 출신 인사의 민정수석 연속 기용 등을 둘러싸고 지지층 및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며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추는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께 확인시켜 줬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회견이 지난 30일 동안의 국정에 대한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깎아내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회견은 모두발언부터 자화자찬으로만 가득하다면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비꼬았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03 18:26

李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합의 법안…국회 문턱 넘은 상법 개정안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입법이 재추진되면서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했다. 하지만 양당이 3%룰을 일부 보완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합의 법안이 통과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상법 개정안은)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과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한우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7-03 18:15

염태영 의원,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사회적 협약 나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위와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대구와 고양에서 명도소송으로 퇴거 위기에 몰린 피해자들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신탁사기 매입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세사기특위 간사인 염 의원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박주민 전세사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LH가 피해주택 매입 적극 추진▲합리적인 매입기준 마련 ▲신탁사와 우선수익자는 명도소송을 유예 또는 취소 ▲신탁사는 피해주택 매각에 따른 처분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우선 협의권한과 매입금액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 신탁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약의 경과를 보고한 염 의원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건수는 총 3만400건에 달하고 LH에 매입을 요청한 주택은 3천907호지만 실제 매입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952호에 그치고 있다”며 “국회가 신탁사와 금융기관들에게 명도소송 중단을 요청해서 잠정적 유예가 이뤄졌지만 또다시 명도소송이 재개되며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가 늘고 있어 긴급 협의를 시작했고 이후 세 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오늘 협약식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03 16:38

김민석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李대통령 지명 29일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 총리로 취임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전부터 재산 증식과 학위 등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해 하나도 속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했다”며 “김 후보가 총리가 되면 베네수엘라 특급열차 기관사가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도 “50%에 육박하는 국가채무에 대해 20~30% 정도라고 얼버무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며 “국가 살림살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무총리를 하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임명 직후 “대통령의 참모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책임지는 ‘새벽 총리’로서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며, 여아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5-07-03 14:51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인준’ 본회의 표결 불참…상법 처리는 협조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다만 상법개정안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준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의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엔 국회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 이후에 본회의장에 입장해 상법개정안, 계엄법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역대 국무총리 지명자 중 김 후보자처럼 문제가 많은 총리 후보자는 없었을 것”이라며 “야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 건전하게 비판해도 농락하고 희화화하는 가벼운 사람이 국무총리에 오르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8년 전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을 위해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당부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이낙연 당시 지명자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여당은 김민석을 엄호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양해를 구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인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이재명 정권이 오만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상법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해 왔다”면서도 “집권여당의 반시장적 과잉규제 입법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소수야당으로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내이사뿐 아니라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송 원내대표는 “지금도 상법개정안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일부 대기업들의 일탈적 행위로 인해 상법개정에 대한 여론이 있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며 “과잉규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여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김 후보자 인준안, 상법개정안과 함께 계엄법개정안도 상정된다. 계엄법개정안엔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의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3 13:05

이재명 대통령 "지난 30일 치열하게 달려와…민생회복 전력"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편성된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민생의 마중물’로 삼아 국민 체감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추경이 비상경제 점검 TF 가동 이후 빠르게 마련된 조치임을 강조하고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의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함께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산업 균형 발전 등 구조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진정한 회복과 성장도 가능하다”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취약계층 보호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점을 언급하며 “평화가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03 10:10

김민석 인준 두고 평행선 달리는 여야…“처리 시급”, “자진 사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준안 단독 처리를 위해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과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반대하는 ‘민생 방해 정치’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민생 중심 정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여야 협의가 불발되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가진 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총리 인준안 표결 및 통과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인준안 반대 의사를 고집하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3일 본회의 개최 역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며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 비판과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2 16:48

“고도제한 완화 현실화되나”…서영석 의원, ICAO 설득 성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이 부천 시민들의 숙원인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냈다. 서 의원은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방문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의 조기 시행을 강력히 건의하며 국제적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번 방문은 김포공항 인근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된 방문단과 함께 진행됐다. 서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서울 강서구)·이용선(서울 양천구)·김주영 의원(김포),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직접 ICAO를 찾아 살바토레 샤키타노(Salvatore Sciacchitano) ICAO 의장을 만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강서구 진성준, 강선우 의원과 인천 계양구 유동수 의원도 서한문에 공동 서명해 힘을 보탰다. 서 의원은 ICAO의 최근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 개정이 고도제한 완화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각국이 공항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고도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올해 8월4일 발효되고 2030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 의원은 이번 면담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에 한해 조기 시행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서 의원은 “항공 안전과 토지이용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공항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부천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귀국 후 서 의원은 “이번 ICAO 방문은 단순한 건의 수준을 넘어 제도 시행의 기반을 확보한 외교적 성과”라며 “오랜 세월 고도제한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부천 시민들이 마침내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에 섰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기준을 조속히 반영한 국내법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부천의 지역 발전을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종구 기자 2025-07-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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