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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라며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며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3 10:42

[영상] 박찬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면 누구든 내란공범 처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만 한 달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단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한다.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범죄행위”라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는 반국가세력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다. 끝까지 내란수괴를 옹호하려다간,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3 10:41

윤상현 “탄핵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영장 판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3일 “탄핵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주장했다. 전날(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 4명과 같은 당 시의원 4명, 4명의 유튜버를 내란 선전죄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한이 일시 정지됐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나올때 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계속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3 10:03

‘윤 대통령 체포 대치’…윤갑근 “불법적 영장 집행 법적 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며 “헌재와 법원의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때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밤새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오전 7시부터 체포영장 집행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참가자들은 오전 8시가 지나 공수처 수사팀이 관저로 진입했다는 소식에 "배신자들아!"라고 외치기도 했다. 또 "경호처는 목숨을 걸고 윤 대통령을 지켜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의 공식 반응이 주목된다. 경호처는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 대상자인 윤 대통령의 경호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공수처와 경호처는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진입 여부를 놓고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경호처는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아설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어떠한 불상사도, 누군가 다치거나 충돌하는 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등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에 협력하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은 오직 국민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령에 따르라”며 “대통령경호처는 내란 수괴 피의자의 사병이 아님을 명심하고, 경호처장은 부하들에게 정당한 영장 집행에 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내리지 마라”고도 했다. 그는 “경호처 모든 구성원에게도 당부한다.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절 없어야 한다”며 “피의자 윤석열에게도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한번 위기에 빠뜨린 것만으로도 치러야 할 죗값이 넘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비겁하게 숨어있던 관저에서 걸어 나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하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3 09:34

대통령실 집단 사직 접고 업무 수행…내부 갈등 소강 국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촉발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대행의 독단적인 헌법재판과 임명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들이 이날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앞서 최 대행이 정 실장의 사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최 대행은 다시 정 실장에게 네 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애초 사표 수리 문제를 잘못 판단했다. 미안하다”며 반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권 핵심부에서도 최 대행과 대통령실 참모 간 갈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의 전원 사의 표명과 관련해 “제가 취임하면서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국정 안정”이라며 “대통령실, 총리실, 내각 모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대통령실의 집단 사의 표명 모두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당장 국정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 실장은 이날 정상 출근해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단 사의를 거두고, 수석들도 ‘거취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책·안보 분야 고위 참모진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면 국정 보좌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가 반영된 셈이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 6명 체제가 8명으로 늘어나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 집단 사의를 막은 것은 당정이 한목소리로 국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2 18:50

민주당, 윤 대통령 감사 메세지에 "내란 선동⋯빨리 체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동"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1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내란도 모자라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내란 수괴를 속히 체포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의 메시지는 그가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또한 윤석열은 국회도 법원도 검찰도 헌재도 다 부정하고 위험한 폭주를 계속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무엇보다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그것만이 윤석열의 망상과 광기를 멈춰 세울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 해당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1 21:17

주진우 “최상목 헌법 재판관 임명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월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날(31일)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두고 여권과 보수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 자문 위원장은 1일 “민주당의 ‘한덕수 탄핵’ 4일 만에, 후임 대행자가 ‘한덕수의 소신’을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월권”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정치권의 협의를 호소하다가, 온갖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덮어쓰고 탄핵소추 당했다”며 “공직자로서 소신을 지키기 위해 직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대행의 대행’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막 결정하고 발표부터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 공백만 중요하고, 민생・안전과 직결된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방통위원장 자리는 비워놔도 그만인가”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또 “진정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려 했다면, 최상목 대행은 ‘직을 걸고’ 민주당에 국무위원들의 줄 탄핵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했어야 마땅하다”며 “국가적 재난 위기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인 4역을 해야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국민께 진정성 있게 호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헌법재판소의 구성 변경은 여야 합의가 없는 한 편파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어제(31일)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수 있는 다리를 끊은 격’”이라고 성토했다. 주 위원장은 끝으로 “최 대행의 논리대로라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각료들에 대한 임명권도 행사해야 맞다”며 “어제의 독단적 결정에는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1 20:47

조국 "윤석열 일당, 대화·타협 상대 아냐...심판·처벌 대상일 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편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달 27일 작성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올리는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입소한지 어느새 두 주가 흘러간다. 연말연시가 되었고, 보내주신 많은 편지에 개별적 답장을 드리지 못하고 있기에 이렇게 일괄하여 감사 인사드리고 제 소식을 전해드린다”며 “이곳에서 듣는 소식을 종합하면, 윤석열 일당이 복귀를 획책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12·3 위헌위법 비상계엄은 국민의 저항으로 무산되었고,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도 성사되었지만, 윤석열 일당은 순순히 물러갈 생각이 없다"며 "윤석열은 헌법재판에도, 수사에도 응하지 않는 초법적 태도를 유지하며 뻔뻔한 버티기 작전을 벌인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의 범죄와 반헌법적 언동은 박근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자체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내란수괴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해괴한 현실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 이 현실이 지속되는 만큼 국격은 떨어지고 민생과 경제는 바닥을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일당의 조속한 제거는 어떤 정파적 이익보다 우위에 서는 과제이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윤석열 일당은 대화나 타협의 상대가 아니다. 심판과 처벌의 대상일 뿐이다. 모두의 건강과 건투를 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아울러 “편지를 쓴 후 참담한 소식을 들었다”라며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고 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1-01 14:44

민주 “최 대행, 대통령실·경호처 법과 원칙 따라 지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1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당연한 일을 환영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사법부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한 신속한 집행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응당해야 할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 집행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용의자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즉각 명령하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실과 경호처 구성원들에게도 경고한다”며 “‘사람에 충성하지 말라’.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지.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조직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특히 “대통령 탄핵을 막아보겠다고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하며 적극 항명하는 것은 새해 벽두부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명령권자에 대한 항명은 내란 범죄가 진행될 당시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해야 했을 일임을 명심하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설명하면서 “최 대행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좌고우면하며 눈치 보지 말고, 헌법만 바라보고 법대로만 직무에 임하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1 14:03

이재명 “어둠 깊을수록 새로운 나라 향한 소망 더욱 선명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5년 새해 첫날 “묵은 한 해의 어려움을 딛고 기쁨과 설렘이 가득해야 할 한 해의 시작이 온 국민의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 찼다”며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형언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손을 잡고 울부짖던 유가족분들의 절규가 잊히지 않는다”며 “이번 참사가 완전히 수습되는 날까지 민주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절박한 국민 곁에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어둠과 직면했다”며 “가족과 이웃을 잃은 슬픔, 내일의 희망을 잃은 슬픔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우리는 위기 속에 보여준 위대한 연대, 하나 된 국민의 의지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하겠다.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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