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혁신당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해산 청구 진정서 제출

조국혁신당은 5일 오전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힘은 위헌 정당이며 위헌 정당의 본질이 작금의 윤석열 옹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금의 사태를 보며 국힘에 대한 정당 해산이 아니고서는 조직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의 사법처리를 지연시키는 국힘의 행태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헌법 제8조를 보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혁신당은 실제로 2014년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제시한 정당 해산 기준을 들며 "국힘의 강제해산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법관이 법리검토 후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영장 발부가 잘못되어 거부해야 한다는 선동을 확산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나가서 이를 방해하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불리는 온갖 범법 사태에 당의 주요인사들의 부정과 비리가 얽혀 있다"며 "특히 대선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윤석열이 국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미지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1-05 13:46

주진우 “한덕수 탄핵 내란죄 빼면 뭐가 남나…신속히 결론 내야”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4일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부르던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문에서 뺐다”며 “이 결정은 당장 한덕수 대행의 탄핵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 문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하고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빼면 도대체 뭐가 남나”라고 반문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국무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을 건의하거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이라며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한 것은 행위의 외관이나 내용이 헌법·법률 위반이 아님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탄핵거리가 아니었던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에 권유해 대통령 탄핵만 앞당길 궁리를 하지 말고, 쟁점이 아주 간단한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부터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계속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도 더 미룰 생각 말고, 즉시 결론 내야한다”며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 탄핵, 예산안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어떻게 작용한 것인지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끝으로 “내란죄를 빼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발동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만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4 13:53

이준석 “경호처, 국가에 헌신하는 장병 동원하지 말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4일 “경호처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국가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더 이상 동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에 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보는 이제 ‘방탄’이라고 규정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방탄에 의무 복무 중인 병력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가장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동을 강제하는 명백한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천하람 의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병정 놀이식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10억원이던 예산을 99억원으로 대폭 늘려 진행한 결과, 결국 장병 두 명이 부상을 입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군의 자존심과 사기를 고양하는 것은 통수권자가 군의 희생과 헌신을 무겁게 생각할 때 가능하지, 채수근 상병과 김도현 상병의 안전에는 무관심하고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선글라스 끼고 통수권자 놀이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통수권자가 병역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마치 장기판의 말이나 본인의 하수인처럼 대하는 상황에서 군의 사기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4 13:41

야권 "경호처장 체포하고, 영장 신속 재집행해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대통령경호처의 방해로 집행되지 못한 가운데, 야권이 일제히 경호처장 처벌과 영장 재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원내대표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했다"며 "이번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관련자들은 내란 공범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태 수습에 큰 책임이 있다"며 "영장 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하고 법치를 수호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야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속히 체포영장을 재집행해야 한다"며 "두 번 다시 물러서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해 전날 영장 집행 무산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1-04 12:24

김용현, 계엄 직후 "전군 지휘, 안따르면 처벌"...공소장에 '대통령' 141회 등장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100차례 넘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공소장에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이는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외한 숫자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됐다. 이처럼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공소장을 통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미리 작성해 갖고 있던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 했지만, 계엄법상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이 공고하게 돼 있고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공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4 12:06

‘윤 대통령 내란죄 뺀 탄핵’…민주 “헌재 탄핵 절차 흠집 내려 안간힘”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내란죄를 빼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여권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뺐다는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며 “잘 모르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이날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 수사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 사유’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뺄 것을 권유했다며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며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또 “윤석열 참모 출신이자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조지연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법도, 절차도 없다’며 권력 찬탈에 혈안이 된 광기라고 했다”며 “권력 유지에 혈안이 된 내란 세력이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광기로 영장 집행까지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이란 이들이 입만 살아서 궤변과 억지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계속해서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며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끝으로 “당시에도 탄핵 사유 ‘정리’를 ‘변경’, ‘뺐다’ 등으로 잘못 지적했어도 이를 비판하지는 않았다”며 “지금은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 사건임에도 여당의 무식한 정치 공세에 마치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4 11:11

민주 김승원 “법사위 간사 사직…정청래와 불화 아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청래 법사위원장과의 불화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사위 간사직 사의를 표명했다”며 “사의를 표명한 사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닥친 재·보궐선거와 도당의 조직 정비 등에 집중하기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합류하게 돼 이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3 15:22

권영세 “공수처 영장 집행 시도,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시류에 영합해서 이런 식의 강제 수사를 연속적으로 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 발부 받았어. 그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현재 헌재 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태도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 수사와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 결과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 신뢰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 중단하라. 이에 어긋나는 행동할 때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의 세 차례 불출석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제 계엄 한 달 정도 됐다 수사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대통령 측에서 보면 변호인단 구성도 얼마 전에야 비로소 갖춰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 세 번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세번정도 출석 안했다고 해서 체포영장 바로 청구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절대 아니다”며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일반사건도 아니고 사안도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도 준비할 게 필요하지만 수사 받는 사람도 여러가지 준비할 부분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끝으로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같이 국가기밀을 요하는 기관에 대해 자의적으로 배제한 부분은 한번 더 짚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3 14:50

민주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외 7명 내란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7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오전 시작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중지된 뒤, 박 경호처장 등 7명을 추가로 고발한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 비서관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박 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 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며 “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한 부분에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에 가담, 그 밖의 중요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 이 회동 참석자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회동에서 내란 모의에 참여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 비서관은 12월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한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해당 회의는 11공수여단이 무장하고 언제든 서울로 진격할 태세로 대기하고 있던 급박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윤석열의 해제 선언 사이 약 3시간 동안 윤석열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 2차 계엄을 시사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 또한 있었다”며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외 7명이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 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3 14:11

이재명 "법은 모두에게 평등…누군가의 아집 위해 전체 희생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가 밝았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기 송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진통으로 생각해달라"며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더 안정되고 굳건한 나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12·29 항공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 우리 정치의 책임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전날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몇 달 지켜본 뒤에 결정하는 것은 소를 다 잃고서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1%대 성장률 전망을 발표했다. 전쟁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낮은 성장률은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때 말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1-03 11:08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