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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4표·내란 특검법 2표 차이로 '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내란·김여사 특검법’이 모두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내란·김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의결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재석의원 3분의 2를 넘겨야 가결되지만 두 특검법 모두 20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내란 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 특검법은 300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범야권 의원 192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각각 6표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1표, 4표, 6표’로 점점 많아졌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탈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한 더 센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외환 유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외환 유치는 적국을 도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대남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재표결에선 이른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8 16:12

윤 대통령 탄핵정국 최대 분수령…여야 ‘심리적 내전 상태’ 돌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5일째인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진영 대결이 점점 더 험악해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를 앞세워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는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민주당과 공수처, 국수본의 ‘심리적 내전 조장 행태’는 국민과 역사의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압박하며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며 폭력을 부추기고,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고 했다”며 “공권력 충돌을 유도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망언”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정청래 의원은 ‘사형 선고’ 운운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했다”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공수처와 국수본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해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민주당 수사처’, ‘공포 수사처’라는 오명을 쓰며 국민 신뢰를 잃었고, 국수본은 민주당과 사실상 내통해서 공권력을 국민 분열의 도구로 활용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민주당, 공수처, 국수본이 내통·결탁한 ‘공포정치 3각 트라이앵글’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불안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이 무책임한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는 자들은 국민 앞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및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다”며 “윤상현 의원 역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의 부정 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형법 제33조에 의해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하면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국회의원이라 해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윤석열의 공범으로서 부정 선거운동을 범할 수 있다”며 “또한, 윤석열은 위력 행사 및 기타 위계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 관리위원회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함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공천개입과 관련한 내용이 폭로되자 피고발인들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 등을 볼 때, 이 같은 변명이 진실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며 “피고발인들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정당의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짙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윤석열은 2020년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같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과 윤상현 의원을 고발하고, 국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8 16:04

이상식 "당-국수본 메신저 역할" 언급에 박수영 "야경야합 드러나"

경찰 출신 이상식(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를 "당과 국수본의 메신저 역할"이라고 지칭하자 박수영(부산 남구) 국민의힘 의원이 "야경야합이 드러났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2·3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에 나타난 헬리콥터와 여기서 내리는 군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눈사람을 만들어놓은 한적한 모습의 사진을 대비시키며 "모처럼의 망중한을 즐겼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 전화기에 불이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며 "그래도 오늘만큼은 국회도 평온한 모습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글을 본 박수영 의원은 다음날인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경야합이 드러났다"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이 어둡 속에서 야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자신의 글을 수정한 흔적을 발견한 박 의원은 이 의원의 수정 전 글을 공개했다. 현재는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적혀 있지만, 수정 전 글을 보면 '저희 당(민주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희의가 이어졌다'고 적혀 있다. 박 의원은 "(이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간의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한 것"이라며 "국가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야당과 내통해서 상황을 조율하고 미리 의논을 한다니 정말 충격적이다. 누구와 내통한 것인지 당장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서 이상식 의원과 국수본 간부들의 핸드폰을 압수해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몇몇 경찰 출신 정치인들이 물을 흐리고 있고, 일부 경찰 간부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의원 뿐 아니라 국수본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우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했다"며 "국수본 간부 중 누가 이 의원과 불법 내통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관련자 전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1-08 13:48

김병주 “김태효 북파공작원 이용해 내란 획책 의도 의심”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은 8일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을 향해 “북파공작원을 이용해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김 차장이 2023년 강원권에 있는 북파공작원부대(HID)에 방문했는데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때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취소되고 김 차장이 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HID에 가서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를 했다”며 “김 차장은 외교를 담당하는 차장인데 왜 여기를 간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39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지만 HID 부대는 비밀 부대라서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며 “여기에 왜 갔는지 정확히 답변해 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더 놀라운 사실 또 하나가 있다”며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본부도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낮부터 준비한 정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슨 용도로 쓰려고 했나. 북풍을 유도해서 전쟁지도본부를 사용하려고 한 것인가”라며 “아니면 포고령을 위반한 인원들, 예를 들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라든가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언론인·정치인을 거기에 다 잡아넣으려고 시설을 점검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늘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없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 정확히 답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8 11:15

민주당 ‘43.7%’·국민의힘 ‘37.9%’…보수 결집 현상 뚜렷 [조원씨앤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보수층 결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4~6일 실시한 1월 첫 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7%, 국민의힘 37.9%, 조국혁신당 3.1%, 개혁신당 2.3% 순이다. 이어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는 이재명 45.1%, 홍준표 9.7%, 한동훈 7.8%, 원희룡 7.2%, 오세훈 6.1%, 우원식 4.0%, 이준석 3.1%, 김동연 2.3%, 안철수 2.2%, 김경수 1.2% 순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대 방향과 관련해서는 ‘탄핵안을 인용해 통과시켜야 한다’ 61.4%, ‘탄핵안을 기각해 통과시켜선 안 된다’ 35.8%다. 탄핵 심판 완료 시기는 ‘빠르게 1~2개월 내로 판결해야 한다’ 61.0%, ‘180일을 최대한 활용해 판결해야 한다’ 37.2%로 집계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행태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적절 27.1%·부적절 67.5%’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12.2%, ‘비슷할 것’ 22.2%. ‘나빠질 것’ 61.8% 등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대미 대응을 잘할 것으로 꼽히는 기업인은 ▲삼성전자 이재용 29.4% ▲,신세계 정용진 18.4% ▲현대차 정의선 14.7% ▲SK 최태원 8.4% ▲LG 구광모 6.0% ▲한화 김승연 5.0% ▲CJ 이재현 1.8% ▲롯데 신동빈 1.5% 순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 포인트 신뢰수준은 ±2.2%(95%)다. 2024년 12월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무선을 이용한 여론조사(RDD ARS)로 응답률은 4.7%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8 11:13

이재명 “최 대행, 불법 저항 지지는 경제와 민생 망치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최 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근본이 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담당 특사를 지명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초석을 놓고 있다”며 “북한도 무력 도발이 아닌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8 09:30

내란 국조특위, 한덕수·최상목 등 173명 증인 채택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김민석 최고위원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증인 및 위원회 운영 일정 관련 안건 등을 의결했다. 기관 증인 명단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야는 추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명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또 청문회와 현장조사 일정도 채택했다. 오는 14일에는 국방부와 군, 15일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22일과 2월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연다. 또 21일과 2월5일에는 합동참모본부·방첩사령부·특전사령부 등 주요 군사 시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증인 수를 놓고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기관 증인 명단을 보면 1차 85명, 2차 92명인데 효율적인 기관 보고나 국정조사가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인원 수가 많다”며 “2차 기관보고에 최 대행이 포함된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특위 위원장은 “내란혐의 청문회는 군의 여러 가지 유기적 시스템과 서로 간 상황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른 청문회하고 수평적으로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7 17:04

민주당,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명백한 업무 해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최 대행의 혐의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등이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헌법에 따른 체포영장 발부를 자의적으로 불법·무효로 규정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건 헌법·법률상 의무를 명백히 해태하는 전형적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는데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5시간 만에 영장 집행이 물거품이 됐다”며 “최 대행은 공수처의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하고, 반대로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조치 역시 이뤄지고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 대행이 현재까지 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 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이에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7 16:46

與 “외환 예측 발언 멈춰야”…외환보유고 4천156억 달러 유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환율 폭등으로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이하로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야권 일각의 주장이 빗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새 77.8원 올랐다. 비상계엄 사태 때는 한때 30원 가까이 급등했고 국무총리 탄핵 당시에는 20원 가까이 올라 1486.2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연말 달러 예수금이 늘어난 덕에 전체 외환보유액은 줄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6일 밝힌 12월 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4천156억 달러로, 지난해 11월보다 오히려 2억1천만 달러 늘어났다. 이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는 외환보유액 규모가 2019년 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섣부른 환율 예측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시)은 지난달 10일 “환율 방어를 위해 엄청난 외화가 소진되고 있다. 4천억 달러 외환 보유고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지경”이라며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국회가 이번 주말(12월14일)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시가총액이 100조원 가깝게 날아가고 환율은 1천450원에 육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한국은행을 점검하고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국방부 발언이 보도되자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린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내수와 수출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하루빨리 탄핵을 결정하는 것 외엔 길이 없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보유 외환 4천억 달러선 붕괴 대신 2억1천만 달러 증가로 우리나라 환율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올해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더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 가결을 위해 환율 급등에 따른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까지 언급했다”면서 “형법 87조의 구성요건인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하는 폭동이 없었던 상황에서 환율 등 외환 섣부른 예측이 우리 경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외환(外換) 관련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7 16:46

민주 "골드버그 미국 대사, 김태효 '계엄 불가피' 주장에 경악"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7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으로부터 '계엄령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외환유치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면담에 한미의원연맹 준비위원장으로 배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그 자리에 골드버그 대사가 (임기 종료 전) 마지막 임무로 배석했다. 계엄 당시 국정원과 외교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 관계 부처에 연락을 취했지만 그 누구와도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계엄령이 해제된 다음 날 아침에야 김태효 NSC 사무처장과 유일하게 통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은 계엄이 해제된 후임에도 '입법부의 독재로 인해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졌기에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선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고, 이 발언을 들은 골드버그 대사가 경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아직도 내란 세력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제2의 유신을 획책한 컨트롤타워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주 금요일(10일)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이 예비역 장성 자문단과 함께 연천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최근 드론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평양에 다녀온 드론을 태운 게 아닌지 현장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드버그 대사는 2년 6개월의 한국 근무를 끝내고 이날 미국으로 돌아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에게 "한국은 위대한 나라다. 지금 한국이 매우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으로는 조만간 한국계 미국인인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임시대리대사'로 파견된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1-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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