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권한과 역량, 지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관하는 것이 사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에, 그들이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으로 집행을 지휘하는 것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지휘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출범 이후 8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6천여 건의 사건 중 단 5건만 기소한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면서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인지, 취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미집행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또 다시 탄핵이라는 인질극에 시동을 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29번이나 탄핵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30번째 탄핵을 채우겠다는 심산인 듯하다"라며 "경제 책임자인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파괴하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까지 탄핵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 온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나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으로 기존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최대 30만㎡로 확대되면서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과 김경희 이천시장은 6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으로 연접개발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천시를 비롯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와 함께 노후 제조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업 용지(산업단지) 조성을 최대 6만㎡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연접개발 제한으로 실질적인 개발 면적은 더욱 협소해지고 있다. 즉, 공업 용지 조성 시 사업 주체와 사업 시기가 달라도 주 진입로, 주차장, 출입 주요 통로,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해 최대 6만㎡로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었던 셈이다. 예를 들어, 주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A사와 B사, C사가 연접 적용을 받아 3개 회사의 합산한 부지면적이 6만㎡를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그동안 기반 시설(도로·상하수도·하수처리 등)을 갖춘 계획 입지(산업단지)가 제한됐고, 무분별한 개별 입지로 인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다. 이러한 난개발은 환경오염 문제와 더불어 투자 환경을 위축, 신규 기업 유치 곤란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에 송 의원과 김 시장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연구와 협업을 통해 관련 부처를 설득했다. 인근 지자체와도 협업했다. 한강사랑 포럼은 한강 유역 8개 지자체(이천·광주·용인·여주·의왕·하남·양평·가평)와 지방의회 등이 정책연대 협의체를 통해 공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이번 성과는 어려운 시기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도 “이번 지침 개정은 이천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 이천시를 명실상부한 ‘작은 대한민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의 단일대오 유지 여부에 따라 ‘권영세·권성동’ 두 대표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본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탄핵정국을 주도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이 지남에 따라 7일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8개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구속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특검 가동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상목 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 대행이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을 ‘내란 행위’로 규정,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부결 당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현재의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반대 표결을 했던 것처럼 반대하는 것에 변함이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5명, ‘김건희 특검법’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의힘에서 3~4명가량 더 이탈해야 두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최근 ‘내란죄를 뺀 탄핵’에 대해 여당 내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데다, 보수 지지층 결집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난달과 비교해 이탈 표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지도부가 이탈 표를 막기 위해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낼 것이란 점을 확실하게 하면서 이번엔 부결해 달라고 설득하지 않겠나”라면서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단단하게 뭉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화폐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6일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필요성 및 활성화’를 주제로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를 개최했다. 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화폐는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켜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지역 화폐 예산이 올해 국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철 서강대 교수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라는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김 교수는 “지역 화폐는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주유소 등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의 확장과 무관한 업종은 제외하고, 지방소멸 위기와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고려해 국비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화폐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특화한 온누리 상품권과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 화폐의 시너지가 필요하다”며 “온누리 상품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지역 화폐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육동한 춘천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등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들은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화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고발 검토는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방해하며 ‘제2의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사실상 질서파괴 행위를 방관, 동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오늘 관련된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최 대행을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 대행은 상설특검 추천 의뢰나 헌법재판관 1인 임명, 대법관 임명, 경호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한 경호처 지휘를 방기하고 있다”며 “최 대행이 법질서 파괴행위, 자유민주적 질서 파괴행위에 동조할 수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고발 내용이 정리되면 고발 대상 기관을 포함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대행의 탄핵까지 검토 중이냐는 질문엔 “고발부터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최 대행은 한시 빨리 내란 수괴를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인 탄핵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체포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라며 “민주당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며 “그런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하고 무장까지 해가며 저항하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이 오히려 지지, 지원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에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불법 범죄 행위가 분명하다”며 “당연히 직무 배제 또는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오히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 ‘경고하라’, ‘지휘하라’, ‘불법 행위 못하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행위는 결국은 질서 파괴를 통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이러한 위법적인 행태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와 여당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법과 절차보다는 당 대표 사법 리스크 시간표에 맞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즉시 멈춰주길 바란다”며 “민주당과 수사기관은 이성을 찾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며 단일 대오로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5일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에서 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7일부터 10일까지 본회의를 나흘 연속 열어줄 것을 의장실에 요청했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8표가 부족한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 표 규모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 표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특검법이 가동될 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돼 진영이 초토화되고, 조기 대선에서 힘 한번 못 써보고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직전 쌍특검법 표결 결과를 고려하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 김 여사 특검법에 4명이 찬성했다. 이틀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12명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탈 표 규모와 맞물려 쌍특검법 재표결의 가부를 가를 또 다른 변수는 여야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정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쌍특검법에 부결을 고집하기보다는 특검 후보 추천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권 인사들이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명태균 의혹’을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이탈 표를 극대화하자는 현실론이 나온다.
여야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사흘째 충돌했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안팎에서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며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변명을 그만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는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탄핵소추 문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도 “처음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빠른 탄핵 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정리했던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가 민주당 측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내용의 제보"라며 "경호처의 극렬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불발 당시 출입기자단에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 단장은 "공수처장이 말한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개인화기 소지에 대한 실제 상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경호처가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경호처가)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향후 영장 집행 시 이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해 저항한다는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살수차 확보를 추진했지만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향후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 등 수뇌부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