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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윤 대통령 탄핵’ 두고 충돌…“졸속 심판” vs “체포영장 불복 말라”

여야가 9일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면충돌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자, 야당이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을 비판하며 체포영장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면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짬짜미’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헌재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중요한데 지금 행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 영장을 발부받아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잡범 구속하듯 충돌을 일으켜가며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이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관련해 우선 기소하고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하라고 한다.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한다”며 “영장이 무슨 기호식품도 아니고 피의자가 영장 발부 법원을 지정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합헌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고 영장도 재발부했기 때문에 이 집행을 방해하면 불법”이라며 “체포에 불응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 역시 “12·3 비상계엄은 상당 기간 치밀하고 정교하게 기획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해 신속한 체포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09 17:17

국정협의회, 崔대행·우의장·권영세·이재명 4인 참여

정부와 여야는 9일 ‘국정협의회’ 첫 실무회의를 열고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협의회의 첫 실무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는 ‘국정협의회’라고 합의했다”며 “참여하는 멤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4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 4자가 생각하는 관심 문제들이 모두 다 논의됐다”며 “각 진영 내 내부 논의를 거쳐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양당 대표에게 보고한 후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으면 좁히고 합의하는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의제의 결론을 바로 도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애초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 협조를, 야당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의제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실무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명구·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9 17:14

국가안보실 “카더라식 제보 운운하는 민주당 행태 중단돼야”

국가안보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이 제기한 외환유치 진상규명 방해 행위에 대해 “정체불명의 카더라식 제보를 운운하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 인성환 제2차장은 2023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고 당시 드론사에서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2023년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당에 의한 음모론 확대재생산과 여론 호도는 국가안보를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는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25-01-09 17:14

‘내란 특검법’ 수정안 수싸움… 자체 발의 vs 제3자 추천

야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여야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수 싸움을 치열하게 벌여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에게 주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수정안을 만들기로 맞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기간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지 않았다. 대신 이번에는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넣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준비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특검 재의결을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 수정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이 수정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경우 쟁점은 ‘수사 범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재발의한 특검법 수정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총지휘했다는 의혹, 내란 종사·모의·가담한 인사들에 대한 의혹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특검이 수사한다는 기존 특검법의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같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한 데다, 별건 수사까지 가능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과 관련해서도 군사기밀 유출과 인권침해 논란을 고려해 브리핑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범위를 두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제3자 추천으로 하는 특검을 발의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감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는 통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9 17:04

조국 "대통령과 구치소 만남 기대했는데 무산"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9일 옥중 편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가 같은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이 편지에서 "어제는 윤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보느라 아무 일도 못 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尹을 만나겠구나 기대하고 잇었는데 무산돼 버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그는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이후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12일 내려진 자신의 대법원 선고에 대해선 "여전히 승복할 수 없지만 감수해야 한다"며 "다만 윤 탄핵소추 의결을 보고 (구치소에) 들어왔기에 약간의 위로를 얻는다. 나는 법적으로 '패배'하였을지 모르나,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또 "입감 전부터 구상한 책 집필을 구치소에서 마무리하고 있으며 다음 달 안에 책이 출간된다"며 "지지자들이 보내준 영치금은 탄핵 정국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무료 음료를 나눠주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1-09 10:59

[영상] 권영세 “경찰, 민주당 지휘로 대통령 체포 나서면 국헌문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만약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심각한 국헌 문란행위”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정권을 잡은 듯 무소불위의 폭주를 하고 있다”며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은 메신저 운운하면서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부터 야당이 경찰 수사를 지휘했느냐”며 “체포영장 발부 시점, 집행 시점까지 적었는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다른 경찰 출신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대통령 체포 방법이라며 기동대 1천명 동원, 헬기와 장갑차 투입 등 섬뜩한 선동글을 올렸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다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과 민주당이 이대로 작전을 펼친다면 내란에 준하는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공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민주당이 압박해도 스스로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새겨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눈치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9 10:02

‘계엄·탄핵 정국’…윤 대통령 경기도 7대 공약 휘청 [긴급진단]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기도 7대 공약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22년 4월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각 시도별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당시 윤 정부의 경기도 공약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및 신설 ▲서울~동두천~연천 남북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 교통망 확충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제3 국립현충원 건립 등 7개 과제가 포함됐다. 윤 정부는 특히 경기도 공약 중 대표적으로 ‘GTX D·E·F 노선 신설’에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화성 동탄역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재임 중 모든 절차를 끝내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D·E·F 노선’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예단하기 힘든 상태다. 정부는 또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수도권 내 동반성장을 위한 수도권 접경지역 성장 촉진권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경기도의 두 차례 건의에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인구 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의 경우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특히 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를 통해 노후 아파트 13개 단지 3만6천여가구에 대한 재건축 계획을 밝혔지만, 탄핵정국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까지 꽁꽁 얼어붙으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더욱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특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현격한 이견을 드러내면서 지난해 11월27일 법안 심사 소위 이후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각종 SOC 사업과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야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입법·예산’ 등과 관련해 큰 힘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사업이 많지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접경부 성장 촉진권역 신설이나 규제자유특구 등 사업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정치적 불확실성에…모든 사업 ‘올 스톱’될 수도” 계엄·탄핵 정국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현 정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경기도와 연관된 주요 공약 사업들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GTX 노선 신설, 고속도로 연장·건설,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요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사업은 결국 ‘올 스톱’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과거 경남도지사가 공석이었을 때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굵직한 사업들이 모두 멈췄었다”며 “이것이 대행 체제의 한계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백이 주요 사업 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정부 부처가 대선 공약 예산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 가능성 높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공백 속에서 자체적인 추진 역량을 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사임이나 직무 정지로 발생한 고위급 인사 공백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고위공무원과 기관장 인사를 통해 각 부처의 업무 추진 동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정치적 혼란을 수습해 확고한 지위를 확보해야만 중앙 정부 부처와 연계된 도 사업의 추진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경기도와 연관된 윤 정부의 역점사업이 민생과 밀접한 교통 및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대표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특히 교통 및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단계를 차근히 밟아야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은 계류돼 있고, 핵심 사업들도 표류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부도 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점을 인식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이주 대책을 미리 공개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장기 거주자들이나 고령층은 이주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등 해결해야 할 점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9 06:00

민주, 내일(9일) 내란 특검법 재발의…3자 추천으로 변경

더불어민주당이 폐기된 내란 특별검사법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8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9일) 내란 특검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한다"며 "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추천 주체에 대해서는 원내 논의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내란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가결할 수 있다. 야권 의석수(192석)을 고려하면 여권 이탈표 8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부결된 재표결 결과는 이탈표가 6표에 그쳤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발의 당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제3자 추천안을 법안에 담았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야당 추천으로 변경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라며 비판했다. 또 다시 3자 추천으로 수정하는 것은 여당 내 이탈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걸러내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제3자 추천을 말한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으니 압도적으로 가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발의되는 특검법은 다음주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14일과 16일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거기에 올려서 최대한 진행할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5-01-08 18:29

민주 “추경, 적자국채 발행해 20조 규모로 단계별 편성”

더불어민주당은 8일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리도록 최소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채도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추경을 20조원 규모로 충분하게 단계별로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으로 심리 진작 효과를 마련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살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추경 예산 용도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가장 위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소비영역과 건설분야는 물론 지역화폐,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등 필요한 영역은 넓고 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일반적인 공식에 더해 ‘내란 사태’로 인한 재정소요가 더 필요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국제 질서 대응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며 “추경 필요 규모는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보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8 17:40

국정협의체 첫 실무협의…민생법안·추경 조율할 듯

정부와 여야는 9일 국회에서 ‘국정협의체’의 향후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8일 여야에 따르면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강명구 당 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현재 실무회의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안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야당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협의체는 안건 조율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도로 공식 출범한다.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앞서 국정협의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었던 지난달 26일 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그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뒤 공전을 거듭해왔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제와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해 국정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최 대행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여야정이 함께 머리 맞대고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안정,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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