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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키로…"최악보다 차악"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참담하다.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 마음을 제가 알고 있다.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가. 저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만든 내란·외환 특검법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계엄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권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 108명 전원이 비상계엄 특검법에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발의 시점은 이르면 17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논의한 계엄특검법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1-16 13:43

박찬대 “하루빨리 특검 출범해야…與와 밤새 협의할 준비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여당과 특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 12·3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증언은 오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니, 이를 발의하지도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마저 회피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체포된 날까지 자필 편지로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윤석열은 내란 수괴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조기 종식과 내란 잔당 소탕, 민생 안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행한 일이라고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민생은 적극적으로 외면한 것 외에 없다”며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포기하고, 내란을 연장한 최악의 대행이라는 국민적 평가와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1-16 11:35

권영세 "윤 대통령 사법 절차는 KTX, 이재명은 완행열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2달이 지났고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의 꼼수를 써서 1심 판결 이후 2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이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 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대표는 현재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늦어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가 아니라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1-16 10:42

내란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여야 이틀 연속 ‘기싸움’

여야는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 보고에서 기싸움을 이어갔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관 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전날(14일)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부당성과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유치죄의 위법성 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할 권한은 있어 연결된 사건으로서 내란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영장 신청도 원칙대로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야 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놓고 제대로 된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임종득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되면 무차별적인 의혹을 생산하고, 결과적으로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군의 군사 훈련과 군사 활동을 외환죄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장·차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정황을 확인하며 그 위법성을 따져 물었다.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받은 ‘예비비 쪽지’를 언급하면서 “쪽지에 국회 운영비 등 각종 임금 등을 완전 차단하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지시사항이 담겨있다면 이 쪽지는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나 관계자가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한 총리가 앞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그 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모든 법적, 사법적 문제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5 16:38

이재명, 윤 대통령 체포에 “이제 민생·경제에 집중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체포됐다”고 언급하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 예정된 공식 일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취소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에 참석했으나, 회의는 당초 공개 일정에서 비공개로 변경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긴급 의원총회가 끝나고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어 신속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면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1-15 16:15

박찬대 "윤 대통령 체포, 헌정 질서 회복 위한 첫걸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자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금 전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했다”며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 만에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 저열한 수준이 한심하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 특검법 처리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오후에라도 발의하면 밤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월 3일 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다”며 “윤석열의 행위는 내란이든 비상계엄이든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없다”며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회복과 국가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딴죽 걸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1-15 11:58

염태영, 윤 대통령 체포에 “민주주의 파괴범, 법의 심판대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는 15일 “작년 12월3일 밤,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이 조금 전 체포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는 끝까지 공권력에 저항했다. 관저를 요새화했고, 경호처를 향해서는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며 “오직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며 폭력의 도구로 삼아 내전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끝없이 이어진 윤석열의 반국가행위를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를 참기 어렵다”며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심판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을 우롱한 윤석열의 범죄를 가차 없이 단죄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있어야 할 곳은 관저가 아닌 교도소다. 조속히 국정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5 11:15

국힘 의원 30여명 관저 앞 집결 “공수처 영장은 불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인간 띠를 형성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새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로 집결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인간띠를 형성했지만 공수처, 경찰 관저 진입을 저지하지 못했다. 이들은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국수본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3시30분께부터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지만 경찰의 해산명령이 이뤄지면서 현재 뿔뿔이 흩어져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장 상황에 대해 “아비규환”이라고 했다. 관저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며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의원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고 또 다른 의원은 전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윤석열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각각 긴급 회의 및 의원총회를 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5 08:06

내란혐의 국조특위, 윤 대통령·김용현 등 증인 76명 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혐의 국조특위)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명단에는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해당 안건은 거수 표결 결과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은 반대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1-14 17:22

[생생국회] 김은혜 “분당과학고, 차원이 다른 수준 보여줄 것”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14일 국회에서 분당과학고의 예비지정 이후 각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 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존재하던 과학고와 앞으로 분당에 자리 잡을 분당과학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 내용을 새겨들어 분당과학고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내 우리가 꿈꾸는 미래신도시 분당의 완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백선희 경인교육대 교수가 ‘분당과학고 예비지정 이후 향후 계획’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백 교수는 “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 전환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주도하고, 교육과정 개편,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이어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을 향해 과학고 전환과 관련해 학부모·교사·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예측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분당과학고는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강점과 요구를 반영한 분당과학고만의 교육목표와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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